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하 2019 11 1 ~ 2020 5 9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농정틀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2016년 13만 원 수준이던 쌀값이 19만 원으로 회복되어 농가소득 4,000만 원, 어가소득 5,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정부는 학교 소독과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250억 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했습니다. 개학에 앞서 가능한 모든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손 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이 학교에 충분히 비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위생교육이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와 긴밀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교육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휴업 또는 개학을 연기한 학교의 40% 이상에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정 등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다면 돌봄교실이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을 포함하여 학교의 휴업이나 휴교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올해는 학교안전에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도 교육청의 협조로 이달 말이면 모든 학교의 일반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되어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업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입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든 투기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12·16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에서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부처는 출퇴근 교통, 주거 같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철도·해운·항공과 같은 인프라와 기간산업까지 민생과 국가경제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핵심은 경제활력입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깁니다.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업단지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거점의 기반을 닦아 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과제는 건설부문 공공투자에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습니다.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 SOC 투자는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합니다. 또한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속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주기 바랍니다. 3년간 30조 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 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합니다. 해양수산부 사업에서 어촌·어항·연안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사업이 ‘어촌뉴딜300’입니다. 어촌지역에서 평가와 기대가 높습니다. 올해 계획된 120개소를 조기 착공하고 사업모델을 각 마을까지 확대한 내륙어촌재생사업도 조기에 착수해 주기 바랍니다. 새로운 수출동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수소차는 세 배 이상 수출 대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바이오헬스는 9년 연속, 이차전지는 3년 연속 수출이 증가했고, 식품 수출은 가전제품 수출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무역시장의 다변화도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남방지역 수출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으며, 아세안은 제2의 교역 상대이자 핵심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국가로의 수출도 지난해보다 24% 성장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약진도 두드러집니다. 1,300개의 중소기업이 올해 새로 수출을 시작하여 수출 중소기업이 9만여 개에 이르고, 수출비중도 2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1초대 부팅 블랙박스를 개발한 엠티오메가(EMTOMEGA), K팝 문화콘텐츠를 수출한 에이치엠인터내셔널(HM International), 자가혈당측정기를 개발하여 100개국 이상에 수출한 아이센스(i-sens), 유아용품 제조업체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 앙쥬(ange)는 기술과 실력으로 세계에 진출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더 많은 기업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는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여 변화의 파고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륙을 지나고 바다를 건너 낯선 곳을 개척한 여러분의 열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같은 열정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무한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인프라, 스마트시티, 환경, 금융, 농업에서 출발하여 아세안의 꿈과 더불어 한국도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다자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함께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양자 FTA를 확대하여 신남방·신북방을 잇는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 FTA 협상에도 속도를 내어 우리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 GDP의 77%에서 2022년까지 90%로 끌어올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