중국 주변외교의 진화와 대중국 통일외교의 함의

중국은 미국의 개입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해 남중국해문제와 관련 주권문제와 비주권 이슈를 분리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 분쟁과 해양획정 문제는 온전히 영토와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양자간 협상을 통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은“남중국해 분쟁은 직접 당사국들이 우호적인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관련 당사국간 대화와 협상을 위한 채널은 열려 있고 남중국해의 현재 상황은 전반적으로 평화적이고 안정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남중국해와 관련된 여타의 문제들, 예컨대 해양통항안전, 해상테러, 환경보호, 해양 재난구제 등 비전통안보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자간 협상과 협력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은 자명하며 모든 국가가 그 수혜국이 돼야한다”그리고“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자유와 안전은 아시아 국가들과 그 주변국에 특히 중요하며, 방해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을 역설하여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 명분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갈등과정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에 매우 예민해 있다. 중국은 미국이 인공섬 건설을 빌미로 주변 국가들에게 중국위협인식을 고조시켜 반중국 연대를 형성, 강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2015년 8월 중-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남중국해 행동규약에 관한 협의와 해상위기 예방조치에 관한 논의를 촉구하였고, 9월에는 말라카해협에서 말레이시아, 미국, 호주와 재난구조, 수색구조, 납치상황 대비 연합 훈련을 실시하였다. 아세안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팽창에 대한 우려와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원되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경계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매립 공사에 대해 의혹과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항행의 자유 군사작전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지도 않다.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중간의 충돌이 격화되어 이 지역의 불안정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주변외교의 진화는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전략, 일본의 우경화와 중첩되면서 미국과의 역내 경쟁 고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견상 중국에게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 가치는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한국은 선택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의 독자적 입지와 위상은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과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중국의 가파른 부상으로 인해 중국 외교에서 강대국 외교(미,일 외교)가 핵심적 위치를 점유하게 되면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제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빠르게 중국의 대미, 대일 외교의 종속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견제를 위한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최소한 미일 동맹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도록 해서는 안되겠다는 전략적 판단 하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시진핑 정부에서 한중관계는 실제로 현저하게 발전했지만 그 이면에는 한중 양국의 서로 상이한 전략적 고려와 동기가 자리하고 있다. 양국의 이러한 동상이몽의 현실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수면위로 노출되었고 양국관계의 내재적 취약성도 드러나게 되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과의 연계를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아태지역의 작은 나토 ’라는 프레임을 통해 우려와 경계를 표출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빌미’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곧바로 한국이 사드(THAAD) 배치 논의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것이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2016년 3월 4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의 정상에게 연이어 사드 배치는‘자국의 안보이익과 동북아 전략 균형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즉 중국은 한국에 사드배치를 추진할 경우 이에 상응하여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한 독자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전략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해 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뚜렷하게 일관성을 유지해온 것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다. 한중수교 공동성명 이후 지난 24년간 정상회담을 비롯한 모든 공식 문서와 발언에서 중국은 사실상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즉 중국은‘남북 당사자 간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 실현을 지지하고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왔다. 중국은 사실상 북한 체제 붕괴에 의한 한국 주도의 흡수 통일이나 전쟁에 의한 강제적 통일에는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역사상 최상’이라고 양국 공히 평가하고 있는 현재의 한중관계에서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은 양국관계가 경색되었던 이명박 정부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요컨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한국 정부의 통일 의지와 정책 변화, 통일외교, 그리고 남북관계와 한중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일관성을 견지해오고 있다. 즉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최소한 한중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중국의 부상 일정, 역내 미중간의 영향력 경쟁, 미일 동맹 강화와 중국견제, 그리고 핵개발로 인한 북한의 고립 심화 등 일련의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태도가 한국의 기대대로 변화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즉 현재와 같이 중국이 경제, 금융영역에서 미국과 경쟁을 진행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과 미국의 포위 사이에서 세력 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한국 주도로 한반도의 현상이 변경되는 시나리오를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2014.4)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의 레드라인은‘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혼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사실상 중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지향의 속내를 잘 드러내 보인 것이다. 요컨대 중국이 비록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있고 한중관계도‘역대 최상의 관계’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인 중국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통일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에게 한국의‘평화적 통일’지지는 사실상 ‘통일’보다는‘평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통일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할수록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체제를 안정화시켜야 하는 동기는 비례하여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중국은 가능한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정세의 현상유지를 추구하고 있어 한국이 적극적으로 조급하게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려 한다는 판단을 중국이 할 경우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비록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동시에 중국 역시 같은 분단국의 입장에서 타국의 통일 과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다. 따라서 중국에게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성급하게 설득하려고 하기에 앞서 사실상 한국 주도의 통일이 불가피한 대세이며 현실임을 중국이 인지케 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이 결국은 한국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구조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한국이 북한 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을 안정적으로 관리, 주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각인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중국 통일외교는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미래까지를 고려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수도 있다. 4차 북핵실험 이후 현재의 북한 제재 국면에서 내부적으로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의 현실을 보다 냉철하게 재검토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닌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이 이들 강대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맞춤 통일외교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와 협력을 견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중간의‘대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국 통일외교의 성과는 미국, 일본, 그리고 북한의 우려와 반발을 야기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실제가 모호한‘중국경사론’의 확산을 통해 일부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통일외교에 앞서 내부정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통일을 외부에 세일할 수 있을 만큼 내부적으로 충분히 통일 논의가 숙성되어 있고, 통일 준비가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그간 중국에 대한 통일외교를 통해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통일은 정권 차원을 뛰어 넘어 후속 세대에게 통일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긴 안목에서 부단하게 상상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일관성, 지속성을 지닌 통일 의지를 내부적으로 축적해 갈 때 비로소 중국에게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할 힘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