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군 심리지원 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여러 나라가 장병의 행동심리에 대한 이해증진, 과학적 선발･분류, 정신건강 지원정책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국방부(또는 군) 내에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군 심리 및 정신 건강 영역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군인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의 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장병의 심리 연구, 정신건강 관리･지원 문제를 국가 신뢰성과 국가적 책무 차원에서 다루면서, 더 나은 정책 개발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더불어 한 개인이 서비스 지원망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군도 이들 국가의 조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병 행동 심리 연구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효적으로 고안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병역제도(징병제) 측면에서 유사(복무기간 2년 2개월)하며, 의무복무 대상자들 사이에 군 입대는 낭비하는 시간이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군 복무의 의미를 찾게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직업적 선호, 적성, 흥미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안전과 의미 있는 군 복무 경험 간의 균형, 차별과 낙인화 방지,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의 국가적 신뢰성 확보 등이다. 특히 국가적 신뢰성과 책임감의 측면에서 증상 또는 위험성이 큰 사람일수록 유능하고 경험 많은 정신건강전문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조직에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센터와의 연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고 이를 개인과 부대지휘관에게 명확히 인지시킴으로써, 개인이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중앙전담조직에 의한 관리 노력(사례 관리)을 지속하고 있다. 호주는 군 내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2002년에 최초로 장병의 행동심리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전략(ADF Mental Health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주로 자살 방지에 초점을 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군 내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호주 전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9년 기존의 전략을 점검하여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정신질환 관련 이해도 증진 및 교육, 복무 후 전역 과정에서의 행동적･심리적 변화에 대한 이해 및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을 중심으로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로, 심리지원체계에 대한 관점이 장병의 정신질환(mental illness)의 치료에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정신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건강함(mentally fit)을 추구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으로 변화･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도 군인뿐만 아니라 파병 시 동행하는 민간인과 공무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호주는 국방부 통합건강사령부에서 장병 심리지원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통합건강사령부는 국방 건강 분야의 정책 개발과 집행을 위해 구성된 국방부 차관 직속 조직이다. 예하 조직인 정신건강･심리･재활국(Mental Health･Psychology･Rehabilitation Branch)은 ｢국방 정신건강과 웰빙에 관한 계획｣(Defence Mental Health & Well-Being Strategy)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며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의 장은 박사급 민간 인력(사회과학 분야)이 맡고 있으며,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및 인접분야를 전공한 약 35명의 현역과 민간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로 호주군은 통합건강사령부의 정책과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서비스의 접근성과 개입 효과성을 높이고자 학제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Garrison Health Operations로 불리는 원스톱 건강지원센터는 심리학자, 의사 및 의료진,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 문제 전반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ISPSIAD의 지휘관은 준장이며, 대령 9명(선임 대령 2명 포함)과 총 200여 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대 내 심리학자는 현역 및 민간인 포함 약 45명이며, 심리학자가 각 하부조직의 장을 맡아 연구 개발과 업무 수행을 총괄한다. 이외 행정 및 지원 인력이 임무 수행과 세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DISPSIAD는 “완벽한 군인을 확보하여 국가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모토 아래 준비(preparedness), 개발(development), 유지(maintenance), 돌봄 및 관리(care) 측면에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현장 임무 수행 및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와 연구개발부가 한 조직 내에 구성되어 있어, 즉각적인 피드백과 유기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검증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DISPSIAD가 수행하는 심리학 기반 선발 및 분류 업무의 주요 특징은 두 가지이다. 먼저, 선발･선별 및 분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수기 방식(또는 컴퓨터 방식)의 심리검사 도구 활용과 함께 신체 협응 능력을 비롯하여 팀워크,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등 전투임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능력들을 실제 수행환경 내에서 행동관찰을 통해 평가하는 행동평가(또는 필드 실험, field test) 체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행동평가는 훈련된 전문 심리학자 그룹이 지원자의 개인별 수행과 팀 단위 수행을 직접 관찰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 평가센터(assessment center)가 있다. 간부의 진급 심사, 특수 임무 및 보직 심사, 교육훈련 선발 등의 과정에서 평가센터 방식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DISPSIAD가 그 임무를 전담하고 있다. 독립된 건물 내에 다수의 1대1 면접장, 집단 토론실이 있으며, 각 장소는 한 방향 거울(one-way mirror), CCTV, 음향녹음 설비, 컴퓨터 집단검사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전문 심리학자는 참여자의 개인별･집단별 토의와 문제해결 과제 수행, 행동변화 등을 독립된 공간에서 관찰하고 평정한다. 우리 군은 군내 사건･사고의 예방은 물론,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병영 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후속조치 중심의 대책들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현재 우리 군은 장병의 행동･심리 연구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그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하며, 전문인력의 활용도 상당히 미흡하다. 사건･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시행을 위해서는 외국 군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차원의 독립된 전문조직을 편성하여 관련 기능을 심층적･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장병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심층 연구를 중심으로 정책 개발과 평가, 중장기 종단연구 설계 및 실행 등을 담당하는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매우 시급하다. 이는 행동･심리･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하여 사전예방과 조기관리에 중심을 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적 정책방 향과도 일치한다. 첫째, 군이 심리학적 서비스와 정신건강 지원을 통해 사고예방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학제적 접근과 협업이 긴요하다는 점이다. 주요 외국 군의 경우 장병의 심리 및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심리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정신의학 등 다양한 분야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군도 학제 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과 실행이 이루어 질 때 더욱 나은 대안을 찾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파병 배치 전과 후, 전역 전 등 핵심 복무주기 별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군인 가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둘째, 선발･분류･배치･평가 등의 영역은 심리학 고유의 대체 불가능한 영역으로, 전문 심리학자가 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 및 인도네시아 군은 육군 조직 내 그리고 싱가포르는 국방부 내 전담 조직이 있으며 전 군의 선발･분류를 담당하고 있다. 향후 인도네시아 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필드 테스트, 평가센터 등 심리학에 기반을 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와 지원책 마련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 군의 교육훈련 및 임무수행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리적 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및 정서관리, 정신건강 교양 증대, 문제해결 능력 및 리더십 개발, 조직 풍토 진단, 사기 앙양 등에 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장병의 임무 수행력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 군도 직접적인 데이터 수집과 연구를 통해 근거(evidence)를 확보하고, 이에 기반을 둔 정책 설계 및 평가체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정책 또는 연구에 대한 단기 타당성･효과성 검증과 더불어 장병 행동심리에 대한 이해와 변화 추적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종단연구 등의 설계 및 실행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인한 군은 신체적인 탁월함은 물론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장병들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군 장병을 위한 심리지원체계의 구비는 전투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입대 전 자원의 합리적 선별, 입대 후 복무부적응자의 체계적인 관리는 최상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과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