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EU와 미국은 2010년 Local Content Act 제정 후 동법에서 요구하는 국산화 비율(특히 파이프라인 및 판넬, 감사서비스 등은 100%의 국산화 비율 요구)과 현지인 채용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 등은 본 정책을 해외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저해 하는 대표정책(Local Content Requirements)으로 판단하고, 본 규정이 WTO 규범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측에 해명을 요청한 상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회의때마다 현재 답변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면서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향후 나이지리아 정부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12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Local Content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 자료·정보 관리, 정보통신 인력 개발 등의 분야별로 생산기업, 정부기관, 나이지리아 정보통신진흥원(NITDA) 등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오일 증산(2015년 일산 235만배럴)과 통신, 무역, 농업, 서비스 부문 등 비오일 부분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평균 6∼7%대의 높은 GDP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판매수입 50% 감소, 달러 부족에 따른 자국 화폐 가치 하락, 수입품 가격 상승, 경제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금년에는 마이너스(IMF -1.8%, S&P사 -1% 이상 예상)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도 2014년에 5,685억 달러로 아프리카 1위, 세계 22위를 기록했으나 2015년 4,810억 달러(World Bank)로 하락하였다. 그간 물가는 오일머니 유입, 정부지출 증가, 곡물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연간 두 자리수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했으나, 이자율 인상 등 강력한 긴축통화정책과 경상경비 축소, 식료품값의 안정 등으로 2013년 8.2%, 2014년 9%, 2015년 9%로 한자리수 물가상승률을 달성했으나, 달러부족에 따른 나이라의 평가절하, 수입물가 및 휘발유값 상승으로 2016년 10월 현재 17%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관세는 원유 수출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전체 정부수입의 9%)이라 할 수 있다. 2008.8.26일 발표된 새로운 관세율은 나이지리아의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관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강화하고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은 10%에서 5%로 완화하여 해외기업의 현지화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빈번한 수입정책 변화와 일관성 없는 관세 징수로 인해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종종 심각한 상업적 병목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나 완성품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여 해외 수출업체나 국내 생산업체들에게 많은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우리 A 전자회사의 A/S용 TV 패널 수입시 관세를 부품(10%)이 아닌 완제품(20%)으로 부과함으로 우리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대당 약 15달러)를 주고 있어, 당관과 A 기업은 협력하여 주재국 관세청에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여 부품 관세 10%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이지리아의 고질적인 부두 악습관행(port practices)이 주요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간의 통관 절차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매우 높으며, 통관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은 수입품 밀수나 고의적인 저평가(under valuation)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100% 직접 검사 프로그램의 시행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나 사실상 모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만한 시스템이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스항의 경우 2009년 하역설비를 개량하여 하역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관은 최대 45일까지 소요되는 상황이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48시간내 통관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아래 항구 통관에 관여하던 15개 기관 중 관세청 등 꼭 필요한 기관만 남기고 표준원(SON), 식약청(NAFDAC) 등 10여개 정부기관을 모두 철수하도록 조치한 바 있고, 2013.4.9에는 관세청에서 Nigeria Trade Hub(www.nigeriatradehub.gov.ng)라는 포털을 개설하여 수출입 관세,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 세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비누, 세제, 음료, 생수, 신발 등과 가금류, 축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대부분 품질이 조악하여 고급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인근 국가를 통해 밀수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관세수입 증대를 위해 수입금지 예외규정을 두어 수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2014.10월과 비교하여 사탕수수 및 사탕무 설탕이 수입 금지품목에 추가 되어 2016년 10월 현재 총 25개 품목이 수입금지 물품으로 고시되어 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규제 초기에는 8년 이상 된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현재는 15년으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2015년부터 시행된 신자동차 정책에 의해 완성차 수입관세를 최대 70%까지 올리는 정책을 2015.7월부터 시행중에 있다(다만 중고차에 대한 관세인상은 2015.1.1.부터 시행).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자수직물의 금지는 계속 유효하다. 나이지리아는 자국의 식량안보, 산업진흥, 자원보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수출금지 품목을 지정하여 이를 단속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관세청이 지정한 수출금지 품목은 옥수수, 원목, 생가죽, 고철, 처리되지 않은 생고무, 유물 및 골동품,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제품(악어, 코끼리, 도마뱀, 독수리, 원숭이, 얼룩말, 사자 등), 모든 수입물품 등 8개 품목이다. 이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인을 상대로 한 국제무역사기의 대상이 되어 문제를 야기하는 품목이 고철(폐철도레일 포함)이다. 나이지리아로부터 폐철도레일 또는 고철 수출을 미끼로 한 사기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수출금지품목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ustoms.gov.ng/ProhibitionList/export.php). 고관세와 일관성 없는 수입 및 라벨링 규제 적용은 고부가가치의 시한성제품(perishable products) 수입에 막대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규정의 해석에 관한), 빈번한 부처 간 분쟁 및 통관 가이드라인의 변경은 나이지리아에 입항하는 물류의 지연원인이 되고 있다. 2006.1.1일부터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개인사물, 중고자동차와 병아리, 백신, 이스트 등 상하기 쉬운 품목과 잡지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도착지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나이지리아 표준국(SON)은 2005.9.1일부터 필수제도의 하나로 표준품질검사(SONCAP 증명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요 공산품 및 기계류 제품들은 출발지에서 나이지리아 표준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나이지리아 표준국 해외사무소)으로부터 SONCAP 증명서를 발부 받아 도착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표준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판매되는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공식 명칭은 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SON)이다. 표준 품질 검사의 대상 품목, 절차 등 주요 정보는 동 기관 홈페이지(https:/son.gov.ng) 에서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