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통안전연차보고서

이 외 OECD회원국가와의 안전띠 착용률 비교를 위하여 기타영역으로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은 88.84%로 나타났으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률은 4.63%로 전년과 비교하여 ▽1.89%p 소폭 감소했다. 이러한 안전띠 착용률은 OECD 교통선진국인 독일 99%, 일본 97%, 스웨덴 97%(2016년 기준)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문화지수 조사 그룹별 조사결과는 전국은 81.56점 이었으며, 그룹별로는 인구 30만 이상 시(84.74점), 구(83.40점), 인구 30만 미만 시(81.87점), 군(79.22점)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광역시 도에서는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교통안전지수를 산출하여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평가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 감소 및 국가 교통안전 수준 제고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교통안전지수를 통해 지자체의 교통사고 특성과 교통안전 취약부분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수산출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기존 순위나열식 결과발표를 벗어나 지자체 인구규모에 따라 그룹별․등급별 제시방법으로 전환하여 지자체 교통안전 담당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수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교통안전지수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수를 기초로 인구와 도로연장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교통안전도 수준을 객관적·계량적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자치단체별 교통안전도 수준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특히, 교통사고관련 각종 영역별 세부항목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의 18개 세부지표별로 전체 교통사고의 사고건수와 사상자(사망자, 중상자, 부상신고자)를 모두 반영하여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반영한 교통안전지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지자체의 규모(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를 반영하여 4개 그룹별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6년도 교통안전지수 산출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교통안전지수는 78.98점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인구 30만 이상 시 73.06점, 인구 30만 미만 시 79.71점, 군 지역 81점. 구 지역 78.61점 이었다. 그룹별 영역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인구 30만 이상 시 그룹에서는 보행자 영역이 75.95점으로 가장 높았고, 도로환경 영역이 68.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인구 30만 미만 시 그룹에서는 사업용자동차 영역이 80.7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통약자 영역이 79.1점으로 가장 낮았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교통안전도가 낮은 하위 5% 지자체(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분석역량 강화 지원 등 통계 관련 컨설팅을 통하여 지역 교통안전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17년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하위 20% 지자체 중 4개 지자체(경북 경주, 제주 서귀포, 부산 중구, 전북 김제)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분석 등을 통해 교통안전 토탈케어를 실시하였다. 먼저, 도심지 내 교통사고 취약지를 개선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별테마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취약유형을 집중 개선하였다. 또한 보행·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용품을 지원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야간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밀착형 어린이, 노인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행문화를 확산하였으며, 지역축제 참여 및 언론매체 홍보를 통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18년에도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하위 지자체 중 4개 지자체(강원 춘천, 인천 남구, 충북 청주, 경남 창녕)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문화지수를 기준으로 하위 100분의 20 이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도로안전사업은 사고지점 위주의 개선사업으로 사업대상이 지점 혹은 짧은 구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지역 혹은 도로망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의 한계가 있다. 반면에,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대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기초자료 조사·분석, 교통사고자료 분석, 운수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교통사고 누적지점 조사 및 교통사고 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시설 점검의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상의 위해(危害)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1954년 2월 내무부 산하기관으로 발족되어, 1980년 5월 도로교통법에 의한 공법인으로 개편되었고, 1999년 1월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2008년 6월 22일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시험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도로교통법 제120조) 되었다. 공단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정책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교통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교통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7년 8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교통개발연구원”으로 설립되었다. 그 후 1999년 1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출범하였으며, 다시 동법에 의거하여 2005년 7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으로 개명하였다. 2014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청사를 이전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조직개편을 통하여 2018년 현재 원장실 직속의 연구자문위원회와 감사실이 있고, 부원장 직속으로 연구과제 기획위원회, 연구과제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 국정과제연구단, 수석연구자문그룹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