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와 통일지향적 문화정책

문화의 외국진출에서는 특별한 변화를 찾기는 어렵다. 현상적으로 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권에 머물던 한류가 2010년대 초중반부터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중문화뿐 아니라 한국문화 전반의 세계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다. 현재는 전통 의식주의 생활화, 대중문화와 연관산업의 동반 진출, 재외문화원 역할 강화, 문화 ODA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중문화 한류가 유럽 등지에서 인기를 얻자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한류문화진흥단(2012. 1. 30.)을 꾸린 이명박 정부부터 본격화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세계화정책은 2012년 제시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언급한 전통 의식주의 생활화, 대중문화와 연관산업의 동반 진출, 재외문화원 역할 강화, 문화 ODA 등은 2013년 1월 발간된 ｢한류백서｣에 제시된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2년 이후 한국문화의 세계화 추진의 핵심은 탈(脫) 대중문화, 이른바 대중문화 한류를 벗어나는 데 있는데, 이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2010년대 이전)와는 구분되는 정책이다. 대중문화 한류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기에 이에 따라 전통문화, 순수예술, 한글, 스포츠 등 모든 한국문화와 연관 산업의 세계화를 추진한 것이다.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아시아권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문화상품 수출이란 형태로 강화된다. 이것의 제도화가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설치(2003), ‘한류지원정책협의회’ 구성(2005)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한류문화진흥단’(2012) 설치,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09) 명칭변경으로 이어진다. 이명박 정부가 이전과 달라진 점은 대중문화 한류뿐 아니라 전통문화 한류를 지향하고, 한류를 관광(외국인의 한국방문; 공연관광, 의료관광, K-pop 활용), 국가브랜드, 한글(세종학당 재단 설치), 스포츠, 제조업(의류, 화장품, 전자제품)으로 확대한 점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인바운드 관광상품의 개발이다. 외국인의 한국 방문객 수는 2000년 532만 명에서 2012년 1,113만 명으로 2.1배 증가하는데, 외국 방문객의 지속적 증가를 위해 한류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계속된다. 이 같은 문화의 외국진출은 전지구적 현상으로서의 세계화 진전, 문화예술에 대한 경제적 접근, 남한 대중문화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다. 이명박 정부는 유럽 등지에서 K-Pop의 인기에 힘입어 한류 확산을 위해 ‘한류미래전략포럼’(2011. 11. 22.)을 구성하고, 부처 내 ‘한류문화진흥단’을 구성(2012. 1. 30.)한다. 이 시기 한류를 ‘한류 3.0’이라고 이름붙이면서 대중문화뿐 아니라 전통문화․문화예술 전반에서,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의 한류확산을 위해 지원정책을 펼친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류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2012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 지원정책은 1월 30일 ‘한류문화진흥단’의 출범으로 공식화․제도화되었다.” “이렇게 한류 지원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 사업이 되었다.” “대중문화를 넘어서 한국문화 전반을,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인들과 공감하는 한류 3.0시대를 맞아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의 융복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한류를 협의의 문화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광의의 문화 나아가 한국적인 것 모두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정부의 역할은 한류 진흥을 위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류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4월까지 전통문화, 문화예술, 그리고 문화콘텐츠 발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식의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의 ‘한(韓) 브랜드화(Han Brand) 지원 전략안’(2005. 6.), ‘한(韓)스타일 육성계획’(2007. 2.)을 계승하면서 2008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한식세계화팀’ 구성(2008), ‘한식 세계화 추진전략안’ 작성(2009), ‘한식재단’ 설립(2010)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전통에 근거한 생활문화 활성화, 전통문화의 현대화 및 산업화 정책이 계속해서 계획․진행됐다. ｢참여정부 문화관광정책백서｣에서는 이전 정부의 정책이 “보존과 전시위주의 사업에 치우침으로써 일상의 삶 속에 구현되고 발전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지만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는다. 비록 노무현 정부에서 ‘한스타일 사업’을 통해서 전통의 생활화와 산업화를 추진했지만, 노태우 정부 때부터 전통문화의 생활화를 계획하고 일부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족문화․전통문화정책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화정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떤 정부도 민족문화․전통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 국학진흥원 개원(1996. 3. 7.),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청 승격(1999. 3. 3.),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2000. 3. 2.), 한국전통문화연수원 개원(200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2012. 12. 16.), 국립한글박물관 개관(2014. 10. 8.) 등은 전통문화․민족문화 정책의 인프라 구축으로 볼 수 있다. 정부별로 주요 민족문화정책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태우 정부 시기 전통문화정책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표준화․현대화를 통한 전통적인 생활문화의 보급 의지 표명”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유산에 접근”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민족문화정책 핵심은 ‘민족정기 확립’사업이다. 이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른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민속마을 보수, 지역문화축제 특성화 등이 ｢신한국 문화창달 5개년 계획｣에 수록돼 있다. 전통문화의 생활화정책 역시 민족주의와 세계화․산업화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생활화가 가능한 전통문화는 의식주 같은 생활문화다. 노태우 정부의 전통생활문화의 표준화․현대화를 통한 생활화, 노무현 정부의 생활문화(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목표로 한 ‘한스타일 사업’, 이명박 정부의 ‘한식세계화’, 박근혜 정부의 ‘전통 의식주 생활양식의 보존과 육성’은 의식주 측면에서 전통문화의 생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족주의적 관점․남한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전통문화의 산업화․세계화가 혼재돼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의 ‘한류문화진흥단’에서 발표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의 방법은 대중화․현대화․세계화다. ‘대중화’는 일반 시민들이 전통생활문화에 익숙해짐을 의미한다. 대표적 사례가 ‘한복입는 날’이다. 문화체육부가 1996년 12월 1일부터 매월 첫째 토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정했는데 목적은 “한복의 일상화로 민족의 혼과 정신을 찾”는 데 있다. 전통 생활문화의 대중화는 일상에서 전통 정신문화를 찾으려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전통문화를 의류에 한정해서 보자면 ‘세계화’는 한복의 표준화․현대화를 통한 패션한류를 창출하려는 시도다. 둘째, 생활문화에서 전통의 활용이다. ‘민족문화․전통문화(정책)’에서 보았듯이 <문화융성정책,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문화가 있는 삶>의 두 번째 정책목표인 ‘전통문화의 생활화’ 내 ‘전통 의식주 생활양식의 보존과 육성’에서 한복․궁중음식․한식당․한옥지구․전통건축 등은 경제적 접근이란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의식주에서 전통을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4월 설립된 한복진흥센터(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부설기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으로서 전통문화의 중심인 한복이 지닌 고유성을 회복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조화시켜 한복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고자 설립”됐다. ‘고유성’이 문화적 전통이라면 ‘경쟁력’은 산업적 접근이다. 문화적 접근의 사례는 199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작한 ‘한복의 날’을 들 수 있다. “한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복의 우수성과 산업·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정한” ‘한복의 날’은 정부시책으로서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민간과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자발적 참여가 늘고 있다. 정부의 시도가 민간과 지자체에 다소나마 영향을 준 사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