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사회·행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Leaders in INdustry-college Cooperation) 은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률을 제고하려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05 ~ 2011년 시행되었던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산중사업’)’을 계승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산중사업은 전문대학을 산업친화적인 교육체제로 개편하고 산학협력체제 구축, 기술개발 등을 활성화하고자 했던 사업이다. 1단계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0개 전문대학에 매년 평균 약 8억원을 지원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는 2009년부터 5년간 총 15개 전문대학에 매년 5억원 내외를 지원하려는 계획이었으나, 2012년 이를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하여 2012년 초에 2단계 사업을 조기 종료하였다.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2012 ~ 2013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4 ~ 2016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2단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으로는 총 30개교가 선정되었다. 정부는 2015년 한국장학재단 등 22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4조 5,398억원의 정부지원 출연금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서, 정부는 동 기관에 2015년 4조 1,81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 예산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매우 높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는 국가장 학금사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장학금의 지원 범위와 지원금액을 계속 확대해온 결과이다. 동 사업이 시작된 지 4년차로서, 2015년 정부지원예산안은 장학금의 지원 범위와 지원금액에 대한 확대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규모는 확대되었다.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는 13개 국립대학병원이 포함되어 있다. 국립대학병원은 대학부설기관으로서 교육부 소관 기관이지만, 의료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교육부의 출연금 사업 역시 보건복지부 다양한 병원지원사업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병원의 재정적 독립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국립대병원의 이전과 신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 경영의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병원의 재정적 독립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 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는 국립대학병원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성과지표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결산 결과, 국립대병원의 2013년 부채는 총 2조 7,589억원으로 2009년 1조 9,005억원에서 8,543억원 증가하였다.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부채규모와 증가폭이 모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서울대병원의 부채는 6,148억원으로 2009년 4,390억원에 비해 1,758억원이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경북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도 1600∼1700억원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 2009년 부산대병원의 부채는 3,862억원으로 서울대병원의 뒤를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부채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Ⅳ유형은 평생직업교육대학을 육성하려는 유형으로서, 전문대학의 수요자를 기존의 고졸 신입생에서 재직자 퇴직자 등 성인학습자로 다각화하여 교육서비스 ‘대상자’ 측면의 특성화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Ⅳ유형으로 선정된 전문대학은 단기프로그램, 비학위과정 등 다양한 평생직업교육프로그램을 도입 하는 한편, 2015년도부터 모집인원 대비 학위과정 정원 비율을 20%~50%까지 감축하여야 한다. 2014년도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결과, Ⅳ유형으로는 총 7개교가 선정 되었다. 선정 기준은 대학기본역량에 대한 평가와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의 전환 계획 평가를 바탕으로 하였다. 선정된 전문대학은 2014년 기준 학교 당 평균 50억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4년제 일반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 감소의 1차적인 여파가 전문대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중심 교육기관으로의 개편 필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특성화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진행 할 경우에도, 현행 기준과 같이 일률적으로 학위과정 정원 비율을 감축하고 비학위 과정을 늘리도록 하기보다는 전문대학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위과정, 비학위과정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성인학습자 비중을 늘려야 하는 과제는 앞서 살펴본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몇 개 전문대학이 아닌, 모든 전문대학이 직면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성화 Ⅳ유형을 소위 ‘평생교육 선도 전문 대학’으로 삼아 질 높은 전문대학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만들되, 이를 전체 전문대학에 탑재하여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대학’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전체 적인 성인학습자 비중을 늘려 가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채비율로 볼 때, 가장 높은 병원은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으로 부채비율이 1,470%에 달한다. 그 뒤를 부산대치과병원(552.1%), 충북대병원(486.2%)이 잇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부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은 2009년 830.1% 에서 2013년 111.3%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채비율의 감소는 경영상태의 호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재평가 결과이다. 이와 같이 국립대병원의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당기순이익의 악화 때문이다. 2009년 국립대병원 전체의 당기순손실은 338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1,296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국립대병원 중 부산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병원에서 당기순손익이 악화되었으며,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당기순손실이 60억원에서 410억원으로 증가하여, 국립대병원 중 당기순손실 규모가 가장 크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을 대출하고 국가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와 국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2015년도 정부지원예산안 규모는 2014년에 비해 3,142억원이 증가한 4조 1,810억원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2015년 정부지원예산안은 기관의 운영비와 학자금 대출 사업 이자지원 등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출연사업 3,353억원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장학사업 3조 8,456억원이 편성되었다. 학자금 대출 지원사업과 한국장학재단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출연 사업은 2014년 1,914억원에서 1,439억원이 증가한 3,353억원이 편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