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主要 先進國間 인플레이션 隔差 分析

물가안정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격의 자원배분기능이 저해되고 그 결과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경제 전체적으로 동일한 양의 자원을 투입하고서도 물가가 안정되었을 때에 비해 산출량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으로 장기금리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투자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는 그 자체로서 성장저하요인이 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각국은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의 글로벌화와 대외개방의 급속한 진전으로 물가안정이 국내외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요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물가상승률을 장기 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온 주요 선진국을 벤치마크하여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이들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대외개방의 급속한 진전으로 물가안정이 국내외 시장에서의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요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국은 장기간 안정성장기조를 유지해온 주요 선진국을 벤치마크하여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이들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삼아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까지 급속한 물가상승이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의 인플레이션 격차가 매우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이들 국가와의 인플레이션 격차가 종전에 비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최근까지도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물가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격차가 3%포인트 수준에서 더 이상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변동행태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1986년 이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격차가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까지 급속한 물가상승이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의 인플레이션 격차가 매우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이들 국가와의 인플레이션 격차가 종전에 비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최근까지도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물가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격차가 더이상 뚜렷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들, 예컨대 경제전반의 수급상황이나 생산요소비용은 물론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 요인들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간 인플레이션 격차 발생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변동행태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1980년대 중반 이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추이를 살펴보고 간단한 모형식을 설정하여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변동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단일 물가방정식을 설정하여 선진국과의 인플레이션 격차가 어떤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뒤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기조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서로 다른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 인플레이션 격차는 상당부분 경제발전단계의 차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신흥시장국은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 투자 등 수요가 공급능력 이상으로 확대되어 초과수요압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노동, 자본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생산요소비용도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신흥시장국의 경우 선진국보다 높은 수요압력과 비용압력을 동시에 받게 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가속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 기간에 걸친 고성장의 지속으로 주요 선진국과의 경제력 차이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선진국과의 인플레이션 격차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3%포인트 내외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후 우리나라는 3저 호황을 배경으로 한 고성장의 지속, 경상수지 흑자전환에 따른 유동성 팽창, 임금오름세의 확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등으로 물가상승세가 빠르게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과의 인플레이션 격차가 1988∼91년에는 3.6%포인트로 확대되었다. 이같은 인플레이션 격차는 그 이 후에도 큰 변동 없이 최근까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1992∼97년의 경우 수요 및 비용면에서의 압력이 완화되면서 물가상승률이 종전보다 낮아졌지만 이 기간중 선진국과의 인플레이션 격차는 대체로 3%포인트 정도의 수준을 지속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원화환율의 급등락으로 국내물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선진국과의 인플레이션 격차가 큰 폭으로 커졌다가 급속히 축소되기도 하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3% 포인트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1999년을 제외한 전기간에 걸쳐 주요국 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86∼2000년중 우리나라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로 주요 선진국 평균치 2.6%의 2배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서는 2.5∼5배의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간 인플레이션 격차를 기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두차례 석유파동 등의 영향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 던 우리나라는 1980년대 들어 통화·재정 등 거시경제정책면에서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1980년대 중반까지 물가오름세가 뚜렷이 둔화되었다. 그 결과 1986 ∼87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2%대 후반으로 낮아져 주요 선진국과의 인플 레이션 격차가 0.6%포인트에 그쳤다. 인플레이션의 발생원인을 보는 시각은 최종생산물시장에서의 수급상황을 중시하는가 또는 노동·자본·원자재 등 생산요소의 비용변화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수급상황과 생산요소비용의 변화는 물론 정부의 가격규제정책이나 시장경쟁제도와 같은 제도적 요인, 그리고 농산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경제전반의 수요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GDP성장률, 기업의 생산비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위노동비용 및 수입물가, 그리고 그밖에 물가변동에 큰 영향을 미쳐온 농림수산품가격(생산자물가 기준), 공공요금 및 집세 등의 변동추이를 개관하고 이들 요인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