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우루과이 공립학교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1)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전일제 초등학교의 확대, 2) 교사훈련 시스템 강화, 3) 모니터링, 평가 및 사업관리이다. 첫 번째, 인프라 개선 사업은 40개의 전일제 학교를 건립, 개선하는 것 뿐 아니라 각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학교기능의 유지보수를 위해 쓰일 유지관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된다. 두 번째 사업의 구성요소인 ‘교사훈련 시스템 강화’는 스페인어, 수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교사훈련 프로그램에 학업부진학생지원, 중등교육진학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여 교사들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끝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영역에서는 그간 시행되었던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추적연구와 각 프로그램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등을 포함한다. 2014년 현재 이미 8개의 전일제 초등학교가 건립, 재건되었으며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필요한 비품 및 교육장비가 제공되었다. 나아가 1,00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향후 우루과이 공립학교 지원 사업의 성과는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과테말라에서 이루어지는 민관협력 사례로 KOICA-굿네이버스-세아상역의 과테말라 지역개발사업(교육사업 포함)을 소개하고자 한다. 굿네이버스 과테말라 지부는 6개의 현지 사업장을 기반으로 결연 아동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보건, 권리옹호, 소득증대 등 다양한 원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굿네이버스 과테말라 지부와 KOICA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아동이 속한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구호개발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교육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굿네이버스는 해당 지역 아동을 위한 도서관 건설 및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 아동 10,742명에게 학용품을 보급하여 학습지속률을 향상시키는 등 지속적인 민관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 사례로, ‘재능 지원 및 생산적 기술 향상(Supporting Talents and Improving Productive Skills)’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젝트로, 30만 달러의 규로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 워크숍을 통해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 시민 문화, 인권, 생식 건강, 가정에서의 생활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 프로젝트는 구직의 측면에서 8세에서 12세의 장애인들의 읽기, 쓰기, 수학, 과학 등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13세 이상의 장애인들에는 워크숍을 통해 직업 전 훈련, 생산 기술, 고용 전망, 재활용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추진한다. OECD CRS 통계를 활용해 페루의 교육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2년 기준으로 페루와의 가장 적극적인 교육개발협력을 수행한 양자협력국가는 독일로, 그 규모는 28.846백만 달러이다. 뒤를 잇는 국가는 미국과 스페인으로 각각 약 4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ODA 자금을 페루 교육분야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스페인은 대 페루 교육개발협력의 최대 공여국의 위치에 자리하였으나, 유럽의 경제위기와 스페인 자국의 경제침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ODA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페루 교육에 대한 지원 역시 축소되었다. 한국의 지원은 2010년 중점협력국가 선정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페루의 교육발전을 위해 유입되는 ODA 자금 중 대부분은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집중된다. 2007년 이후 통계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때 이 두 분야에 대한 집중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중남미 상위중소득국인 페루의 현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파라과이의 교육개발협력 체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라과이의 개발협력 체계와 교육부 조직구조를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파라과이로 유입되는 대외원조는 기획청(Ministry of Planning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 STP)을 통해 총괄 관리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발전을 위해 개발사업의 계획, 조정, 평가, 연구 등을 수행한다. 또한 STP는 재무부와 외교부 간의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 기능이 미약하여 기능의 향상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앞선 Ⅲ장에서 통계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파라과이와 ODA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양자 공여국은 일본(JICA), 독일(GIZ), 스페인(AECID)이다. 가장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기타 사회분야, 생산부문, 교육 등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파라과이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2008년 이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은행은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한 국가의 미래인력 개발 사업이 노동생산성 증가, 동반성장, 빈곤해소 등의 긍정적 결과를 야기하며 나아가 멕시코의 장기적 성장을 견인할 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세계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총 3차에 걸쳐 멕시코 공공교육부에 교육 개발정책 차관을 지원하였다. 가장 최근인 2013년 승인된 3차 개발정책 차관은 약 3억 달러의 규모이며 1,2차 차관의 연장선상에서 멕시코 중등교육의 효율성 및 질을 제고하여 400만여 명의 멕시코 학생들에게 그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3차 차관은 특히 대학 입학 이전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상, 시행되고 있는 멕시코 정부의 통합 중등교육 개혁(RIEM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콜롬비아의 교육부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민교육의 교육방법과 그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국가적 표준을 개발했다. 또한 콜롬비아 교육부는 시민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새롭게 개발된 국가적 표준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상, 도입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강화하고, 평가하는 것이 콜롬비아 교육부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은 것이다. IDB는 콜롬비아 교육부의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콜롬비아 정부가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콜롬비아 시민, 특히 청년층의 시민의식 및 역량의 강화를 위해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개선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평가는 콜롬비아 시민교육의 질 전반에 있어 국가 표준의 달성을 지원하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콜롬비아 시민역량개발 사업은 1) 품질 향상 및 시민역량 프로그램의 적용, 2) 모니터링 및 평가, 3) 평가 결과 분석 및 배포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의 시행기간동안 총 60만 달러의 IDB 자금이 투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