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창조경제활동 현황과 지역혁신 정책 방향

기술혁신역량은 국가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18) 이를 측정하기 위해 혁신 투입, 혁신 활동, 혁신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소 및 제도, 혁신 성과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술혁신역량의 수준은 창조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서 국가의 기술혁신역량이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고, 또한 창의적 활동이 과학기술을 통해 실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한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경쟁력 분석뿐만 아니라 지역별 경쟁력 분석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국가과학기술역량지수 모형(COSTII)을 응용하여 지역별 평가지표 및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 : Regional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모형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강 약점을 파악하여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활용하고 있다. Hong Kong Creativity Index에서의 시사점은 범주를 구성하는 것으로 창조성 성과, 구조 제도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등 5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4개의 자본은 창조성 성장을 위한 결정 요소들이며 결정 요소간 상호작용 결과와 축적된 효과는 창조성 산출물 또는 성과로 나타내고 있는 바 이의 틀을 활용할 계획이다. European Creativity Index에서의 시사점을 보면 대부분의 지수들은 창조성, 혁신, 경제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지만 본 지표에서는 혁신적인 잠재력 측정하기 위해 예술 문화 관련 요인들을 추가, ECI는 개개인의 창조적 역량보다는 주로 환경적요인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다른 지수들에서 포함되지 않는 창조성의 문화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요인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표 발굴시 환경적 요인의 창조성과 관련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요인을 추가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인적 자본 부문에서는 창조적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층 부문은 창조성 관련 산업에서는 음악, 출판, 영화 등 창조산업의 종업원수, 매출액과 부가가치 등을 측정에 반영시킨다. 홍콩은 아시아지역 경제에서 홍콩의 창조경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로 Hong Kong Creativity Index (HKI)를 구축하였다. 이는 주변국과의 창조경제의 역량이나 성과 등 창조경제생태계의 생동력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홍콩의 혁신역량이나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하기 위해 2004년 홍콩대학 문화정책연구센터에서 개발한 것이다. 홍콩은 이 지표체계를 통해 홍콩내의 다양한 창조성 현황(혁신주체역량이나 성과,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제시하고 조성을 이용하거나 또는 성장을 저해하는 거시적 측면의 사회 경제학 및 문화적 조건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홍콩에서의 투자, 여행, 거주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입안 및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와 국제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재능, 기술, 관용 등 3개 지수로 나눠지고 각 지수별로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총 9개 세부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재능 지수에는 창조계층과 인적 자본 그리고 과학적 재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지수에는 혁신지수와 기술혁신지수 그리고 연구 개발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관용지수는 태도 지수와 가치 지수 및 자기 표현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3개 지수 중 재능지수나 기술지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수혁신 역량지수와 유사한 부문이 있으나 관용지수의 경우 사회문화적 지수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 3개의 지수는 각각 3개 세부 지표들의 측정값을 결합하여 0~15점 척도로 측정하며 최상위 국가를 15점으로 하고 다른 국가들은 최상위 국가로부터 상대적인 거리를 반영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최대가능점수로 나눈 재능, 기술, 관용 지수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Euro Creativity Index를 산출하고 있다. 창조성 성과(Outcomes of Creativity) 지수 부문은 3개 세부 지수로 분류되며 총 17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창조성의 경제적 기여 부문은 창조경제의 생동력과 지속가능성의 기준을 측정하는 것이며 경제적 부문의 창조적 활동 부문은 지방기업의 브랜드 구축 능력, 특허 출원과 같은 지방 기업 기술 확산 정도를 측정하고 기타 창조적 활동 성과 부문은 미디어 생산, 출판 서적, 음악, 영화, 예술 공연 건축 등의 성과를 포함하는 창조적 활동의 양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구조 제도적 자본 지수(structural institutional capital index) 부문은 8개 세부 지수로 분류되며 총 23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법적 시스템의 독립성, 부패 인식,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구조적인 측면의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며 그 외에 ICT, 공동체 시설 등의 기반 상태와 사회적, 문화적 및 재정적 인프라구조, 기업가정신에 대해 측정하고 있다. 사회문화 여건은 기업의 신기술 창출과 제품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무형의 자본으로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창조경제에 있어서는 사회문화적 여건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역 사회가 문화를 소비·생산하는 수준, 문화적 인프라의 보유 정도, 그리고 결과물로서 문화 산업의 경제적 성과 등이 문화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URO CI에서는 문화적 여건에 가구당 문화분야에의 지출금액 (비중),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비중(문화산업 종사자 수), 문화산업 분야의 인프라(극장수, 콘서트 홀 수, 박불관 수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여건으로 HKI에서는 사회적 요건으로 구성원간의 신뢰수준, 네트워크의 품질지수, 외국인에 대한 태도 등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회문화적 여건관련 변수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상호 신뢰 등 태도 관련 변수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 과 관련된 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창조경제의 네트워크, 상호작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공신력과 정량화가 가능한 조사 분석과 통계 자료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방과학기술역량 조사분석 등을 통한 지역의 혁신역량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DB가 구축되어 있어 지역간 비교가 용이하다. 또한 사회문화적 역량과 성과에 대해서는 인식조사 등과 같은 정성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일부 발표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나 상호작용 등의 지표에 대해서는 조사 및 DB 구축 은 물론 체계적인 지표 구성을 위한 기준 마련도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구성이나 그로 인한 효과, 사회적 신뢰감, 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만족감 등에 대해서는 비록 인식차원의 조사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해 공신력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작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