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2호

시진핑 2기는 강국화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중국 부상의 전략적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북한의 연이은 핵 및 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피살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북중관계가 냉각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문제의 관리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관계, 한중관계 모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 보다도 ‘북한발’ 안보 불안을 관리하면서 북한이라는 전략적 카드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즉 역내에서 미국과의 ‘편가르기식 영향력 경쟁’이 재연될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대북제재에 참여는 하겠지만 그로 인해 김정은 체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북한과의 관계가 더 냉각되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소멸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의 안정’ 확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중국은 비핵화를 주장하는 한편, 동시에 관련 당사국, 즉 사실상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를 자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북중 관계는 혈맹적 관계였다. 최근에 들어와서야 북핵 및 미사일 문제로 인해 정상국가의 관계일 뿐이라는 공식적인 언급이 표명되기는 하였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북한은 결코 버릴 수 없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완충지대인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정황을 두고 북한 지도부 내에 심각한 이견 노출로 인해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을 흔들 정도의 분열이야 아닐 것이지만 - 이미 북한의 급변에 대해 시나리오를 갖추고 대응 연습을 했다면 더욱 더 그렇다 - 북한의 급변은 역내의 안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변화인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급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여 중국만의 독자 노선으로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부채로 인식하여 적절하게 난민을 통제하여 그 관리를 국제화하거나 한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집단지도체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서열이 명확하여 최고지도자의 의중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상층부에 내부적 파벌이 존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전체주의 및 독재 체제의 성격을 탈각하지 못한 북한에서 ‘급변사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요 사건은 정권 교체와 체제 붕괴뿐만 아니라 대량 탈북의 발생이다. 대량 탈북 사태는 정권의 사회 통제력이 약화된 것을 의미하며 정권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대량 탈북은 비록 그것이 자연재해나 경제적 위기에 그 직접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급변사태이며 정치 군사적 긴급 상황을 동반한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완충 지대 확보에 대한 중국의 욕구와 미국의 봉쇄에 대한 중국의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다. 북한이 제거된 한반도 지역이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의 핵심 기지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다.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서 중시하는 것은 북한의 급변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탈북 난민 문제이며 이는 중국의 군사적 관여와 개입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중국으로 어느 정도의 난민이 유입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그 수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의 급변 상황이 일시적 불안정으로 끝날 것인지, 정권의 변화만을 초래할 것인지, 체제의 붕괴나 국가의 붕괴까지 진행될지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의 급변 상황으로 중국으로 유입되는 난민을 북중 국경지역에서 수용하여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난민의 유입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 영내로의 진입을 감행하는 군사적 개입을 통해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여 난민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집단적 수용 시설의 유지 및 북중 국경지역의 봉쇄를 위한 군사작전의 비용으로 막대한 경비가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난민의 규모 및 난민 수용시설, 군사작전의 범위 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기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같은 시진핑 집권 초기의 대북 강경정책은 미국이 ‘아 태 재균형’ 전략을 본격화하여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완화되기 시작했다. 2015년에 접어들면서 오바마가 인도를 방문하여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중국이 주권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도서지역에 미국이 자유항행 원칙 수호 명분하에 항공모함과 구축함, 그리고 B-52 폭격기를 진입시켜 위협하기 시작했다. 또한 오바마는 필리핀 군함에 승선하여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대만에 대해 대규모 무기판매를 결정하는 등 중국 견제정책을 노골화했다. 오바마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체결 연설에서 “중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게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도 이 시기였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의 대미 안보불신을 자극하게 되었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중요한 지정학적 완충지대로 재인식하도록 했다. 이렇듯 탈북자의 강제송환 정책에 인도주의적 문제가 있음을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으며 탈북자의 강제송환 정책으로 남한과의 외교적 마찰도 적지 않았다. 매년 중국 동북 3성으로 유입되는 탈북자의 수는 수천 명에 달하며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자의 수는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대략적인 추계이다. 중국이 북한과 강제송환 조약을 체결하고 탈북자의 난민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관행은 국제적인 논란과 비난을 사고 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는 것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처우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북중 간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탈북자들이 경제적, 정치적 난민으로 분류되어 처우된다는 것은 북한에게는 치명적 모욕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탈북 루트로 중국을 택하지 말 것을 은연중에 탈북을 도모하는 이들에게 암시함으로써 탈북자들의 은신처로 결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탈북자들이 중국의 동북지역에 은신하거나 비합법적으로 체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중국의 동북지역으로 흘러드는 탈북 난민의 문제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될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난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유럽의 난민 사태와 비교하여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하는지가 관심대상이 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은 그동안 탈북인 정책에서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과 자유의사에 반하여 모두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만든 난민협약을 무시하여 왔다. 더군다나 자국으로 유입되는 난민 문제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북중 국경을 넘어 군사적 개입을 통해 난민들을 통제하고 안정화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개입보다는 자국중심주의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명색이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G2 국가로서 책임국가의 면모를 기대하는 가운데 탈북 난민에 대한 강제적이고 비인권적인 처우는 세계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