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융통어음으로서 상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되는 상업어음(commercial bill)과 구별된다. CP는 법률적으로는 상업어음과 같은 약속어음으로 분류된다. CP발행기업은 상업어음과 같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지를 명시한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발행하고 은행의 당좌계좌를 통해 결제한다. CP시장은 발행기업(issuers), 할인∙매출기관(dealers) 및 매수기관(investors)으로 구성된다. CP는 발행절차가 간편한 데다 통상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되며 금리면에서도 은행대출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할인∙매출기관은 할인CP를 매수기관에 매출함으로써 매매이익을 얻으며 매수기관은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CP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대략 2천여개 기업이 CP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finance company 및 funding corporations 등 국내금융기관이 CP발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발행기관으로는 GE Capital, GMAC, UBS Finance, Citicorp, American Express 등이 있다. 발행방법은 딜러를 통한 간접발행과 투자자에게 직접매출하는 직접발행으로 구분되는데 기업CP(industrial paper)는 간접발행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 금융회사의 CP(financial paper)는 자체 판매망을 이용한 직접발행이 대부분이다. 직접 발행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투자자의 요구에 맞춰 금액, 금리 및 만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발행업체는 주요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이상인 업체를 원칙으로 한다. 이중 S&P의 신용등급체계를 보면 최우량등급으로 A-1, 그 다음은 A-2, A-3, B, C, D의 순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투자등급은 A-1~A-3등급, 투기등급은 B~C등급이며 D등급은 부도등급이다. 한편 우리나라 신용평가기관의 CP 신용평가등급은 최우량등급으로 A1, 그 다음은 A2, A3, B, C, D의 순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투자등급은 A1~A3등급이며 투기등급은 B등급 이하이다. 그리고 A2~B등급에 대해서는 동일등급 내에서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 부호를 부가하여 세분하고 있다. 2003년말 현재 4개 평가기관의 기업별 CP신용등급 평가현황을 보면 신용평가를 받은 340개 업체중 A1급이 46개(13.5%), A2급이 78개(22.9%), A3급이 126개(37.1%) 그리고 B급 이하가 90개(26.5%)이다. 이 밖에 CP 발행조건을 보면 CP는 할인방식으로 발행되어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상환한다. 발행금리는 발행기업과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은행신탁 등 할인기관이 시장금리, 발행기업의 신용등급, 할인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CP지표금리는 증권업협회가 매일 2회(11:30, 15:30) 공시하고 있는데 9개 증권회사로부터 91일물 A1급 CP에 대한 할인율을 통보받아 상하 각 2개사의 할인율을 제외한 나머지 5개사의 할인율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한편 신용평가기관은 CP발행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해당기업으로 하여금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CP발행금액의 100% 이내에서 사전에 거래은행과 신용공급한도(backup line of credit)를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개업무는 투자은행과 금융지주회사가 담당하는데 Merrill Lynch, Goldman Sachs, JPMorgan Chase 및 Lehman Brothers 등 4개의 투자은행이 중개시장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발행조건을 보면 최장만기는 270일182)이나 30일 이내가 대부분이다. 최저거래단위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으나 거래단위는 보통 10만달러 이상이다. 이자지급방식은 할인 또는 부리식이 가능하나 대부분 할인식으로 발행되며 할인율은 만기와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1/8% 단위로 표시된다 CP 발행기업의 요건과 발행조건은 할인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증권회사가 할인하는 경우 발행기업은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이어야 하고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정보 등의 4개 신용평가기관중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발행조건을 보면 CP의 최장만기는 1년 이내이고 최저액면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증권회사는 일반적으로 CP발행기업과 CP할인에 관한 약정을 맺으며 업체별 한도를 설정한 후 그 한도내에서 할인하고 있다. 기업이 종합금융회사에 CP할인을 의뢰하는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해당기업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와 함께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 등을 분석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약정을 체결하고 동일인 여신한도 이내에서 적정할인한도를 설정한다. 다만 할인어음의 매출시 적어도 B등급 이상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B등급 이상 기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 발행조건을 보면 CP의 최저액면금액에 대하여 증권회사처럼 명백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100억원 이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만기는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로 제한된다. 할인기관은 매수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어음교환차액결제(14시 30분)가 끝난 후 거래은행 계좌이체(동일은행 거래시) 또는 BOK-Wire(거래은행이 다른 경우)를 통해 발행기업에 지급한다. 만기가 되면 CP 보유기관은 자기거래은행을 통해 CP를 교환에 회부하여 지급장소로 지정된 은행앞으로 결제를 요청한다. 이에 발행기업이 상환자금을 동 지급은행의 결제계좌에 입금하면 상환자금은 CP 교환회부은행을 통해 보유기관(투자자)에게 이체됨으로써 종료된다. 기업이 교환에 회부된 CP를 결제하지 않으면 담보부거래의 경우에는 CP 매출기관이 갚게 되며 중개 및 무담보부 어음인 경우에는 결제불능임을 어음매수자에게 알리고 어음 실물을 넘겨준다. 참고로 부도CP 발행기업은 부도가 난 다음날 영업시간중에 그 대금을 CP제시은행에 입금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은행은 발행기업에 대해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내리게 된다. 한편 부도대금을 부도 다음날 입금하는 경우 1년간 3회에 한하여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으나 4회째부터는 어음을 갚는 것과는 관계없이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내리게 된다. CP시장은 1987년 11월 대장성이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에 CP취급에 관한 지침을 만들면서 형성되었다. 시장발족 직후 발행기업수는 40개, 그리고 1987년말 발행잔액은 약 1조 6천억엔 정도였으나 1988년 6월말에는 5조엔을 초과하였다. 발행기업은 신용공급한도(backup line of credit)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대기업이 대부분이었고 발행금리도 대체로 경쟁상품인 CD금리를 하회하였다. 그후 금융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CP발행을 허용하고 만기를 확대하였으며 발행적격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준을 도입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CP시장 개선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1998년 6월 들어서는 종전의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만기 및 금액 등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여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 자유로이 CP를 발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종전까지 금지하여 왔던 은행의 CP발행도 허용하였다. 또한 시장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CP발행을 위해서는 은행 등의 신용공급한도 설정이 요구되기도 하였지만 신용공여한도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