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포럼 제44호여름호

첫째,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는 필수 이수과목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영아 관련 과목도 필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의 경우 교직과목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되 현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고려하여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양, 전공, 교직의 비율은 20:60:20 정도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이수과목 편성과 함께 그 안의 교육과정 과목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과목에 따른 수업내용에 있어서도 양성기관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 실습에 관해서는 선진국들에서 많게는 1년 정도의 실습을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초중등 교사 양성과 맥을 같이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전 실습 2학점, 본 실습 3학점, 사후실습 2학점 이수를 제안한다. 이와 병행하여 실습 대상과 다양한 수업 경험을 포함하는 표준 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비교사라면 누구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실습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되기 위한 수업연한은 장기적으로 4년 이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다.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와 보육학과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전문대에 설치되어 있는 유아교육과와 보육과는 4년제로 운영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를 만든다. 기존교사 중 학사학위가 없거나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특례제도를 통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일정한 연수 과정을 거쳐 동등한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되, 이를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는 담임교사 이외의 다른 역할을 부여한다. 넷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고시를 도입하지는 않더라도 현행 유치원교사 자격제도처럼 보육교사도 공히 인·적성 검사 의무화와 함께 이수 과목의 성적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에서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담임교사 자격 체계는 2급 교사→1급 교사→(수석교사)→원감→원장으로,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경력은 각 3년으로 제안한다. 현재 수석교사는 일련의 체계가 아닌 일정한 절차를 거친 교사를 검정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초중등 체계와 연계하여 고려한다면 현재처럼 검정자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밖에 방과후과정이나 오후를 담당하는 교사, 보조교사는 별도의 양성과정이나 별도의 기관을 통해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의 학과 중심으로 양성할 것을 제안한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기관의 학과 명칭은 유아교육학과와 보육학과에 한정하며, 아동학과 및 아동복지학과 등 관련학과는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해 중고등학교 교사처럼 일정비율은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을 주는 길은 열어놓을 수 있다. 정규대학 이외의 기관은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관으로 전환하거나 보조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환한다. 넷째, 현재 시·도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2004년 이후 유치원의 교원 1인당 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기는 하나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의 감소 추이가 큰 상황이다. 교사 1인당 유아 수 또한 OECD(2014) 평균과 비교해보면 OECD 평균(2012년 기준) 14.0명, EU21 평균 (2012) 13.0명에 비해 우리나라(2012년 기준) 는 16.0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로 교사 1인당 유아 수를 감소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장기적인 교원 양성·자격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4년제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교원 비율은 2004년 전체 38.5%, 국·공립 72.2%, 사립 28.8%로 국·공립 교사 의 4년제 이상 학력 소지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2013년 전체 49.6%, 국·공립 84.0%, 사립 38.9%로, 4년제 이상 비율이 10%p이상 높아졌다.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단계 중 유아교육에 해당하는 0단계의 분류범주 5에서 교원의 자격을 교직이수 교사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양성·자격 제도 정비의 필요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다. 초·중등 교원에 비해 짧은 교육연한에 의해 유치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유치원 교사의 전문가적 자질과 직업적 위상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또한 차이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사의 직무 만족도나 사기에 영향을 주게되며, 유아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유아교육 선진화정책’(2009∼2012)의 일환으로 유치원 교원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3)한 바 있으며, 최근 수립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을 통해서도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를(김영옥 외, 2013)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원의 안정적 지위와 전문성은 유아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OECD(2012)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교사 자격기준 및 현직연수 강화, 근무여건의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촉발되고 있는 교원의 전문성 문제, 현재 추진 중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교원양성 및 자격 체제 정비는 향후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 교원 정책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학력과 자격기준을 상향평준화시키고 교과과정을 보완하며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온전히 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전문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 학습을 통해 더욱 단련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특성임을 감안할 때, 좋은 인성과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교사의 전문성이 현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 지원도 중요하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교육·보육 상황과 다양한 특성의 아동에게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재교육의 내용과 방법, 적절한 근무 환경의 구비 등의 지원 방안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해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전문성’이 단지 자격의 유형과 급수, 최종학력, 이수한 교과과정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결국 함께 교육·보육 활동을 하며 지켜보는 동료교사와 소중한 자녀를 맡겨두고 있는 부모가 인정과 신뢰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과 부모 그리고 동료교사로부터 진정한 영유아 교사로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둘째, 고경력 교사를 유아교육 현장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경력별 교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은 61.1%가 5년 미만의 경력자이고, 국·공립유치원은 20년 이상 경력 교원이 38.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립유치원 이직률 상승으로 인해 교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역으로 공립유치원은 고연령 교사의 인사적체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석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경력 우수교사를 전문 컨설턴트 등 유아교육 현장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교원의 안정적 지위를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위별 유치원 교원 현황은 2012년을 기점으로 기간제 교사의 수가 급증하여 2013년 2,343명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교원 수의 증가 요인 중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기간제 유치원 교사의 담임교사 비율이 75.3%6)로 높은 상황에서 정교사의 대체인력으로 한시적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안정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