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협상 대응 및 기후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 연구

올해 적응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손실과 피해, 적응기금, 적응 커뮤니케이션이다. 손실과 피해 의제와 관련해서는,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 집행위원회의 2년간 성과 평가 및 향후 5년 연동계획 승인과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의 평가가 논의되었다.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 집행위원회의 2년간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집행위원회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예정된 업무가 완수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추진을 요청하였다.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 집행위원회의 향후 5년간 계획 검토 관련해서는, 추가 활동 개발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무엇보다 선․개도국 간 의견차가 노정된 의제는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로, COP 21 결정문에 바르샤바 메커니즘의 지속은 2016년 평가 결과에 따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커니즘 자체 평가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주기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평가가 승인되었다. 제10~12항은 적응의제에서 가장 논의의 귀추가 주목되는 적응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다. 제21차 UNFCCC 당사국 총회 결정문에 따르면, 당사국은 2년에 한 번씩 적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적응 커뮤니케이션은 적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투입 자료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적응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는 목적, 형식, 내용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후 많은 논의가 예상된다. 마지막 조항은 적응 부문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다루고 있다. 적응 부문의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은 개발도상국 당사국의 적응노력 인식, 적응행동 이행의 강화, 지원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 글로벌 적응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정도 검토를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적응 커뮤니케이션과 같이 향후 적응 논의의 중요 쟁점이 될 것이며, 투명성 의제와 함께 고려되는 부분이다. 손실과 피해는 2010년 당사국 총회에서 칸쿤 적응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2년 동안의 작업 끝에 제19차 당사국 총회(COP 19)에서 개도국의 기상이변이나 점진적 피해(slow onset events)와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한 손실과 피해를 통합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다루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한 손실과 피해를 위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Impacts, WIM)’을 설립하였다. 손실과 피해 관련 논의는 파리협정 논의에서 선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의제 중에 하나이다. 개발도상국은 협정문에 새로운 메커니즘을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기존의 바르샤바 메커니즘을 통해 손실과 피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다만, 바르샤바 메커니즘의 지속은 파리협정문이 아닌 제21차 UNFCCC 당사국 총회 결정문에서 언급되었다. 파리협정의 8조 제1항은 손실과 피해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1. 당사자는 기상이변과 서서히 발생하는 현상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손실 및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며, 해결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과, 그 손실과 피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역할을 인식한다. 제2항은 바르샤바 메커니즘이 당사국 총회의 영향 아래 있음을 강조한다. 2.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된 손실 및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은 이 협정의 당사자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 총회의 권한 및 지침을 따르며, 이 협정의 당사자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 총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증진되고 강화될 수 있다. 제3항은 손실과 피해 관련 각 당사국의 역할을 정의하는 조항이다. 3. 당사자는 협력과 촉진을 기반으로, 적절한 경우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손실 및 피해에 관한 이해, 행동 및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이행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 기술, 역량 배양이 논의되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인 재원 지원을 장려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재원 마련 시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공공재원 지원 관련하여 사전․사후 정보제공에 대한 선진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외 국가들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장려하였다. 기술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이전의 중요성에 대해 국가들 간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기로 하였고, 기술 개발‧이전 촉진을 위한 기술 메커니즘의 활동에 지침을 주기 위해 ‘기술 프레임워크’ 수립을 명시하였다. 또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혁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R&D 협력 및 기술 접근 확대를 기술·재정 메커니즘을 통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개념 정립조차 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협상 향방을 전망하고 구체적인 대응 입장을 정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향후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우리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관철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NDC 이행을 위해 IMM을 상당 부분 활용할 예정임에 따라 보완적인 감축 메커니즘의 설계를 위한 6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입장에서 유리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상을 주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대응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월 라운드테이블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논의 진척을 위해서는 세부 쟁점에 대한 기술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2017년 중에 별도의 기술 워크숍을 추가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환경건전성, 지속가능발전 등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협상에서 이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지침 마련이 강조될수록 논의 지연과 향후 크레디트 발행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필요에 따라 동 개념에 대한 별도의 지침 마련을 제안한 EIG 차원의 입장과는 차별적으로, 보다 유연한 접근을 허용하는 우리나라 단독의 국가제안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협상 동향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이 기존 CDM을 개선·확장한 수준에서 세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CDM 경험을 기반14)으로 하여 협상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CDM과 같은 프로젝트 기반의 메커니즘만을 통해서는 충분한 감축 크레디트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가 과거 제안한 바 있는 프로그램 단위의 NAMA 크레디트 및 EU가 제안하는 부문별 접근법 등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