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통안전연차보고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운수회사 입․퇴사 자료와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운전적성정밀검사 등의 모든 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써, 운수회사 및 운수종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하여 교통안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7년 7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운수회사의 운수종사자 입․퇴사 자료와 경찰청의 교통사고 자료수집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1년 12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화물협회에서 관리되고 있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입․퇴사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자료 관리를 일원화 하였다. 또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매주 부적격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운수회사에 제공하여 조치토록 하고 매월 관할관청에 부적격 운수종사자 현황을 통보하여 조치하게 하는 등 부적격 운수종사자 관리 및 감소에 힘썼다. 그 결과, 부적격 운수종사자가 18,000명(’13년)에서 6,510명(’17년)으로 63.8%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단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에는 부적격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3년도에 제도를 시행하여 부적격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말 기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운전종사자수는 724,966명이며, 업종별 종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로, 자동차의 순간속도, 분당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신호, GPS, 방위각, 가속도 등이 기록되는 장치이다. (교통안전법령 및 고시에 운행기록장치의 구조, 성능, 기능, 데이터의 저장형식 등에 대한 표준화를 명시) 또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 1월 신규등록 자동차부터 표준화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게 하고, 연차적으로 2013년까지 개인용달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의무장착을 명시화 했으며, 운행기록장치 내에 운행기록자료를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이러한 운행기록 자료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 및 교통사고 발생 시 과속과 같은 사고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수회사의 운행기록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업체별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 컨설팅을 제공해 오고 있는데, 특히 지난 2015부터는 전년도 사망사고, 교통안전평가지수가 높은 운수회사를 중점관리 회사로 선정하여 운수회사 위험운전자를 집중 분석, 관리하고 있다.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차년도에 걸쳐 구축하였다. 운행기록 중 GPS자료를 전자지도에 매칭하여 과속, 급제동 등의 위험운전 유형을 전자지도에 표출할 수 있도록 했고, 운전유형별 안전운전 교육모델에 의한 개인별 및 회사별 운행기록분석 종합진단표를 서비스 중에 있으며, 전자지도 분석기반을 고도화하여 위험운전행동을 공간․시간별로 다양한 교차분석에 의해 운수회사의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2016년도에 운수회사의 운행분석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운행거리별 위험운전행동 분석으로 개인별․차량별 상호 비교 및 다양한 과속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 확산을 위해 운행분석 종합진단표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5개 제조사의 운행기록 제출 시 자동변환 방식을 적용하여 제출편이성을 증대하였다. 2017년에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운행기록 수집 등 실시간 운행기록 수집의 확대에 대비하여 노후를 장비하고 저장 용량 증대를 시켰다. 또한, 운행기록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들을 위하여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화물터미널 등에서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센터를 운영하여 화물자동차 약 7만대의 기초정보 미입력, GPS·메모리 불량, 배선 불량 등 점검·수리해 주었다. 점검센터는 2018년도에도 전국 15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한편, 2018년 4월 25일 부터 노선버스는 매월 말일까지 전달의 운행기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향후, 의무제출 업종 확대, 최소휴게시간 분석 등 운행기록 자료의 활용 및 분석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DB 서버 및 분석 서버 등을 확충할 예정이며, 운행기록 원자료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여 교통정책 및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규정의 이행여부는 매 5년마다 교통안전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평가토록 하였다. 규정에 대한 심사는 안전관리규정이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적정성 검토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평가하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적정성 검토는 규정 제출시, 이행 확인․평가는 매 5년 단위로 시행하여 운수회사의 규정 제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공단에서는 규정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조기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확인․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규정 평가의 일시집중을 예방하고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초기에 (舊)국토해양부가 주축이 되어 시행하던 교통안전진단은 1999년 2월 8일부터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진단제도 도입 이후의 추진 실적으로 그간 총 4,702개 회사를 진단하였으며, 업종별로는 택시 2,573개(54.7%), 버스 1,572개(33.4%), 화물 528개(11.2%), 건설기계 12개(0.3%), 그리고 삭도 17개(0.3%)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차이는 진단대상 선정 시 업종별 교통사고건수를 반영한 결과이며, 2008년 7월 이후는 전면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에 따라 교통사고건수 외에 사상자수를 반영한 결과이다. 2017년 특별교통안전진단 결과 총 개선권고 건수는 149건이고, 회사당 개선 권고 평균 건수는 3.1건으로 분석되었다. 업종별로는 전세 업종 73건(회사당 3.8건), 노선버스 업종 3건, 택시 41건(회사당 2.6건), 화물 업종이 32건(회사당 2.7건)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