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분야 재원배분 방식 및 성과 분석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

일본의 국가연구시스템은 CSTP(종합과학기술회의)를 통해 내각 차원(Prime Ministerial level, Cabinet level)에서 조정된 범정부 5개년 계획인 「과학기술 기본계획(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CSTP는 자문기구이지만, 수상이 위원장인 정부최고의 자문기구이므로 연구예산을 가진 부처들의 활동에 있어서 계획의 세부규정을 이행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재정부(Ministry of Finance)는 부처가 제출한 연구예산에 대한 심의를 CSTP에 위임하며, CSTP는 이를 (우수함이 아닌) 5개년 계획의 세부규정에 따랐는지 여부에 따라 A, B, C로 등급을 나눈다. 따라서 일본의 국가연구개발 투자는 5개년 계획과 CSTP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CSTP(종합과학기술회의)의 기능은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과 재정 및 인적 자원 할당을 위한 정책개발, 그리고 일부 프로젝트의 평가를 포함한다.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분야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의 STI(S&T and innovation) 정책에 관련되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꾸준한 개선과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STI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시 국민의 이해, 지원, 및 신뢰는 얻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4차 기본계획」은 STI 정책을 “사회와 대중을 위한 정책(Policies for society and the public)”의 하나로 배치하고, 사회와 STI 간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이 정책에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각 계획 및 추진 단계별 추진주체, 목적, 목표를 파악하여 책무성을 강화하고, PDCA(Plan-Do- Check-Action) 사이클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혁신의 중요성은 「제3차 기본계획」에서도 설명되었다. 그러나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에 S&T 성과를 연계하는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본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및 세계가 당면한 과제를 파악하며, 파악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S&T 전략을 활용하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사회로 되돌리는 것을 더욱 촉진하여 이런 활동이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S&T을 꾸준히 장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도 S&T 정책에 더하여 관련 혁신 정책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통합된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관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런 정책은 「제4차 기본계획」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기 위해 “STI 정책”으로 배치되었다. 기초연구의 촉진은 새로운 지식자산의 창출과 다양한 글로벌 공통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역할을 한다. 기초연구는 또한 국가의 힘, 혁신에 의한 신산업 창출,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 실현을 위한 원천으로서 일본이 S&T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개발하는데 기초를 구성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하는 주요 주자들은 기초연구를 통해 지식의 국경을 탐구하고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장 및 제3장에서 기술한 국가들이 해결해야할 핵심문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 전망에 의한 기초연구 수행과 S&T를 이끌 인적 자원개발은 “마차의 두 개의 주요 바퀴”로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기초연구는 혁신을 생산하기 위해 씨앗을 심는 것(다양성을 위한 파종)이고, 광범위한 새로운 지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발전에 직/간접적 기여를 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로부터 추진되는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최근 증가하였다. 일본의 STI 기초를 굳건히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다양한 기초연구에 집중하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공격적으로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정부가 기초연구를 크게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범지역적 중요성이 높은 공동연구 분야를 지향하는 라이프니쯔 연구회(WGL)는 과학․인문학․경제학․사회학의 87개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으로 구성되며 2009년도 총예산 13.1억 유로(정부지원 비율은 87.4%)이며, 총인원 16,000명이 일하고 있다. 이 중 과학자는 7,100명이다. WGL의 특징은 중점을 두는 연구분야가 매우 다양하며 기관의 구조적 분포도 분산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기관은 과학적 조직적 측면에서 독립적이다. 그들은 전략적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학문적 탁월성(academic excellence)과 사회적 적합성(social relevance)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연구회의 명칭은 위대한 학자 Gottfried Wilhelm Leibniz의 이름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대학이 아닌 연구기관이나 지원기관이 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정신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과학적 서비스와 인프라스트럭쳐를 공급하면서 대학과 기업에 협력한다. 그들의 업무는 interdisciplinary approach와 academic freedom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MPG는 현재 전 세계의 주요 대학과 연구소 출신 750명의 자문위원회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3개 Section 모두에, 노벨상 출신자도 있다. 300명 이상의 전문가가 매년 행해지는 자문위원회의 시찰 방문에 참여한다. 이처럼 매우 바쁘고 저명한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시간과 지식을 우리에게 할애한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MPG와 우리의 institute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평판을 얻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자문위원회는 조직 체계를 추천하고, 연구소 department의 자원분배를 담당하고, 연구소 활동에 무슨 변화가 요구되는지를 말한다. 위원회는 현재 MPG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활동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자문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문위원회는 MPG에서의 전망과 전략에 관해 중요한 공헌을 한다. MPG의 평가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부구조를 알아야 한다. MPG는 82개의 MPI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MPI는 서너 개의 scientific department와 몇 개의 independent junior research groups(Max Planck Research Groups, ‘MPRG’라고도 부름)로 구성되어 있다. 각 department는 Scientific Director가 이끌며, MPRG를 이끄는 사람을 ‘MPRG Leader’라고 부른다. 2013년 현재, MPG에는 82개 MPI에 276명의 Scientific Director와 120명의 MPRG Leader가 있다. Scientific Director는 tenure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MPRG Leader는 5년 계약으로 연구에 착수한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 살아남고 tenure 트랙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젊은 과학자들 사이에는 MPG의 MPRG Leader가 되는 것을 세계적 학자로 성장하는 지름길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MPG 만의 독특한 이념이 있어 연구자의 독립성, 자율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며, 충분한 연구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