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2014년 12월호

아무리 무선통신의 시대라고 해서 무선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유선통신은 아직도 필수적인 통신 수단이다. 유선이 무선보다 뛰어난 첫 번째 이유는 속도다. 무선통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유선으로 보내는 속도에는 상대되지 않는다. 광통신에 사용하는 광섬유 한 가닥은 100개 이상의 신호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고, 한 개 신호의 속도가 초당 10Gb(기가바이트)이니, 광섬유 한 가닥은 1초에 Tb(테라바이트, 기가바이트의 1000배) 급의 용량을 넉넉히 전송하는 셈이다. 둘째는 안전성이다. 무선통신은 해킹의 위험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쓰는 와이파이의 경우, 자칫하면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고스란히 해커에게 내줄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의 와이파이로 은행 거래나 카드 결제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선은 컴퓨터나 단말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도중에 정보를 가로챌 위험이 거의 없어 안전하다. 지난 2012년에 발생한 한 화재사고에서 화재진압을 하던 소방공무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의 현장조사 시 현장진입대원과 현장안전점검관 간에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의사소통 수단인 무선통신(무전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긴급한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화재현장에서는 각종 소음이 심해서 대원과 현장안전점검관 간에 육성으로는 의사소통이 곤란하기 때문에 무선통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시 사용하는 무전기와 주파수의 운용 등은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화재사고현장 뿐 아니라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직장이나 산업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업종별, 규모별 점유율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양적으로는 10년 전인 2004년에 비해 사업장수(90.2%)와 근로자수(47.5%) 모두 증가하였고, 제조업의 점유율이 감소(20.6%→16.6%)한 반면 서비스업의 점유율은 증가(63.2%→66.3%)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점유율이 증가(67.8%→71.8%)한 반면 300인이상 중대규모 사업장의 점유율은 소폭 감소(0.3%→0.2%)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 비중의 증가는 제조업(59.1%→61.2%)이 주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점유율이 대규모 사업장보다 높은 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나 지나치게 편중(미국, 5인 미만 점유율 49.2%, 2011년)된 구조는 노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전문가의 연구사례도 있어 산업재해와 무관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수와 근로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기준 197만여개 사업장에 1,544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사업장수 점유율은 서비스업이 66.3%로 가장 높으며, 제조업 16.6%, 건설업 10.9%로 나타났고, 업종별 근로자수 점유율은 서비스업 48.4%, 제조업 24.4%, 건설업 16.6%로 나타났다. 재해자수의 경우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점유율은 최근 3년간 감소경향을 보이나 건설업의 점유율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고, 서비스업의 경우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점유율이 높으며 제조업은 2013년 다소 낮아졌으나 서비스업은 2010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에 대해 각 나라의 통계지표(30%)와 설문지표(70%)를 평가하여 발표한 국가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조사대상 144개국 중에서 26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공단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수준은 사고사망만인율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2배, 일본의 5배, 영국의 16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업무상사고로 인한 전체 사고재해자수는 84,197명, 사고사망자수는 1,090명이었으며, 그중에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산업기계에 의한 사고재해자수는 21,353명, 사고사망자수는 311명으로 전체 업무상사고재해자의 25.4%, 사고사망자의 2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각 나라마다 산업재해통계의 산출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국(3.2%), 미국(2%)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기인물(2012년 감독관 조사재해 기준)로는 혼합기, 프레스 등 일반동력기계, 굴삭기, 로드로울러 등 건설용기계, 동력크레인, 동력운반기 등으로 나타나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동력크레인, 동력운반기, 일반동력기계, 가설건축구조물, 유해·위험물질 등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가설건축구조물, 건설용기계, 운반차량, 동력크레인 등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업의 경우 가설건축구조물, 운반차량, 동력크레인 등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질병의 경우 진폐, 소음성난청, 화학물질 중독 등 직업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은 인정기준 완화, 집단 신청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증감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 70년대 광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동장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음성난청 등의 질환에 대한 인정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직업성암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인정사례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층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또한 산업재해예방 정책에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수는 2005년 315천명에서 2013년 549천명(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으로 74%가 증가한 반면 재해자수는 2005년 2,520명에서 2013년 5,586명으로 121.7%가 증가하여 근로자수 증가비율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4년 5월 현재 약 8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100만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체 재해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2004년(3.1%)에 비해 2013년도(6.1%)에는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