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중국리포트 제15-4호

신흥 산업의 협력을 추진하여 '장단점 상호 보완, 이익을 함께 누리고(互利共赢)'이라는 원칙에 따라 연선국가가 차세대 정보기술, 생물, 새로운 에너지 자원, 신 재료 등 신흥 산업 영역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창업투자협력시스템 설립을 추진한다. 산업체인의 분업 배치를 최적화하여 상·하류 산업체인과 연관 산업의 협동발전을 추진한다. 연구·개발·생산·판매 시스템 수립을 장려하여 지역산업의 능력과 종합경쟁력을 제고한다. 서비스업의 상호 개방 정도를 확대하여 지역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투자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고 국경 밖(境外) 경제무역합작구 및 초국경 경제합작구 등 각종 산업원구를 함께 건설하는 것을 장려하고 산업집적지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생태문명의 이념을 중요시하며 생태환경,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녹색 실크로드를 함께 건설한다. 중국은 중국기업들이 연선국가 기초시설과 산업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기업들이 속지화(属地化) 원칙에 의해 경영·관리 하는 것을 촉진시키며 현지의 경제발전, 취업증가와 민생개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어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환경을 엄격하게 보호한다. 민심상통은 '일대일로' 건설의 사회적 기초이다. 실크로드의 우호협력 정신을 계승, 발휘하고 문화교류, 학술왕래, 인재교류협력, 매체협력, 청년과 부녀(妇女) 간의 교류, 자원봉사 서비스 등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함으로써 양자·다자 협력을 위해 튼튼한 민심 기반을 마련한다. 유학생 규모를 확대하여 학교 설립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며 중국은 매년 연선국가의 1만 명 학생에게 정부장학금을 제공한다. 연선국가 간 문화의 해, 예술축제, 영화축제, 드라마주간, 도서 전시회 등 활동을 거행하고 방송 프로그램과 드라마 우수작품의 창작과 번역 작업을 함께 전개한다. 세계문화유산을 같이 신청하여 세계유산의 연합 보호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연선국가 간 인재교류 협력을 심화한다. 여행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여행규모를 확대하고 여행장려 주간, 홍보의 달 행사 등을 상호 개최한다. 그리고 실크로드의 특색을 지닌 국제우수여행코스와 여행상품을 함께 개발하고 연선 각국 관광객의 비자 편리화 수준을 제고한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크루즈 여행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체육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연선국가가 중대한 국제체육행사를 유치하는 것을 지지한다. 신장(新疆)의 독특한 지역우세와 유럽을 향한 주요 거점으로서의 작용을 발휘하며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등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심화시킨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중요한 교통 중추, 상업물류와 문화과학교육의 중심을 형성하여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핵심구를 만든다. 산시(陕西), 간쑤(甘肃)의 종합경제문화 우세와 닝샤(宁夏), 칭하이(青海)의 민족인문 우세를 발휘하여, 시안(西安) 내륙 개혁개방의 신고지(新高地)를 구축하고 란저우(兰州), 시닝(西宁)의 개발과 개방을 가속화한다. 그리고 닝샤의 내륙 개방적 경제시험구의 건설을 추진하여 중아시아, 남아시아와 서아시아 국가를 향한 통로, 상업물류 중추, 중요산업과 인문교류 기지를 형성한다. 네이멍구(内蒙古)는 러시아와 몽고를 연결시키는 지역우세를 발휘한다. 헤이룽장(黑龙江)과 러시아 간의 철도 통로와 지역철도망을 보완하며 헤이룽장, 지린(吉林), 랴오닝(辽宁)이 러시아 지역과 육해 연계운송 협력을 개선하도록 한다. 북경-모스크바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북쪽 개방의 주요 창구를 건설한다. 내륙지역은 광활한 토지, 풍부한 인력자원, 비교적 튼튼한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우세를 활용하여 장강중류도시군, 청두·충칭 도시군, 중원도시군, 후허하오터(呼和浩特)·바오터우(包头)·오르도스(鄂尔多斯)·위린(榆林) 도시군, 하얼빈(哈尔滨)·장춘(长春) 도시군 등 중점 지역에 의존해서 지역 간의 교류협력과 산업단지의 발전을 추진한다. 충칭을 서부개발·개방의 중요 지주로 만들며 청두, 정저우(郑州), 창사(长沙), 난창(南昌), 허페이(合肥) 등 도시를 포함한 내륙 개방 경제지대(经济高地)를 만든다. 장강중상류지역은 러시아 불가 강 연안 연방구와의 협력을 빠르게 추진한다. 