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019 KRIVET 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1994년 인터넷은 상용화 되었으며 그 이후 인터넷은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좋은 환경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가져와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행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정보통신산업은 한국경제발전의 주력산업으로 발돋음 하였다. 인터넷은 한번의 클릭에서 여가활동, 문화생활, 네트워크 구축, 금융거래, 쇼핑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생활 자체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인터넷은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편리를 가져왔지만 이와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터넷에 중독되어 학습방해, 수면장애, 공격성을 겪고 있으며 시력 저하, 목통증, 손목 통증 등 다양한 신체 장애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서 꾸준히 변화해왔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입시 제도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는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내신을 병행하고 일부 면접에 대한 비중을 두어 진행하는 방식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된 1994년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는 수학능력고사의 영향력이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점수 위주의 선발 방법과 일회성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수학능력고사 중심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수학능력고사 성적은 물론 학생의 내신이나 교내외 활동의 실적, 학생의 소질 및 특성을 고르게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1990년대 후반부터 수시 선발제도가 시행되었다. 수시제도를 통해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학생들의 교내외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교육이 축소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이 컸다. 수시제도는 도입 이래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초기의 수시제도에서는 수상 및 사회봉사 활동 등에 대한 비중이 있었지만 학생들의 고등학교 시절의 내신 성적이 입학 전형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2008년 이후에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으로 기존의 수시제도보다 지원자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 관련 자료에 대한 중요성이 대학입시에서 크게 부각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수시제도가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학생생활기록부는 물론 교사 추천서, 각종 수상경력, 체험 활동, 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괄적으로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는 중등교육의 큰 변화를 야기했다. 기존의 수학능력고사 중심의 대입 선발제도 하에서는 수학능력고사 배점이 높은 주요 과목에 지나치게 학업의 에너지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주요과목에 대한 수학능력시험 대비 사교육이 팽배해지면서 이로 인한 사교육비 상승과 교육 격차 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지난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시작된 ‘학생부생활기록부종합전형(이하 학생부종합전형)’은 2008년 도입된 입학사정관제의 변경된 명칭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며, 대학 신입생의 출신 지역 및 고교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도도입에 따른 각종 효과성(대학 입학생의 다양성, 고등학교 교육활동의 변화, 사교육비 감소, 대학입학 후 성취도 및 적응도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고교-대학 간 연계, 학부모 사교육 부담 감소, 대학의 자율성 증진 등)을 도출하는 연구(임진택 외, 2015; 김이지, 2014; 김보경 외, 2015; 이광현, 권용재, 2014; 오성배, 2016)가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관련 변수 간 인과관계를 예측하기 위해 전통적인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기존의 회귀분석 기반 모형은 제한된 독립변수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2015년부터 입학사정관전형은 공식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경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시 전형이다. 수시 전형은 정시 전형인 수능위주와 실기위주와 다르게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로 유형으로 구분된다.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구분된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 요소로 반영한다. 즉 학생부의 비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정성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셋째, 학생부종합전형은 평가인력 중심이 아닌 전형 자료에 중심을 두고 있다. 기존의 입학사정관전형이 평가전문인력인 입학사정관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의 중요성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면접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 평가 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리의 객관성,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사교육비 증대, 학벌 대물림 등 부정적인 현상도 지적되었다. 이에 학생부종합전형은 명확하지 않은 평가기준과 평과과정을 의미하는 ‘깜깜이 전형’ 또는 준비과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문화자본 등 가정배경과 사회계층지위가 작용한다는 의미의 ‘금수저 전형(현대판 음서제도)’으로 비유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생부종합전형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주제로 다룬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정성적 평가(평가기준, 평가과정, 평가결과, 평가자 등)의 공정성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관련 이해집단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즉 전자인 ‘깜깜이 전형’에 대한 분석이 비해 후자인 ‘금수저 전형’에 대한 객관적으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후 특목고 진학 계획 또는 특목고 재학의 사교육비 유발 효과나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김성식과 송혜정(2009)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4개년도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특목고 진학 계획과 학교 불만족 요인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교 기간 동안은 학교 불만족 요인이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는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시기에 특목고 진학 계획을 가진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는 상당하지만, 진학 경쟁이 종료된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는 사교육비가 크게 감소하였다. 하준경(2010)은 특목고 정원의 변화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 이론 모형’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특목고 비중의 확대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고의 질이 어떠한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