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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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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1b93-3bb8-53ce-b03b-36fbb9caebce
content_id
PCY_201804051036584851
doc_id
PCY_201804051036584851_1
발행기관
국토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6년도에는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본부별로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토종합계획 제도 개선을 위한 국토지표 선정 및 운용방안 연구’에서는 국토정책을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역할·기능 변화에 대응하고 실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의 위상을 재정립하였고, 각 부문·하위지역계획과의 조화로운 협력과 체계적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국토지표를 선정·운영하여 실증기반 국토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기존 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4차연도)’에서는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환경 변화를 반영 하여 기존의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법률(안) 및 시행령(안)을 제시하였고, 지자체 스마트시티의 객관적 평가 및 인증을 할 수 있는 지표와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스마트시티의 주요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연구’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도로관련 최상위 법정계획 수립 연구로 도로건설 위주의 투자에서 도로관리와 도로운영 위주의 투자정책으로의 변화를 위한 실천과제와 세부내용을 제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6년도에 수행된 연구 중 '기존 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4차연도)'를 통해 제시된 법률 개정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6년 수행된 연구 중 '기존 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4차연도)'와 관련된 법률 개정 내용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기존 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4차연도)'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둘째, ‘기존 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4차연도)’에서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기존의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법률(안) 및 시행령(안)을 제시하였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법률 명칭과 개정될 법률 명칭을 연결하여 개정 방향을 파악한다.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존의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법률(안) 및 시행령(안)을 제시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둘째, ‘기존 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4차연도)’에서는
  • 기존의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법률(안) 및 시행령(안)을 제시하였고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의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법률(안) 및 시행령(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