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저탄소경제 비전 연구

저탄소경제의 경제효과에 대한 두 번째 논증은 저탄소 투자가 경기부양 효과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전통 케인지학파(The Keynesian) 논리로 정부 재정지출이 경기 부양 동력이 되며 녹색 분야, 저탄소 분야 정부지출이 동일한 녹색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총 재정지출 규모의 1/3 수준인 2188억 달러를 녹색 분야에 투자하였다. 미국은 정부지출의 약 12%인 1177억 달러, 유럽은 60% 수준인 230억 달러를 지출했다. 신재생 투자가 화석연료 에너지 분야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으며(Engel and Kammen, 2009), 2000년대 이후 전세계에서 2백 30만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녹색 분야에서 창출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저탄소화 투자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단순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비용보다 투자로 인식된다면 일자리 창출을 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저탄소화 투자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녹색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이 간접효과로도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다. 산업의 효율성, 생산성이 증가하고 가계경제가 회복되면 제품, 서비스 구매력이 높아져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논리이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추진하는 신규 정책인 에코디자인 의무화 지침(eco-design directive)은 제품의 에너지효율성을 높여 전체적으로 340Twh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화폐가치로 510억 유로의 잠재 구매력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녹색 신규 일자리 논증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입증된 바 없다는 기본적인 반론(Kolbert, 2009)부터 녹색 투자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점차 중국으로 이전되어 실제 국내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 그리고 녹색투자가 산업의 수요를 늘린다면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저탄소경제의 경제효과에 대한 세 번째 논증은 저탄소경제 이니셔티브가 국가의 혁신을 자극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이 원천이 된다는 주장이다. 대표 논리가 포터가설(Porter's Hypothesis)이다. 1995년 논문에서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와 동료가 주장한 내용으로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와 잘 설계된 환경정책은 기업에게 혁신 자극이 되어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Porter and van der Linde, 1995). Pooley (2010) 연구는 탄소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증거로 스웨덴, 덴마크 풍력 산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상당하다. 포터 가설을 실증한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저탄소경제를 대상으로 실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 효과도 기업과 산업 특성에 따라 다르며 (Wagner, 2003), 저탄소 정책이나 규제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보완 혁신(complementary innovations)이 수반되지 않으면 에너지 분야에서 포터가설이 입증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Noll, 2010). 지난 수십만 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까지 300ppm을 넘은 적이 없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측정에 의하면 2016년 10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400ppm을 초과하였다. 기온은 2015년 기준으로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비해 0.93℃ 상승한 것으로 미국 해양대기청은 측정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지구의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 이내로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산업혁명 이후의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630 GtCO22)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하지만, 2013년까지 인류가 배출량 누적 온실가스는 약 2768 GtCO2이고 이후 남은 탄소허용량(carbon budget)은 약 903 GtCO2이다. 이 양은 현재의 세계 배출수준으로는 약 20년 후면 고갈되는 양이다 (Le Quéré et al., 2016). 2℃는 많은 기후학자들 사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2015년 타결된 파리기후협정에서도 이 목표는 다시 한 번 확인된 바 있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차에너지 소비량은 toe(tonnage of oil equivalent)를 기준으로 1990년 약 9,319만 toe에서 2012년 약 2억7,870만 toe로 약 3배로 증가 하였고(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2016 Korea Energy Handbook”에 따르면 향후 25년간 세계를 지배하는 에너지자원은 석유가 될 것이고 2040년까지 고유가시 배럴당 252달러까지 올라가 전례에 없는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강우, 혹서 등 강우패턴의 비정상성이 증가하게 되면 홍수, 가뭄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물·식량부족이 심화될 것이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각 국가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환경에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나라 별 온실가스배출량감축의 의무가 주어지게 되었다.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곽소윤·이창훈·임용빈(2016)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8%가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50.6%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운송이나 배송에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고 응답했다. 이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수치이다. 2008년 대한상공회의소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한 기후변화 인식지수 조사에서는 국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지수가 53.13점으로 기준 점수인 60점에 못 미쳤었다. 과거에 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에너지 저탄소 고효율화 등 기후변화 완화 및 친환경 요소가 소비자의 중요한 구매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상품을 구매하는 등 생활방식을 바꾸고 있다. 기업들도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하고 고효율 에너지 기기의 개발 및 보급, 에너지절약형 생활방식 정착 등 에너지 수요 증가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수요관리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정책과 국가 에너지믹스의 패러다임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을 완전 폐쇄하는 듯 보였지만, 현재(2017년 7월 기준) 원전 5기가 재가동 중이며 다른 원자로들도 속속 재가동을 결정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완전 폐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독단적인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에너지 정책에 있어 경제성을 집중하는 동시에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정책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미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미국은 청정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다가 최근 트럼프 정부에 들어 그 방향을 완전 틀었다. 과거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동안 에너지 효율 개선, 연비 강화, 화력 연료 소비 축소, 청정에너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미국 내 화석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수출은 확대하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를 미국의 국익(고용, 소득, 안보)을 높이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국내 석유, 가스, 석탄,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하여 국내 고용과 성장, 에너지 독립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