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무역리포트 vol10

포럼은 성균관대 오원석 교수의 사회로 강원대학교 김태인 교수, 관세청 김윤식 과장, 국제원산지정보원 진병진 선임연구원 등 3명이 FTA 활용과 성과 및 원산지검증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김태인 교수는 ‘FTA 활용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그간의 FTA 활용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관세청 김윤식 과장은 ‘원산지검증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FTA시대 관세행정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국제원산지정보원 진병진 선임연구원은 ‘원산지증명 위험 완화를 위한 원산지확인서 제3자 인증제도 개선방안’에서 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원산지확인서의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관세청은 삼성전자와 11월 20일 수원 삼성전자 본사에서 중소협력기업과 동반성장 지원 및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FTA집행기관인 관세청과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원재료 공급부터 최종 수출 과정까지 원산지정보 유통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수출 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중소협력기업으로 부터 공급받는 부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하나, 중소협력기업은 전문인력과 FTA 전문지식 부족으로 원산지정보 유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해 왔다. 협약 체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관세청의 원산지관리프로그램(FTA-PASS)을 도입, 중소협력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상대국의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협력기업 관리자 및 현장방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FTA 아카데미(Academy) 특별과정’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FTA 활용 상담, 원산지관리시스템(FTA PASS) 보급 및 사용 교육 등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원산지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FTA 활용을 촉진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용창출형 FTA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14년 10월말 2,399명의 FTA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수출입기업들 일자리연결(Job Matching)을 통해 287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전년 195명보다 147% 성장한 수치로 올해 일자리 창출목표 227명보다 60명 초과 달성하였다. 취업자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고교생이 169명인 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어서 대학생 83명(29%), 경력단절 여성 35명(12%) 순이다. 취업 직종별로는 제조업이 117명(41%)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법인 등 통관·서비스업이 86명(30%), 무역·도소매업이 58명(20%) 등이다. 수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진행되어 온 FTA 협상의 성패는 결국 이를 활용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FTA 활용률은 2012년 62.7%, 2013년 66.9%, 2014년(1- 10월) 69.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간 한-EU, 한-미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이후, 우리 기업들은 FTA를 활용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익히고 그 효과를 경험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나 유관 기관에서는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컨설팅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도 FTA 활용 관련 종합정보 제공, FTA 콜센터 ‘1380’ 운영, FTA 전문 컨설팅, 사후검증대응지원, FTA 활용 교육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중이다. 최근 중국 등 신규 FTA 활용 수요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 전문 상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5년 1월부터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내에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증빙 서비스’를 개발해, 농어민들도 손쉽게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및 유통을 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물론 상대국의 사후검증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FTA 활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중 FTA 전용상담 창구 운영, 임가공무역·농수산물 가공무역 등 중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유턴기업 및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책 마련 등 이행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FTA 활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이 되는 냉엄한 국제무역환경에서, 관세청은 내년도 기업 지원정책의 화두를 승풍파랑(乘風破浪, 바람을 타고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간다)으로 삼아 중소기업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11월 20일부터 개정·시행했다. 먼저, 수입신고 수리 후 FTA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2014년 관세청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FTA 협정관세 사후 신청 시 수입자의 부담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말에 선적되는 화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정상 발급 유효기간을 연장 하였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시 선적 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적 후(선적일)에 3일까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인정하였다. 더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지정, 변경사항을 신속히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판정의 기본 원칙, 특혜관세 신청 절차, 관세위원회 등이 규정됨에 따라 상품 교역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 규정 및 절차가 수립되어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700 이내),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석유화학, 기계 등 우리나라의 수출 관심 품목에 대해, 기존에 중국이 제시한 ‘결합기준’이 아닌 우리나라의 이해를 반영한 세번변경기준 등 무역촉진적 기준이 설정되었다. 일례로 석유화학, 철강, 기계, 전기전자 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CTH), 6단위 세번변경(CTSH)이 적용되었고, 의류는 2단위 세번변경(CC) 또는 RVC 40%2) 등 특혜 관세 혜택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