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기타 설명변수들도 합계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합계출산율이 매우 유의미한 양(+)의 계수를 갖는 것은 합계출산율의 자기 상관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도 고정 효과 모형이 통제하지 못하는 지역적 특성들이 존재하여 지속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정원은 유의미한 음(-)의 계수로 추정되었다. 이는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가 반드시 출산율을 높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정원 기준 민간 어린이집 비율 역시 유의미한 음(-)의 계수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질적 수준이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부모들이 선호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이다. 출산 장려금은 양(+)의 계수가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혼인율의 경우, 전년도 혼인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밖의 경제 지표들은 뚜렷한 결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는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를 위한 자금 지원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거 환경을 갖추어 공급하도록 한다. 또한 면적 등을 다양화하여 결혼, 추가 출산, 다자녀 출산 등 부부(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으로 배분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결혼 단계에 있는 예비 부부를 위해 전체 공급 물량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확대한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신혼집 마련이 주 목적이므로 비교적 소규모이면서 거주 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책정하도록 한다. 이는 다른 신혼부부의 이용을 위해 순환을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출산 단계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출산이 비교적 짧은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중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호수의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확대한다. 신혼 단계에 있는 부부가 출산이 시작되면 이 단계의 임대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거주 기간도 막내아의 연령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일정 연령(또는 학교급)까지 양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책정하도록 한다. 금세기에 들어 한국 사회는 유래가 없는 초저출산 현상을 장기간에 걸쳐 경험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저출산 현상(low fertility syndrome)은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 수준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이며, 초저출산현상(lowest low fertility)은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에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율은 유럽 사회에서 가장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들 국가를 포함한 OECD 국가들 중 초저출산 현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국가는 13개 국가이다. 이들 중 10년 이상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된 국가는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5개국이며, 대부분은 현재 초저출산 현상에서 벗어났다(OECD, 2016). 그러나 한국 사회의 경우, 2001년부터 시작된 초저출산 현상이 현재까지 15년간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인구학적 지표들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 지속은 미래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내수 시장 위축, 경제 성장 둔화 등을,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보장 지출 증가, 병력 자원 부족 등을 야기할 것이다(이삼식, 최효진(편), 2014).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출산율 변동 추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 이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치권, 학계, 언론 기관 등에서 정책의 한계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저출산 현상 지속의 원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 국가의 출산율 수준은 개인의 출산 행위 결과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출산율 변동에 미치는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미시적인 원인과 사회의 거시적인 원인을 연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and Liefbroer(2011)도 출산율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거시-미시 간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국가의 사회, 경제, 문화 등 거시적 환경이 개인들의 출산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거시-미시 간 연계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의 결과로서 거시적-미시적 원인 구조를 토대로 출산율의 실질적 반등을 담보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간 많은 국내외 연구들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적 차원에서의 추가 출산 의향이나 실제 출산 이행에 영향을 미친 미시적 요인을 분석하거나, 거시 자료를 활용하여 한 국가의 출산율이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한 국가의 출산율 변동에 대한 속성을 이해함에 있어 미시적 분석만 혹은 거시적 분석만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출산율은 국가 혹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 즉, 미시 단위에서의 출산 결과의 합이다. 따라서 국가 단위의 출산율 변화는 개인들의 행위 변화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개인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개인의 행동이나 생각은 해당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시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거시 맥락적 환경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예로 한국에서 1997년 발생한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 위기는 결혼율과 출산율에서의 변화를 가져 왔다. 거시적 차원으로서 국가의 경제 위기가 개인 혹은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는 다시 개인의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들 대부분은 개개인 또는 개별 가구가 처해 있는 상황(일반 특성)이 출산에 대한 선호도와 더 나아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제로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미시적인 접근은 개인이나 개별 가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시적인 사회 환경의 존재를 간과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하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시적 분석의 결과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지나치게 개인 또는 개별 가구의 미시적인 욕구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거시-미시 연계 접근(macro-micro perspective approach)을 적용한다. 이는 거시적 사회 환경 내에서 개개인들이 미시적 출산 행위와 관련 있는 장애 요인들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거시적 사회 환경이 개인의 미시적 출산 의사 결정(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거시-미시 연계 접근은 단계적으로 시도한다. 우선, 거시 사회 환경 부문별로 거시-미시 연계 접근을 시도하여 출산과의 인과성을 명확하게 한다. 다음으로 관련성이 큰 거시 사회 환경 부문들을 서로 연계시켜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