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브라질 보험서비스의 경우, 1999년 브라질 정부가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 참여 제한을 철폐함에 따라 외국 보험회사들, 특히 미국 보험회사들은 기존 브라질 내에 설립되어 있던 보험회사와 합작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재보험은 브라질 정부소유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해 왔으나, 「보완법률(Complementary Law 126, 2007년 1월)」에 의해 재보험에 대한 정부 독점이 해제되었으며, 관련 행정 규제 사항은 국가사보험협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고 있다. 비보험 금융 서비스 산업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1997년 WTO 서비스협정에 서명을 하였지만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다.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 자본의 참여는 개개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은 육상화물운송, 연안해상운송, 국내항공운송 분야에서 의결권의 25%까지만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부가 제한을 두고 있다. 보건서비스 분야도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 규제가 완화되어 병원, 검사기관 등 의료서비스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허가되었다. 브라질 정부는 2007년 3월 25일부로 영화 비디오테이프 유통서비스, 의약 소매 및 개인약국업을 포함한 도소매유통서비스, 상업대리업, 통신서비스, 위성송수신서비스, 도시간열차승객수송서비스 및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도로건설사업에 있어 20∼30년간 통행료 징수권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BO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비보험 금융서비스 업체에게 내국민대우 및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WTO에 양허하였으나 외국인 소유 은행지점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에 제약을 두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투자법(Law 21382/1993)」 및 「대통령령(Decree 1853/1993)」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금지분야가 없으며 공공서비스, 우편, 전기·가스, 교통·통신, 라디오·TV·잡지·신문, 에너지, 교육, 은행, 금융 등 특정 분야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함에 따라 일부 허가를 요구하는 업종 외에는 외국인투자 등록소(Registro de Inversiones de Capitales Extranjeros)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라오스에서는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자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Welfare)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노무직은 전체 고용원의 15%를, 사무직은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국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외국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이외 라오스내 외국인투자법인은 해당 자원(원자재)이 라오스에 존재할 경우 해당 자원의 50%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모로코는 외국법인이 300명 이상의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취업 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로코 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노동청(OFPPT)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취업을 위한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외국 인력의 취업에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몽골 역시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외국인은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에만 채용이 허용되며,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일본은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제도를 두고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IQ제도는 일본 내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시장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IQ 설정 품목은 총 17개 품목으로 김(對한국 쿼터, 1개),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글로벌쿼터+對한국 쿼터, 9개),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조제품(글로벌쿼터, 7개) 등이다. 일본의 IQ 제도는 전체 수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어업자할당, 해외수산개발할당 등 세부 카테고리별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EU, 한국 등이 일본의 IQ 제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IQ제도의 근거(일본 통상산업성 고시)를 고려할 때, IQ 제도는 현행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브라질은 아직까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저작권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브라질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브라질 특허청인 INPI(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최근 심사관 수를 증원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고 있다. 브라질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의 계약을 통해 신규 특허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주별로 3년~5년, 대법원의 경우 8년까지 소요되던 특허분쟁을 120일 내에 해결 가능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 지재권의 대외적 평가는 낮다.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한국과의 FTA를 통해 한국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권에 대해 별도의 심사 없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부다페스트조약, 마드리드프로토콜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5년 6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부가 설치되었다.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로 정의된다.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정부조달로 지출하는 비용은 자국 GDP의 10%에 달하며 공기업과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약 15%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경제에서 정부조달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조달 시장은 정치·국방·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조달 시장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면 경제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조달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효율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다자차원에서도 정부조달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한편, EU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의 도입을 검토 중인데, EU집행위원회가 2018년 1월 플라스틱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Circular Economy)을 발표하면서,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EU차원의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규제가 필요한 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고, 유럽화학물질청은 2019년 1월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는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REACH를 활용하여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고, △시장출시 제한, △라벨링 의무, △보고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세플라스틱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 미세플라스틱의 대체재를 단기간에 개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시장출시 금지라는 규제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2019년 9월말까지 동 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렵을 거쳤으며, 2020년 3월경 동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것을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