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 2차년도 농업·농촌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연구

또 다른 연합축인 CQCM은 샹띠에보다 훨씬 앞서 1940년에 조직된 협동조합들의 자발적 네트워크이다. CQCM에는 퀘벡 내 모든 협동조합 부문, 상호(공제)조합, 지역 및 전국 조직 가입해있다. CQCM의 주요 역할은 지역 내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인 지역개발협동조합(CDR)에 대한 자금지원 관리, 퀘벡 내 협동조합 및 상호조합운동의 이익을 대표・보장, 협동조합 간 협력도모, 국가적 이슈홍보, 청소년 협동조합교육 등이다. 2008년 CQCM이 수립한 「2009~2014 퀘벡 협동조합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CQCM의 활동은 ➀ 저출산・고령화와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 ② 재생에너지, 윤리적 소비 등과 관련된 지속 가능한 발전 이슈에 대응, ③ 세계화 시대에 격화되는 경쟁과 자본의 힘의 강화, 경제력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농촌과 도시 공동체의 피폐화에 따라 지역성을 확보하는 과제에 대응, ➃ 자본주의 체제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 문제에 대응, ➄ 협동조합 및 공제조합 내부의 단합과 관련된 응집성 문제에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퀘벡의 농촌지역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 활동의 특징은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이라는 큰 틀에서 작동하는 점이다. 또한 퀘벡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활동이 공공부문 정책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발전해온 것처럼 농촌지역의 혁신활동도 농촌정책(Rural Policy)과 긴밀하게 얽혀있다. 퀘벡 주정부는, 1990년대에 OECD를 중심으로 지역적 접근방식에 기반 한 발전정책이 논의되는 흐름에 맞춰 2001년에 캐나다 최초로 지역적 접근방식에 기초한 농촌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현재 퀘벡의 농촌정책은 1~2기를 거쳐 3기(2014~2024)에 있다. 1기(2001~2007)는 글로벌 경쟁, 인구감소, 공공서비스의 부족과 같은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시기였다. 따라서 농촌이 지니는 독특한 자원과 환경유산을 활용한 지역개발에 주목해 농촌다움(rurality)과 어메니티(amenity)를 회복하는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였다. 퀘벡농촌발전연구회(URQ)는 1997년 설립한 민간조직으로 퀘벡주립대의 교수진, 지역개발센터(CLD), 퀘벡농촌연대, 캐나다농촌커뮤니티네트워크(the Reseau des SADC)의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퀘벡농촌발전연구회(URQ)는 정치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론과 실증 연구를 통합적으로 진행한다는 목표로 학계, 민간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이 함께 각종 컨퍼런스, 워크샵, 현장견학 등을 수행하며 퀘벡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게끔 돕는다. 퀘벡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혁신 활동을 몇 가지 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환경의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활동이다. ➀ 지역 공동체에 기초한 사유림 공동관리조직, 퀘벡삼림관리협회, ②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공공의 자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야생 동식물 보호단체, ③ 지역의 50여명 농가들이 함께 모여 토양 및 자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농법을 익히기 위해 농학자를 초청하는 연구 클럽, ➃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조직(OBV) 등이 그 예이다. 사회적 경제 진영과의 공식적인 연대는 2004년부터 시작된다. 샹띠에는 주정부(MDEIE)와 파트너십 협정체결을 통해 3년간 13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 CQCM에게 지원한 액수에 비하면 1/10 수준이지만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사회적 경제의 비시장 영역, 가령 주간돌봄서비스,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보건 등 사회경제국(MDEIE) 이외 20여개 정부부처 등의 지원까지 합치면 2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주정부 사회경제국(MDEIE)은 퀘벡 사회적 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샹띠에 및 퀘벡 주에 존재하는 120개의 지역발전센터(CLD)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다. 시스템 전환의 동력으로 니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니치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퀘벡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연합체 형태로 자신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협상력을 키워내 주정부와 끊임없는 소통을 시도했다. 그 결과 정부와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이루어 자금과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둘째, 두 연합체를 포함해 지역 대학 및 연구자들과 연구네트워킹을 활발히 전개했다. 연구네트워킹과 같은 학습활동은 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반이자 내부 활동의 모니터링을 가능케 해 지속가능한 퀘벡모델의 중요 동력으로 작용한다. 퀘벡 연구자들은 1980년대 경제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탐색하면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을 연구하는 학제 간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퀘벡대학 ‘몬트리올 학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 연구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퀘벡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가들 간에도 연구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지역사회-대학 연구연맹(ARUC-ES), 사회혁신연구센터(CRISES)등이 결성되었고, 이들은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공공부문과 파트너십, 공동생산・공동건설(co-production, co-construction), 네트워킹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벨기에의 겐트(Ghent)도 로컬푸드 중심의 먹거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겐트는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로컬푸드 운동이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추진된 지역에 비해 대중적 관심이나 먹거리전략 수립 등이 늦은 편이다. 그러나 도시 전체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로컬푸드를 먹거리정책 속에서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겐트는, 2010~2014년 간 진행한 EU의 지속가능한 도시전환실험(MUSIC 프로젝트) 참여 도시로서,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 환경, 자원 활용에 높은 관심을 가져온 지역이다. 겐트는 도시전환 실험을 시작한 이후,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생태・먹거리 문제 등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에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로컬푸드 프로그램도 겐트기후계획(Ghent Climate Plan 2014~2019) 안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다. 2013년, 겐트시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겐트기후계획 2014~2019’를 수립하였다. 겐트기후계획은 기후중립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5개 영역별 실천전략(주거, 비즈니스 및 서비스부문, 재생에너지 및 가정용 연료, 교통, 먹거리)을 담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겐트 로컬푸드 프로그램과 연계된다. 겐트시는 도시전환의 핵심요소로 지속가능한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을 강조한다. 그 결과 지역 내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겐트와 가드닝(Ghent en Garde)'라는 로컬푸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5개 목표를 제시하였다. 겐트시는, 로컬푸드 프로그램 수립과정과 전략수립 단계에서 거버넌스 구성원들의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겐트시는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이라는 것이 지방정부가 뒤로 물러서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며, 아래로부터의 활동을 촉진하는 중재자(mediator), 촉진자(facilitator), 혁신가(innovator)로서 정확한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