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50년사 3편 과학기술 분야별 발전

비록 짧은 과학기술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과학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정부도 원천 지식을 창출하는 근원으로서 ‘기초연구’에 주목하고 있다. 또 기초연구 성과의 가치 제고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해 기존의 추격형 연구개발에서 창조형 연구개발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조사 분석 기준으로 연구개발 단계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개발연구가 48.9%(2014년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초연구가 30.9%, 응용연구가 20.2%로 그 뒤를 잇는다. 하지만 추격형 연구개발을 벗어나 선진형 연구개발에 나서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4년에는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격상되고 새로운 과학기술 종합 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조정･배분권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범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종합 조정･기획･평가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되어 부처 간 국가 R&D 지원 체제를 조정하게 되었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조정 역할을 담당하면서, 과학기술부는 탁월성 중심의 목적 기초연구를 맡게 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보편성 중심의 순수 기초연구를 지원하도록 역할이 조정되었다(과학기술부, 2008, p.270). 2005년에 시작된 국가 과학자 연구 지원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냈거나 연구 업적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된 국내외 연구자들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4년 설립된 황우석 교수 후원회를 계기로 최고 과학자 연구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06년부터 국가 과학자 연구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다(과학기술부, 2008, p.273).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19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해 2016년 19.1조 원으로 증가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설립하고 과학기술처를 발족한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1982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특정 연구개발 사업을 과학기술처에서 시작하면서 각 부처에서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범부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선도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과학 기술 혁신 5개년 계획｣(1997~2002)을 수립해 2002년까지 정부 예산 대비 연구개발 예산의 투자 비중을 5%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1995년에는 대학에서 기초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기반이 되는 연구 기기와 연구 소재 및 연구 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성화 장려사업도 시작되었다(과학기술부, 2008, p.269). 이 사업의 목적은 기초연구의 기반이 되는 고가의 연구 기기, 특정 연구 소재, 연구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특성화된 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연구 인프라 기지로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이 사업은 특수연구소재은행 운영 지원, 전문연구정보센터 운영지원, 고가 특수 연구 기기 운영 지원 등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현재는 특수연구소재은행과 전문연구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연구 소재 지원 사업은 규모별로 중앙 센터, 거점 센터, 개별 소재 은행 등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다(과학기술부, 2008, p.269). 한편 이 시기의 기초연구 지원 사업들을 보면, 연구 자체보다 대학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큰 사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1994년부터 교육 중심의 우수 공과 대학을 육성하는 국책 공과 대학에 5년간 2,000억 원을 지원하고, 1995년부터 대학원 육성을 위한 연구 중심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을 통해 각각 8개, 5개 대학이 5년 간 지원 받았으며, 대학원 지원 사업은 향후 교육부의 BK 21 사업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대학에서 1994년부터 학과 평가 인정제를 도입하면서 SCI 논문 실적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으며, 정부는 1995년부터 일부 사업에서 연구 과제 평가 시 SCI 논문 실적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1995년에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과 지역 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협력 연구센 터(Regional Research Center, RRC)를 육성하게 되었다. 지역협력 연구센터에서는 산업 수요와 관련된 일반 기초기술을 연구하여 관련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특정 산업체가 요구하는 특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해당 산업체가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병행하였다. 2000년부터는 개인 연구와 비교하여 우수 연구센터와 같은 집단 연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개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기획되었다. 선도 과학자 육성 지원 연구는 연구 능력이 검증된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기초 의과학 포함), 지구과학 등 기초과학 분야의 우수 연구자에게 연간 5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연구비를 지원했다(과학기술부, 2008, p.277). 지역 대학 우수 과학자 지원 연구 사업은 연구 여건이 취약한 지방 소재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지원하여 지방의 과학기술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서울 이외 지역의 대학 교수에게 연간 2,500만 원 이내의 연구비를 최장 3년간 지원했다(과학기술부, 2008, p.277). 여성 과학자 지원 연구 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우수 여성 과학자 도약 연구 지원, 유망 여성 과학자 경쟁력 강화 지원, 여자대학교 연구 기반 확충 지원, 여학생 멘토링을 중심으로 하는 WISE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되었다(과학기술부, 2008, p.277). 한편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제4의 물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학의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수학의 역할에 대한 산･학･연의 기대에 따라서 정부도 수학을 활용한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수학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수학과 같은 기초과학의 발전은 목적 지향적인 지원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자율적인 풀뿌리 연구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연구지원 정책이 이를 뒷받침 해 준다면 한국 수학은 머지않아 IMU 등급 Ⅴ군으로 승격함은 물론 세계 수학발전에 기여할 최고의 수학자들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토양위에서 수학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