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직업능력개발TVET 분야 추진전략 연구

오늘날 세계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 기술 진보, 환경 문제, 지속적인 불평등과 청년실업 같은 글로벌 위기와 도전 앞에서 새롭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의 발전을 위해 기존 기술을 대체하거나 확장해 나가야 한다. 불확실성의 증대가 커지는 현대사회에서 직업능력과 기술은 빈곤 감소, 경제 회복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서 TVET에 대한 관심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SDGs 교육의제 수립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유네스코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TVET의 역할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SDGs 목표가 최종적으로 발표되기 전인 2012년 5월에 제3차 세계직업기술교육회의가 ‘TVET: 일과 삶을 위한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상하이에서 열렸다. 이때 상하이 컨센서스가 채택되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TVET는 일하는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회의에서 강조된 것은 TVET가 국가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산업구조, 직업기술 기반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TVET 프로그램은 사회 경제적 맥락에 포함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기구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의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의제 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의 국제기구의 역할을 검토 하였다. 국제연합의 산하기구에서 국제개발 규범을 설정하고, 각 규범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전략을 제시한 후 각 국가별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유태균, 2016).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핵심 과제는 교육인데, 국제연합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개발 담론의 Goal 4인 교육을 Education 2030으로 구체화한 바 있다. 직업능력개발 관련 논의는 지속가능개발 담론의 여러 의제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규범 설정과 이행전략, 각 국가별 이행 모니터링에서 국제기구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함께 이행해야 할 국제 규범으로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이라는 과제를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OECD의 숙련전략은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 담론 의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과정, 즉 각 국가별 이해당사자와 국제사회의 논의를 체계화하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국제기구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의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의제 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의 국제기구 역할을 검토하였다. 국제연합의 산하기구에서 국제개발 규범을 설정하고, 각 규범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전략을 제시한 후, 각 국가별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유태균, 2016).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핵심 과제는 교육인데, 국제연합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개발 담론의 의제 4인 교육을 독자의제인 Education 2030으로 구체화한 바 있다. 직업능력개발 관련 논의는 지속가능개발 담론의 여러 의제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규범 설정과 이행전략, 각 국가별 이행 모니터링에서 국제기구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함께 이행해야 할 국제 규범으로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이라는 과제를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OECD의 스킬 전략은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 담론 의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과정, 즉 정책이전과 정책번역에서 각 국가별 이해당사자와 국제사회의 논의를 체계화하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공통적으로 2000년의 교육의제와 2015년 이후 미래사회의 글로벌 교육의제 모두 소외된 개인과 집단의 교육 권리를 강화하고 교육의 접근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철학적 방향을 변함없이 제시하고 있다. 다만 SDG 맥락에서는 지속가능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이 특별히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UNESCO, 2015). 그 가운데 지속가능성은 핵심 기조로서 사회 발전의 주체인 개인에게 전 생애에 걸쳐서 열린 교육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평생학습 패러다임과 긴밀하게 결합된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구하되, 모든 형태의 배제와 소외, 불평등 및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시급하다. UNESCO는 2000년 이후 EFA 목표달성을 위한 진전과 교육 관련 밀레니엄 개발목표의 성과를 활용하여 왔다. 또한 Education 2030 어젠다 달성과제 논의 및 행동 프레임워크를 숙의하였으며, 우선순위 선정 및 달성 전략에 관한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Towards 2030’은 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서, SDG 목표 4를 포함하여 교육접근 기회, 통합 및 형평성, EFA에서의 성별 형평성, 고품질 교육과 교육성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공동 어젠다 실행 계획 측면에서는 핵심책무가 각국 정부에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글로벌/권역별(Global/Regional) 협력과 협조, 조정 및 실행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정책의 효율적 설계 및 집행도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재정조달 및 확보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적․권역별 재정 할당을 강조하면서 각 국가의 GDP 4~6% 또는 전체 교육비 지출의 최소 15~20%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UNESCO, 2015). 구체적으로 SDGs 목표 4(Quality Education)는 교육의제로서 “모든 이를 위해서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증진한다.”는 것이다(김진희 외, 2015). 국제사회가 빈곤 퇴치와 인류 번영을 염원하면서 설정한 MDG와 SDGs 맥락의 발전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하는 ‘교육’이다. 그것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은 단순히 글을 아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얻는 것, 직업을 갖기 위하여 특별한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직업인으로서 자기계발을 이어가는 활동 등을 포함하며 국적, 계층, 인종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을 뛰어넘어야 한다(김진희 외, 2015). 청소년과 성인 졸업생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평생학습 차원의 자격인증과 교육 프로그램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UNESCO에서는 SDGs 시대에 TVET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Strategy for TVET(2016~2021)를 발표하였다(UNESCO, 2012). 주 요 내용은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이나 국가 간의 불평등 퇴치,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창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적절한 직업과 양성평등 보장 등이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TVET는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하면서 생산적인 고용과 양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범세계적 지향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