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기반 다진 시진핑 ‘사회주의 현대화’에 박차 2018 동아시아 안보정세 전망 ④

2018년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 발전목표 및 정책 방침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첫 해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 10월 18일 개최된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가발전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조기에 실현하며, 2035년부터 금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强國)’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첫 단계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관건적 시기(決勝期)로 규정했는데 경제·정치·문화·사회 및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며, 특히 리스크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해 19차 당대회에서 선임된 인사를 국가직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국가주석 및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연임,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연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선임, 왕양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선임, 한정 국무원 상무부총리 선임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원에 선임됨으로써 첸치천 전 외교 부총리 이후 15년 만에 외교 부총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대외관계를 더욱 중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시진핑 사상’(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이행을 관철하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이 진행될 것이며, 기율 및 감찰기관 등을 통해 당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반부패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올해 중국 경제는 ‘안정 속 발전 추구(穩中求進)’ 기조 및 질적 발전 요구에 따라 공급 측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성장 지속, 개혁 촉진, 구조 조정, 민생 중시, 리스크 예방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군사 영역에서는 국방 및 군대 개혁을 지속해 나가면서 각 영역별 보완 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2020년까지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정보화 건설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며, 전략 능력이 크게 제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군 현대화는 국가 현대화 과정과 일치시켜 군사 이론, 조직 형태, 인력 및 무기장비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2035년까지 국방 및 군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금세기 중엽까지 인민군대를 세계 일류 군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목표와 방침에 따라 중국군 개혁은 지속될 것이다. 대미국 관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금세기 중엽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세계적 지도국’을 지향하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중기적 방법론으로 협력과 견제의 병행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중국은 미국과 ‘협력 확대 및 이견 관리’의 원칙을 강조하고, 이슈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중국을 경쟁국으로 지목하고 있는 데 대해 냉전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슈별로는 경제 및 북핵 문제는 협력을 추구하되, 남중국해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 등에 대해서는 견제를 지속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기타 경제무역, 남중국해 이슈 등을 연계해 압박할 경우 이슈별로 분리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 정상 간 전화통화 등 빈번한 소통과 함께 4대 고위급 대화 기제를 통해 협조 및 이견 관리를 병행해 나갈 것이다. 한국과는 10·31 관계 개선 협의 및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교류협력을 회복 및 발전시켜 나가되, 사드 문제는 여전히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 여행 금지 및 한류문화 제한 등은 해제되고, 양국 간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및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 간 구체적 협력 방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영향을 받았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협력은 정상 및 실무 레벨을 포함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 채널도 사드 관련 한·중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조만간 재개되겠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봉인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 강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면 한미동맹 또는 한·미·일 차원의 MD 협력 강화와 함께 사드 관련 논쟁이 재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중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