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여성 이슈

우리 연구원은 3월 6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 정치의 동학’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여성의 정치 참여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고, 멕시코와 프랑스, 캐나다의 성평등한 헌법 개정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곧 있을 우리나라 헌법 개정에 여성의 사회․경제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장님과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박주현 , 국회입법조사처와 우리 연구원이 공동주최하였고,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젠더연구소가 주관하였습니다. 겨울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캐나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종합 1위를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또 다른 의미로 캐나다에게 각별하게 기억 될 듯하다. 그 이유는 2018년 2월 7일 평창 올림픽을 하루 앞두고 남성 중심적인 가사로 몇 십 년 간 비판을 받아온 캐나다의 국가가 마침내 수정 되었고 평창 올림픽이 개정된 국가가 공식적으로 제창될 최초의 국제행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31일, 캐나다 연방 상원은 캐나다 국가 ‘오 캐나다(O Canada)’의 가사를 수정하는 법안 C-210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은 ‘오 캐나다(O Canada)’의 세 번째 소절에 ‘모든 그대의 아들들 (in all thy sons command)’을 젠더 중립적(gender neutral)인 표현인 ‘우리 모두(in all of us command)’로 바꾸는 것이었다.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캐나다의 언론들은 일제히 젠더 중립적 (gender neutral) 인 ‘오 캐나다’가 마침내 공식화 되었다고 앞 다투어 크게 보도 했고, 저스틴 트뤼도 (Justin Trudeau) 수상 또한 성평등을 향한 또 다른 한 걸음을 떼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에 여성이 배제되어 있으니 이를 개정하자는 캠페인은 이미 1998년 상원의원 비비안 포이(Vivienne Poy)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호주와 같은 다른 영연방 국가들 또한 남성중심의 국가를 양성 포괄적인 가사로 바꾼 예를 들며 ‘아들들’ 대신 ‘우리 모두’로 문제의 대목을 바꿔 부르자는 운동이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비비안 포이 의원이 국가 개정안을 발의 했을 때 왜 성별만을 문제 삼느냐, ‘아들들’이라는 대목의 배제성이 못마땅하다면 그 구절에 어부, 은행원, 엔지니어 등등 각종 직업군들도 넣으라는 여론과 남성 의원들의 반대와 비아냥거림에 번번이 부딪혀 법안 상정이 그녀의 임기 내내 몇 번이나 좌절되었다. 이후 상원의원 낸시 루스(Nancy Ruth)의원이 포이 의원의 바톤을 이어받아 스티븐 하퍼( Stephen Harper) 보수당 정부에서 국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캐나다 전통을 훼손하려 한다는 여론과 남성 의원들의 엄청난 항의에 부딪혀 또다시 좌절되었고 이후에는 여성 군인들, 올림픽 출전 선수들, 유명인들로 부터의 참여를 받아 캠페인만을 지속하였다. 많은 여성들이 국가 개정을 위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남성 정치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2015년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자부하는 자유당의 트뤼도 수상이 집권하자 이듬해 모릴 벨랑제 (Mauril Bélanger) 자유당 하원 의원이 다시 국가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루게릭병을 앓던 벨랑제 의원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그 해 6월 하원이 신속히 국가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하원 표결 당시 벨랑제 의원은 휠체어에 앉은 채 자신이 발의한 법안 통과를 지켜보았으나 두 달 뒤 별세했다. 보수당 의원들은 국가 개정을 꾸준히 반대해 이번 상원 표결에는 참여조차 하지 않았으나 집권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표결로 마침내 역사적인 국가 개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캐나다 여론은 대체적으로 국가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현재 정부는 수정된 ‘오 캐나다(O Canada)’를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따로 홍보하고 있지 않아 자유당 의원들과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 홍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 성추문에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미투(#MeToo)’ 캠페인이 독일에서는 영화 및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베를린 비엔날레로 전 세계 영화계가 베를린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31일,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영화 및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500명 이상의 여성으로 구성된‘Pro Quote Film’총회가 열린 것이다. ‘Pro Quote Film’의 목표는 남녀평등하고 혁신적인 영화 및 미디어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공적인 계약과 보조금 지원’ ‘공영방송과 영화 기금 관련 기관, 영화학교 등 여러 기관과 위원회’,‘공공방송사 및 관리직책’ 등의 영역에 50% 여성 할당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공영 방송 및 영화 대학 등에서 매년 성별 모니터링 시행’,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성 평등한 예산 집행’, ‘영화 및 미디어 분야 성 평등을 위한 중앙 상담 및 서비스 센터 설치’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영화 및 미디어 산업 전반에 여성 쿼터제를 요구하는 ‘Pro Quote Film’이니셔티브는 ‘Pro Quote Regie’, 즉 여성감독 쿼터제를 위한 조직에서 시작됐다. 2014년에서 설립된 ‘Pro Quote Regie’는 영화 산업 내에서 여성 감독 비율을 높이는 데 일조해왔으며, 이제 이 움직임은 영화 및 미디어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업계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핵심 직책에서 보이지 않으며, 너무나 불평등하게 운영되고 있는 산업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니셔티브 설립자 중에는 독일의 시나리오 작가 도로시 숀(Dorothee Schön), 배우 야스민 타바타바이(Jasmin Tabatabai), 감독 코니 발터(Connie Walther) 등이 있다. 영화 및 미디어 산업의 남녀 불평등은 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먼저 ‘영화 산업’의 경우,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독일연방영화기금(German Federal Film Fund, DFFF)의 펀드 82%가 남성이 주도하는 프로덕션에 지급됐다. 또한 사운드 분야의 91%를 남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카메라 팀은 85%가 남성이었다. 현재 독일에서는 심각한 영화 및 미디어 산업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에는 ‘독일 연방 반차별기구(Antidiskriminierungsstelle des Bundes)’와 ‘Pro Quote Film’, 극장과 영화, TV 업계의 ‘독일연방협회(Bundesverband Schauspiel)’ 주최로 “문화계는 변화를 원한다(Kultur will Wandel)!”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독일영화재단 기금 지원이 남성 제작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점, 여러 계약 및 주요 역할에서 여성 종사자들이 불평등을 겪고 있는 점 등 다양한 업계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업계 여성들이 관련 정부 기관, 동료들과 연대해 영화 및 미디어 산업 분야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배우 야스민 타바타바이(Jasmin Tabatabai)이 “체계적으로 차별화된 구조에 문제제기하는 것에 지쳤고, 이제 남은 것은 시스템 변화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TV 등 업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독일은 업계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