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50년사 3편 과학기술 분야별 발전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원자력이 이에 부합하는 가장 최선의 에너지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2009년 7월에는 2050년까지의 ｢녹색 성장 국가 전략｣과 2014년까지의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녹색 성장 국가 전략의 비전을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 강국 진입’으로 제시했고,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를 위해 원자력의 신뢰성 제고 및 원자력 발전 설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녹색성장위원회, 2009, pp.21~22). 원전 이용 개발 확대에 따라 관련 제도 및 행정 체계도 정비되었다. 2001년에는 원자력 손해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책임 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원자력 손해 배상법｣을 개정하여, 사고당 3억 SDR 배상 및 무한 책임에서 유한 책임 제도로 전환했다. 방사성 폐기물 관련 지역을 지원하고 규제하기 위해 2003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2008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2000년 이후에도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원자력 안전 규제 및 통제 정책이 정비되었다. 1999년 일본의 도카이 촌 방사능 누출 사고와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정부는 2003년에 방사능 방호 체계를 강화했는데, 먼저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방사선 비상 대응 강화를 위해 ｢원자력법｣을 개정하고 방사성 물질 운반 사고 관련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2010년에는 ｢제1차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2010~2014)이 심의･의결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하고 최적화된 원자력 안전 규제 정책 수립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핵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확산되면서 2006년 정부는 원자력통제기술원을 분리･독립시켰다. 2013년 10월에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사용 후 핵연료 관리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공론화위원회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설치된 민간 자문 기구로서, 공론화를 주관하고 권고안을 작성･제출하는 것이 그 핵심 기능이었다. 인문사회, 과학기술, 시민사회, 원전 지역 등 각계 대표 9명으로 구성된 사용 후 핵연료 관리공론화위원회는 2015년 6월까지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활동을 수행했고, 이를 정리하여 정부에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 권고안에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의 최우선 원칙으로 명시하고, 사용 후 핵연료는 국가의 책임 아래 관리되어야 하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정부는 2051년까지 처분 시설을 건설･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하연구소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 권고안은 처분 시설 운영 전까지 지하연구소 부지에 처분 전 보관 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원전 안에 단기 저장 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 시기 정부는 화학 산업이 향후 성장을 주도할 중요한 산업임을 인식하고 고분자 신소재, 정밀화학 같은 분야를 첨단 기술 산업으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국내 화학 산업이 한 단계 성장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였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반도체, 전자,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화학 산업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노력했다. 정부는 2001년 ｢부품소재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며 부품소재분야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 집중 육성했다. 이에 따라 화학소재 기업도 함께 성장했다. 또한 태양전지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화학 공정소재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 작성을 통하여 화학 산업 관련 정부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했다. 공공연구기관은 기초원천기술과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산업 원천기술의 확보에 집중했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산･학･연 공동 연구와 사업화 전략을 확대했다. 둘째, 가스 인프라를 활용한 연료전지 보급화가 필요하다. 경제성이 기존 기술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는 정부 지원이 결정적이다. 우리나라는 녹색 성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와 기타 지원제도가 연료전지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분산 전원과 소형 열병합 분야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보급을 늘리고 있다. 특히 수송용 연로전지시장은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돼, 2020년 약 8,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녹색기술센터, 2016).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각국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둘째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선언한 가스 황금시대(The Golden Age of Gas)가 오고 있다. 연료전지는 가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최고 기술이다. 셋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전력 망 안정성을 위해 대용량 에너지 저장기술이 필요하다. 연료전지는 여기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R&D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연구로서, 직접적인 상업화와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연구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대형 인적재난이 빈발하는 등 압축적 경제 발전의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국민 안전의 확보,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필요성을 위한 과학기술 R&D가 태동했다. 재난안전 R&D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관련 연구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2011년 우면산 산사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지속적인 양적 확대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재난안전 R&D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안전 R&D 예산이 대폭 증가했고, 각종 연구의 양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5년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술 개발 시행 계획｣에 따르면 2014년 재난안전 R&D의 총 투자액은 13개 부처에서 4,165억 원이었고, 2015년 계획에서는 5,542억 원이었다. 부처별 투자액은 국토부 638억 원(15.3%), 미래창조과학부 597억 원(14.3%), 안전처 556억 원(13.4%), 산업부 451억 원(10.8%), 농식품부 432억 원(10.4%) 순이었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5). 이런 양적 증가는 1990년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대형 자연･사회 재난에 따른 사회적 필요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즉 2011년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재난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줬고 이를 위한 연구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또한 2014년 세월호 사고는 국가 전반의 안전 혁신을 강요하면서 재난안전 분야 전반의 연구 수요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런 급격한 양적 증가가 바로 질적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연구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관련 연구 과제 수도 많아졌으나 아직까지 연구 결과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4년 소방방재청 국감에서는 2009년부터 6년간 재난안전 R&D를 위해 1,318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실제 재난, 방재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는 연구 성과물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소방방재신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