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사실상 2007년 이전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정부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엘리트는 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수의 부유한 기업가들은 대통령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 인물은 대통령의 딸인 굴나라 카리모바(Gulnara Karimova)로서 그녀는 통신업, 금광업뿐만 아니라 소매업과 요식업, 건설 자재와 언론, 관광업 등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그밖에도 중요한 비즈니스 그룹에는, 소비에트 시기 무역부 장관을 역임하고 카리모프 정권 하에서 부총리로 있으면서 식품 무역과 소매업, 금융업, 요식업 등에 손을 대고 있는 미라브로르 우스마노프(Mirabror Usmanov)와 교통, 자동차, 섬유업 등에 진출해 있는 가푸르 라히모프(Gafur Rakhimov), 금속 기업을 갖고 있는 살림 압두발리예프(Salim Abduvaliev)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라히모프와 압두발리예프 그룹의 경우는 국가 소유 자산에 대한 공식적인 소유권은 없지만, 재정 흐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행기 초기 당시 러시아의 과두재벌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우즈베키스탄은 지대 추구가 절대적으로 중요시되면서 경제보다는 정치와 행정 쪽에 권력이 집중되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나라에서도 해외 투자자들이 경제적 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행사하는 분야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주주가 있는 우즈베크 회사는 정부의 지원에 덜 종속적이다. 또 다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담배 산업을 장악하면서 공화국 내에서 가장 큰 해외 투자자 중 하나인 브리티시어메리컨타바코(British American Tabacco, BAT)를 사례로 들어, 이 회사가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소비세를 감소시키고 자사 브랜드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을 창출했으며 경쟁사를 불리하게 하는 경영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앙화된 구조 하에서도 사적인 지대 추구의 여지는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비중요 산업에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소규모 상인에서부터 전통시장을 소유하고 있는 엘리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경제 활동에 대해 정부의 통제와 괴롭힘이 빈번하며 가혹하다. 직접적인 비즈니스 엘리트의 이반 현상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2005년에 발생한 안디잔 사건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당시 23명의 안디잔 출신 청년 사업가들이 이슬람 과격파라는 죄목으로 체포, 구금된 것이 유혈 폭동의 발단이었다. 여전히 사건의 전모는 안개 속에 있지만, 많은 증언에 따르면 이들 사업가는 권위주의 통치의 희생자였다. 이들은 카리모프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바람에 권력에서 밀려난 현지 주지사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에서 흔히 그런 것처럼, 안디잔에서도 주지사가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지역의 유력한 경제인들과 후견인-피후견인 관계를 유지했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경제인들의 입장에서는, 주지사가 경질됨으로써 자기네 후견인이 권력에서 밀려나면 그동안 쌓아온 경제적 이권이 손실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게 당연했다. 신임 주지사의 부임과 동시에 시행된 정풍 운동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체포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23명의 청년 실업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2010년 초에 발생한 또 다른 체포 사건도 사례로 제시할 만하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조사를 통해 최소 수십 명의 비즈니스 엘리트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안에는 공화국 최대 은행들과 합작투자 회사, 공장, 전통시장 그리고 소매시장 의 소유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죄목은 탈세, 사기, 자금 유용에서부터 위생시설 기준 미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최고 갑부로 불리던 비즈니스 엘리트들을 정리하고자 한 정권의 의지는 이미 조사가 시작되기 전 카리모프 대통령이 행한 다음 연설에서 드러났었다고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올리가르히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략) 만일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내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체포 대상이 확대되면서 적어도 두 명의 비즈니스 엘리트가 국외로 탈출했다. 위에서 언급했듯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경제 활동은 대통령 핵심 세력의 감시와 통제 하에 놓여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딸인 굴노라 카리모바와 롤라 카리모바(Lola Karamova)는 대통령 친인척이 경제 지분을 갖고 있는 사업 분야를 통해 막대한 부를 독차지하는 ‘포식자’로 자주 언급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기업들 역시 만만한 수탈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 인터스팬(Interspan)은 동 기업이 차(tea) 산업에서 손을 떼도록 하기 위해 굴노라가 자기 회사의 피고용인들을 납치, 고문, 감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결국, 인터스팬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여 왔던 다양한 사업에서 강압적으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차, 트럭, 컴퓨터, 현금 및 물리적 재산뿐만 아니라 (중략) 가치 있는 지적 재산, 호의(good will), 그리고 무엇보다 그 회사가 갖고 있던 유통망 등이 포함된다. 인터스팬은 카리모바가 소유주로 있는 회사가 이들 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충고를 받았다. 초리예프의 사례는 명백히 습격(reiderstvo)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그의 가족은 민영화가 예정된 집단농장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모았다. 그 과정이 너무 신속했고 기업 운영을 다양화하려는 치로예프의 계획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국가 관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국가 자산의 매각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농장의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매각을 무효화했다. 그리고 구입이나 투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없이 치로예프의 소유권은 취소됐고 자산은 2001년에 다시 국유화됐다. 치로예프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해 소송을 벌였으나 실패했으며 오히려 횡령 혐의로 체포되어 8년 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에 조기 석방된 치로예프는 공공연하게 카리모프를 비판했고 즉각 미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그는 2009년 말,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 귀국하여 반정부 조직인 비르담리크의 설립 대회를 개최하려다 실패했으며 해외에서 반카리모프 세력을 동원하려던 시도도 아직까지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이주가 본격화되고 그 출신 국가도 다양해지는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1990년대 이후 외국인의 국내 이주는 크게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로 구분할 수 있다. 부족한 노동력 충원을 위해 시작된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은 1991년에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도화되었다. 2003년부터 기업이 직접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기간도 삼년으로 연장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2007년에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되어 외국 국적 동포가 삼년 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로 국내로 이주한 동포의 수는 2012년 초 36만 명에 달한다.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하게 된 이민자의 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 당시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였으나 2010년에 그 수는 34,235건으로 총 결혼건수의 10.5%를 차지한다. 특히 농림어업종사자의 결혼 10건 당 평균 4건 정도가 국제결혼인 실정이다. 2011년 1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211,458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