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3 통권 제34호

PMSC 활동과 관련된 국가는 PMSC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계약국가, PMSC가 활동하는 지역의 영토국가, PMSC가 설립 등록되어 있는 국적국가, 그리고 자국민이 PMSC에 고용된 파견국가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PMSC가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만큼이나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수반한다. 결국 효과적으로 PMSC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PMSC의 고용국 또는 사용국 그리고 파견국들 모두에게 합의된 다자적 통제체계의 수립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특히 보편적 인권에 기반을 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그 실행력이 담보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PMSC의 활동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부분에서 통일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현재 유엔의 작업은 그러한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아직까지 PMSC를 바라보는 각국의 입장차로 인해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총의를 모으기 어려운 점은 있다. 하지만 PMSC의 인권문제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국내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과 오늘날 PMSC에 의한 인권침해가 국제적인 논의의 중심에 있다는 점은 이의 해결을 위한 다자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전통적 국제법의 주체였던 국가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국제사회의 주체들이 있음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비국가 행위자들(NonState Actors)의 활동 범위가 사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점차 공적 영역으로 확대됨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은 국제법의 주체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에 국제사회는 국제분쟁 지역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민간군사보안기업(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 이하 “PMSC”이라 함)의 활동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전쟁과 안보의 민영화로 나타난 PMSC의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다르게, PMSC의 활동에 따른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침해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오늘날 이른바 군사 및 안보분야의 아웃소싱(민간위탁)으로 등장한 PMSC는 분쟁지역에서 직접적인 교전뿐만 아니라 첩보활동, 병참지원, 군사훈련 및 기술지원 등 다양한 용역의 수행을 통해 무력충돌에서 새로운 행위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은 정식 전투원이 아닌 민간기업에 소속된 피고용인으로 이들의 국제법상 신분에 대한 확립된 개념은 갖추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PMSC에 의한 인권 침해의 잠재성은 언제나 현존하는 위협이었으며, 이들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점차 커져 갔다. 이들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때로는 피해자로 존재하였지만, 기존 규범체계의 공백 뒤에 가려져 그 모습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현재 PMSC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PMSC의 불법적인 범죄행위와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침해에 대한 그 통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어떠한 통제기제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특히 PMSC에 대한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이러한 합의 도출 실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용병의 활동은 현재도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과거에 산발적으로 존재해 온 용병집단이 ‘기업화’(corporatization)라는 과정을 거쳐 거대 민간군사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냉전 종식 이후 세계 각국은 군비감축과 함께 군 인력을 대폭적으로 퇴출시키며, 시장에 무기의 대량 방출을 야기하였다. 이에 군사훈련을 받은 군사분야의 전문 인력들까지 군사시장에 나오면서, 오히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발생한 내전의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내전은 주로 신생국가들에게서 나타났는데, 내전을 막기 위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던 이들 국가들은 월등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PMSC와 계약함으로써 그들의 안보를 PMSC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PMSC의 등장은 국가의 군사적 행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오늘날 대중들은 직접적인 국익이 달려있지 않은 곳에서의 군인들의 희생을 무조건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과거 전쟁에 외국인을 고용했던 기록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쟁에 외국인 부대를 고용하는 것은 전쟁 자체만큼이나 오랜 관행이었다. 이런 민간인들은 통상적인 용어로 ‘용병’(mercenary)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며, 때로는 고도로 조직화된 집단의 형태로 등장했다. 용병 활동이 현대에 들어 맞이한 전성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의 식민지배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해방과 독립을 맞이하던 1950년대와 1960년대이다. 과거 식민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 이해관계가 용병들에게 돈줄이 되어 주었고, 신생독립국의 자결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용병을 활용하게 되자 분쟁지역에서 사적 행위자들이 활동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1977년 아프리카통일기구(OAU)는 ‘아프리카에서의 용병제도 철폐를 위한 OAU 협약’(OAU Convention for the Elimination of Mercenarism in Africa)을 체결하여 용병의 활동을 금지하고, 용병의 거래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 추가의정서 I) 제47조 제1항은 용병에게 전투원 또는 전쟁포로가 될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 즉, 전투원으로서 무력충돌 시 합법적인 교전자의 자격이 주어지거나, 포로로서 보호될 수 있는 지위를 향유할 수 없게 함으로써 용병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용병은 불법적인 무력사용자로서 그들을 체포한 국가의 국내법상 반란죄의 범죄인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제1추가의정서 제47조 제2항 A호는 용병의 자격 요건으로 “무력충돌에서 싸우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특별히 징집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약 제49조 제1항은 “‘공격’이라 함은 공세나 수세를 불문하고 적대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1추가의정서 제47조 제2항 B호의 경우 “실제로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자”로 적대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가담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추가의정서에 관한 ICRC 해설서(Commentary on the Additional Protocols of 8 June 1977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는 ‘적대행위’에 대해 “그 성격과 목적상 군대(armed forces)의 인원과 장비에 실제로 위해(actual harm)를 야기할 것을 의도한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이란 “그 성격과 목적상 적군(enemy armed forces)의 인원과 장비에 실제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전투행위(acts of war)”라고 기술하고 있다. 결국 제1추가의정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병은 실제 전투지역에서 적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용병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