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전체적으로 ‘공교육 역량 강화’,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전문가별로 볼 때, 혼인정책, 출산정책, 교육정책 전문가는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보육정책, 일·가정양립 전문가는 ‘공교육 역량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일반행정 전문가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중요하게 판단했다. 성별로 볼 때, 남성은 ‘공교육 역량강화’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판단한 반면, 여성은 ‘교육전반의 경쟁구조개혁’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연구기관별로 보는 경우, 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노동연구원은 ‘공교육 역량강화’ 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반면에 보건사회연구원과 교육개발원은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다. 20~30대와 50대는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에 40대는 공교육 역량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연령대에서는 젊을수록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해 좀 더 높은 중요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저출산 문제해결 분야 및 25개의 세부정책간의 우선순위를 알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별로 각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전문가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그리고 정책간의 비교 보다는 절대적인 점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성, 효율성, 효과성, 적용가능성으로 나눠 평가 결과를 얻고자 하였으며, 대안간의 상대적 비교를 할 수 있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방법을 활동하였다. AHP는 T. Saaty가 개발한 다기준의사결정방법이다(고길곤·하혜영, 2008). 의사결정의 계층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방법이다(조근태·조용곤·강현수, 2003). AHP의 중요한 특징은 계층화와 통합화라고 할 수 있으며(이창효, 2000:150), 이를 통해 인간의 판단을 합리적으로 총합화 시키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박용성, 2012:91). AHP는 한 평가지표로 두 가지 대안만을 평가하는 쌍대비교를 여러 번 함으로써 좀 더 쉬운 평가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쌍대비교치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대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게 해준다. AHP는 체계적인 계량적 절차를 통해 평가요소 간의 가중치를 구할 수 있으며, 최적대안의 선택에 있어 효용이론 혹은 통계적 의사결정에 비해 이해가 쉬우며, 분석절차가 합리적 의사결정의 절차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길곤·하혜영, 2008). AHP는 ‘계층 설정’-> ‘평가지표 간 쌍대비교’ -> ‘지표 간 가중치 도출’ -> ‘대안 간 쌍대 비교’ -> ‘지표 별 대안 우선순위 도출’ -> ‘평가지표를 통합한 대안 우선순위 도출’ -> ‘종합적인 CI 및 CR 검증’의 과정을 거쳐 분석을 한다. 평가관점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쌍대비교한 가중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효과성과 적용가능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분석에서 연구하는 전문분야별로 각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혼인여건, 출산여건, 보육, 교육, 일가정양립, 일반행정의 분야로 전문가들을 구분하였다. 혼인여건 관련 전문가는 혼인여건관련 정책의 다수가 일자리 및 주거관련 정책으로 노동 및 고용관련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출산여건 관련 전문가 그룹은 출산여건관련 정책의 다수가 보건, 다문화관련 정책이기 때문에 보건 및 다문화관련 정책전문가로 구성하였다. 보육관련 전문가는 아동 및 보육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교육관련 전문가는 교육정책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일가정양립 관련 전문가는 주로 여성가족 정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일반행정전문가는 행정학, 재정학, 경제학, 정책학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그 동안 시설보육의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 이용시간 연장 등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대상자들의 심리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녀와 최소한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요소를 외면하고 보육시설에서 늦은 시각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정책만을 추진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의 확보의 전제 조건으로서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회사가 늦게 끝나거나 빨리 시작하는 문제, 야간근무가 잦은 문제 등이 지적되어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보육시설 이용시간 사이의 시간 격차가 가장 큰 애로사항임이 나타났다(홍승아 외, 2010). 또한 근로시간이 중요한 취업중단 사유(조은주 2014)이며,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것은 가사와 보육을 부담해야 하는 여성들이 강도 높은 근무시간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을 추구할 수 없는 구조적 장애를 경험하기 때문으로 파악되므로(조혜선, 2002)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조적‧문화적 방안의 제시와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정부는 이미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등을 성별과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고용시장에서 남녀차별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시키거나 또는 일하는 여성이 이 제도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요소로 작용하여 저출산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가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시점은 조금 늦었으나 그 동안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왔다. 2005년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 1차 저출산·기본계획(2006년∼2010년)과 제2차 기본계획(2011년∼2015년)을 수립하여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고령화 계획’새로마지플랜을 1, 2, 3차로 계획하였는데, 1차 계획(2006-2010)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었고, 2차 계획(2011-2015)은 일·가정 양립 일상화, 결혼 및 출산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5,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