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양국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로는 보건의료, 정부, 전문가 서비스 그리고 기타 분야를 들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일본은 한국에 비해 고령화 사회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간호사와 같은 돌봄 서비스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가 일본의 경우 한국의 2배 이상이다. 반면 인구 천 명당 의사 수의 차이는 근소하다(OECD, 2009). 우리나라도 일본의 뒤를 따라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 많은 돌봄 서비스 인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2030년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3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일본의 2016년 해당 수치에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보수적으로 예측할 때) 2030년 보건의료 분야의 고용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예측한다. 위의 등식을 염두에 두면 로봇세 도입은 ‘로봇구입 비용’ 대 ‘유지보수비용+에너지 비용’의 비율에 따라 7:3이면 약 3년, 5:5이면 약 5년, 3:7이면 약 10년의 지연효과가 있다. 단순반복적 사무직을 대체하는 로봇은 로봇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지보수 및 에너지 비용이 작을 것이므로(7:3) 로봇세에 의한 대체 지연 효과가 작다. 반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단순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은 로봇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지보수 및 에너지 비용이 클 것이므로(3:7) 로봇세에 의한 대체 지연 효과가 크다. 전문적인 인지적 업무를 대체하는 로봇은 가격도 비싸지만 업그레이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5:5) 로봇세에 의한 대체 지연 효과는 그 중간 정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로봇세의 도입은 기술적 관점에서 본 반복적 생산직군의 자동화 대체 시기인 2030년을 2040년으로 연장시키고, 반복적 사무직군의 자동화 대체시기를 2045년에서 2048년으로, 창의적 인지 직군의 자동화를 2057년에서 2062년으로 연장시킨다. 기본소득의 경우 해외에서 실시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기본소득이 다소 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며 줄어든 노동시간을 대부분 교육훈련이나 육아, 사회봉사 등 바람직한 일에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은 자동화에 대한 유효한 대책은 아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로봇세의 대책이 약점을 가지며, 장기간 효율성을 저해한다. 반면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의 자본소유는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며 자발적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노동자의 자본소유가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가장 우월한 대책이며, 자발적 일자리 나누기도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 비자발적 일자리 나누기는 지속적 후생 감소를 초래한다. 로봇세는 로봇 도입 지연효과가 유효한 기간 동안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세 가지 세부 주제 즉, 사회정책 효과, IT직업교육훈련 활용, 교육시스템 혁신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초로 1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 정부와 교육 기관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활용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는 자발적 일자리 나누기가 단기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비자발적 일자리 나누기는 지속적으로 후생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관련 정책을 개발할 때 시민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제한적 조건에서지만 로봇세 역시 소비자 후생감소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일자리 나누기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거나 시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입의 용이성이 있는 반면, 로봇세는 실행된 적이 없는 생소한 것으로서 쉽게 도입되기 어렵다. 노동자의 자본소유 역시 긍정적 효과가 높이 평가된 사회정책이지만 역시 실행가능성이 낮다. 결과적으로 자발적 일자리 나누기가 미래 일자리 대응을 위한 현재의 정책으로 가장 고려할만 하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노사공동결정제가 중추기제로 작동하는 사회의 민주화와 일터의 민주화를 통해 실천된다. 독일은 이 사회적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2차대전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인도주의적 사회문화의 성숙을 성취해왔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의해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제적 생산력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의 제조업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던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독일제조업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저비용기반 노동집약적 중국 제조업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가 전략이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하이텍 2005’라는 슬로건아래 추진된 이 전략의 핵심은 스마트 설비와 저비용 대량 개인 맞춤 생산체제(mass customazation)이다. 독일 노동자들은 고도로 숙련된 현장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스마트 설비와 긴밀히 상호작용하며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 또 스마트 설비를 통해 개인 소비자의 취향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제품을 생산하는, 즉 소위 저비용 대량 개인맞춤 생산체제(mass customazation)의 도입으로 제조업 성장을 추진한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 왔으며, 위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견실한 경제를 꾸려온 독일에 주목하였다. 독일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미래 경제 프로젝트로 Industry 4.0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이 세계경제포럼이 다보스에서 선언한 4차산업혁명이다. 세계경제포럼은 독일의 Industry 4.0을 4차산업혁명으로 확장시키면서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처리기술, 3D 프린터, 합성 생물학 등으로 소개하였다. 그럼에도 다보스 포럼에서의 4차산업혁명은 독일의 Industry 4.0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보스 포럼의 4차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발전과 시장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으로 귀결된다는 자본주의적 사고를 드러내는 것인 반면, 독일의 Industry 4.0은 사실상 인본주의적 문화경제체제, 즉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였다. 이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이 2차세계대전의 과오에서 벗어나기 위해 60여 년간의 지속적 노력으로 성취해온 사회상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2차 대전 후 독일 우파정당 연합인 기민－기사연합에 의해 기본이념으로 정립되었고 1959년 사민당이 승인한 후 독일 사회구성원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이념이 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 이유는 그 개념이 인간을 경제체제에 부속된 한 요소로 보는 기능적 물질주의 경제관에 매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철학적 바탕은 인본주의이다. 이 경제철학에는 경제가 인간을 물질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사회 연대와 평화를 실현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인권 개념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창시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개념을 창시한 사람들은 알렉산더 뤼스토브(Alexander Rüstow), 빌헬름 뢰프케(Wilhelm Röpke), 알프레드 뮐러－아르막(Alfred Müller- Armack) 등 세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