중국·유럽 통로 철도운수, 항구통관협의시스템 수립하여 '중국·유럽행' 브랜드를 창조하며, 국내외 및 동부·중부·서부를 연결시키는 운수통로를 구축한다. 정저우, 시안 등 내륙 도시에서 공항과 국제내륙(陆港)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며, 내륙 항구와 연해·연변 항구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과경무역(跨境贸易)과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시험 지구를 설치한다. 해관 특수감독구역을 최적화하여 가공무역모델을 혁신하고 연선국가와의 산업협력을 심화시킨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물류분야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자유무역시험구’이다. 2014년 말, 중국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시행경험을 분석해 이를 널리 보급하고, 광동(广东)、톈진(天津)、푸젠(福建) 등 3개 지역에 자무구를 설립함과 동시에 상하이자무구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금번 리커창 총리의「정부업무보고」에서도 전면적인 대외개방 추진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내륙과 연해 개방을 확대하고, 경제기술개발구의 혁신발전을 통해, 국제경제협력구의 발전 수준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기존 상하이를 비롯해 광동、톈진、푸젠 3개 지역에 새로이 자무구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성숙된 경험을 전국으로 보급하여 각각 특색 있는 개혁개방의 새로운 지역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회 기간 중 상하시 양슝(杨雄) 시장은 상하이자무구는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국제금융센터, 국제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점차적으로 제도 혁신을 이뤄갈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최근 4대 자무구는 핫 이슈로써 각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4대 자무구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기능도 다르다. 이에 각 자무구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상해는 국제금융센터 역할을 통해 외국자본을 유치함과 동시에 인민폐의 국제화를 추진할 것이다. 광동(广东)은 물류중심지이며, 연해 항만으로써 대한(对韩) 수출입 규모가 네 번째로 높다. 또한 기존 광저우(广州)시의 가장 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및 수출입 기업이 대부분 한국기업이다. 이에 국제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질 좋고 값도 저렴한 한국 상품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톈진은 징진지 협동 발전 전략과 중국 북방지역 첫 번째 자무구로써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한·중 FTA와 자무구 확대를 통해 어떠한 분야에서 수출물량이 늘어날지를 분석하고, 해운업계는 수출입 물동량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중국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새로운 기회의 순풍을 타고 도약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의 대표적 물류기업인 코스코(COSCO)가 본 2015년 양회의「정부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물류 관련 10대 이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선인터넷, 첨단장비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등 전략적인 신흥산업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터넷 금융, 전자상거래, 택배물류 등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킨다. 둘째,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범위 확대를 포함해 광동, 텐진, 푸젠 등 3개 지역에서 새로운 자유시범구 설립을 추진한다. 셋째, 농촌 도로인프라를 구축한다. 3농(强農, 惠農, 富農) 정책 강화를 위해 23만 킬로미터의 도로인프라를 구축한다. 넷째, 인프라 건설 및 지역협력 발전을 추진한다. 징진지(京津冀) 협력발전, 장강경제벨트 건설을 촉진한다. 새로 준공할 철도거리는 8,247킬로미터, 고속철도 운영노정은 1.6만 킬로미터, 도로운영노정은 11.2만 킬로미터가 될 예정이다. 다섯째,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업무의 범위를 확대한다. 서비스 아웃소싱 시범도시를 추가해 서비스 무역을 확대한다. 여섯째, 신흥소비산업을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