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자치백서

2014년 4월, 행정자치부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 내 디자인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 전문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하여, 정부 정책에 디자인을 접목한 새로운 국민 참여 방식인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도입하였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정책과정 전반에 정책공급자인 공무원, 정책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기법으로, 공공서비스를 개발ㆍ개선하는 정책워킹그룹이다. 일반국민은 아직 표출되지 않은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공무원은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홍보하며, 서비스디자이너는 프로젝트를 기획ㆍ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되며, 서비스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만들어 낸다. 이는 이제까지의 단편적ㆍ형식적인 참여로부터 전면적ㆍ실질적인 국민 참여로의 전환을 가져온 완전히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2014년에 최초로 출범하여, 한 해 동안 총 31개의 과제를 수행했다. 2015년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1기관 1국민디자인과제’를 추진한 결과, 214개 기관에서 248개의 국민디자인단이 운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에는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총 382개의 국민디자인단이 구성되어 적극적인 정책 디자인 활동을 벌여나갔다. 특히 국민디자인 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참여정책과’가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에 신설(’16.3.1.)되어, 국민디자인단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국민참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되기도 하였다. 2017년에는 단년도 성과과제와 다년도 성과과제로 과제 유형을 이원화하고 기관 간 협업과제를 도입하는 등 그간의 양적 성장을 넘어선 질적 성숙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디자인단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을 제정(‘16.2.29.)하여 국민디자인단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민디자인단 운영매뉴얼‘을 발간(’16.3.)하여 국민디자인단이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으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개통(‘16.3.)하여 국민디자인 과제의 진행상황 관리와 의견 게시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국민디자인단을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 창출과 확산 가능성이 높은 15개 과제를 특화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하였다. 그중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2016년에 최초로 확보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활용하여 과제당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발굴된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서비스디자이너와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가 추진하는 자율과제에 대해서도 서비스디자이너 인력풀 제공, 서비스디자인 방법 교육 등을 통하여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5년 248개였던 국민디자인과제가 2016년에는 382개가 되어, 무려 134개가 늘어나는 수확을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정책추진 방식을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해나갔다.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016 국민디자인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5.23.), 국민디자인과제 및 국민생각함 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2회, 8.26., 8.29.),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등 운영기반이 취약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 국민디자인과제 권역별 추진 설명회(3회, 2.24. ~ 2.26.), 2016. 국민디자인과제 디자인 씽킹 워크숍(2회, 3.31. ~ 4.4.),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워크숍(2회, 6.7. ~ 6.10., 6.14. ~ 17.), 행정자치부 차관이 참석한 국민디자인단 현장간담회(7.28.) 등을 개최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는 2016년 11월 29일, 서울 KT스퀘어에서 ‘2016년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여 2016년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직접 정책을 개선한 사례 중에서 24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시하고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한 해 활동을 결산하였다. 이날 발표된 과제들은 전문가 사전심사와 참석자 현장투표를 거쳐 대상, 최우수 등으로 선정되었다. 인천광역시의 ‘Let 美 in 산단-노동자가 웃는 아름다운 공장’이 대상에, 경북 고령군의 ‘내일(My Job)을 설계하는 두근두근 Tomorrow’, 경남 거창군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민간기록물 탐사대 운영’이 최우수상에, 관세청의 ‘국민안심 해외직구 정보통합서비스’, 서울 중구의 ‘새로운 골목문화 만들기’, 경기 안산시의 ‘플레이버후드 국민디자인단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숲 만들기’,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여행브랜드화 프로그램’ 등 4개 과제가 우수상에 선정 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기여한 서비스 디자이너 등 민간인 27명과 공무원 25명 등, 총 52명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 외에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의 활동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서울 코엑스(‘16.6.19.~6.22., 7만 2천 명 관람)와 부산 벡스코(’16.11.9.~11.2., 3만 명 관람)에서 개최된 ‘정부3.0 국민체험마당’과 국내 최대 디자인 박람회인 ‘DESIGN KOREA 2016’(‘16.11.9.~15., 5만 9천 명 관람)에서 국민디자인단 운영사례를 전시ㆍ홍보하였으다. 또한 2016년 9월 5일에는 정부서울청사 로비에서, 국민디자인 특화 과제로 추진 중인 경북 고령군의 ‘내일을 설계하는 두근두근 Tomorrow’(청년창업 과제),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례리 생태관광마을’(문화관광 과제)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신문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후로도 행정자치부는 참여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운영 상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헬프데스크(Help Desk) 도입, 서비스디자이너 인력 분야별 검색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민디자인단의 활동 기반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또한 온ㆍ오프라인 교육 확대,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여 국민디자인단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생활환경 개선ㆍ사회복지ㆍ안전ㆍ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추진하며, 개별 기관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국민디자인과제를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 협업으로 확장하여 다양성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그간 창출된 국민디자인 우수사례의 추진 상황을 점검ㆍ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하여 양적 성장을 넘어서는 질적 성숙을 이루어 나갈 것이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민의 참여 욕구를 더욱 개선된 국민디자인단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