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5년 가을호 제38호

그동안 남북한의 이질화는 이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및 언어의 이질화, 가치의 이질화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는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상호존중성을 가질 수 있는 기본 척도가 된다. 특히 여성들은 세밀하고 부드러운 대처능력이 있기 때문에 통일 준비에 여성의 역할이 지대하다. 첫째, 여성들은 철저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통일의 가장 큰 명분은 같은 민족이고 역사공동체였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를 공유하고 시대를 열어 왔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함께 분단 70년의 역사를 관통해야 하는 것이다. 올바른 역사관,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21세기는 명실공히 글로벌 시대이다. 즉 한국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반면에 세계 속에서 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양방향 소통의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 통일도 남북한만이 잘 지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 그리고 외교적 역학관계를 주목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의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들은 한반도 통일은 세계 평화의 점화지가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세계적 연계를 확대하여 굳건한 연대를 위해 열정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공동의제 선정을 위해서는 남북한 여성들의 상호인식과 신뢰, 이해의 축적을 위한 교류활성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북한의 사회 보장정책은 당과 국가 주도에 의해 정비되었다. 정권 수립 초기부터 여성들을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에 의해 남녀평등을 의식화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남녀평등의 권리가 가족 내 성별분업과 일상생활에 뿌리박힌 가부장적 요소들에 대한 비판의식으로까지 발전되지는 못하였다. 반면 남한은 시민운동이 여성 및 가족 관련 복지정책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남한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여성운동을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제도정치와 정부 등 공적 영역에서의 남녀평등권 보장과 실현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공동의 의제를 추려내는 작업은 상호차이에 대한 고려와 보완적 과정이다. 하나의 예로, 이산가족의 문제는 독일과 중국양안의 사례와 같이 유연성 및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남북한 여성들이 앞장서서 정치적 차원이 아닌 가족적·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승현, 2014). 서독주민들의 동독의 친척들과의 교류를 통해 동독주민들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서독정부의 동서독 주민간의 접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입은 바가 크다. 통일한국의 사회경제적 특징전망에서 여성관련 이슈의 조명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한과 다른 사상과 경제체제(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하에서 살아온 북한 여성과 가족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장혜경 외(2014)는 남북한 여성과 가족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국가체제 하에서 가치관을 기반으로 가족형성 및 관계, 여성의 일과 노동지위, 그리고 사회참여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등으로 종합하여 논의하였다. 북한여성은 남한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전통적인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지니는데 결혼적령기를 의식하고, 가정에서의 내조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의의를 더 두고 있거나, 독신생활이나 연하남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 추세를 읽을 수 있는 경향으로 여성들이 폭력적이고 무능한 남편에게 이혼을 제기하는 현상이 증가하거나 최근 독신을 선호하는 경향도 늘고 있으며,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일기 외, 2012:208). 이러한 현상은 통일 이후 혼인이나 가족의 구성에 있어서 전통적 가족 형태의 약화 추세와 함께 북한여성들의 경우 남한여성들의 가족관을 따라가는 추세도 늘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김규륜 외, 2012:88-89; 장혜경, 2014: 89). 셋째, 지금 현시점은 남북한의 이질성 중 경제적인 격차가 심각하다. 우선 북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서히 북한과의 교류의 통로를 여는데 앞장서야 한다. 개성공단을 활용하여 무에서 유를 창출했던 경험을 전수해야 한다. 여성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의식주 생활문화의 경제적 활성에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넷째, 남북한 교류의 가장 수월성은 문화적 교류이다. 특히 북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함께 자긍심을 이룰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한의 문화교류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등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형적 문화유산뿐 아니라 무형유산으로서 설날, 추석 등 민속 명절을 공동으로 등재시키는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세시풍속 중 현재 남아 있는 미풍양속의 명절에서 화합, 효 사상을 다시 일깨움으로써 그동안 변화되었던 양상들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의제 선정과 남북여성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정치적 역할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여성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성평등적인 관점이 통일정책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여성은 정책대상자 또는 사회정책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존재하기는 했지만 제도 구성 및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남한은 1990년대 들어서 이전 시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성정책들이 형성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한편, 북한은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전국적 여성조직인 조선민주주의여성동맹(이하 ’여맹’)이 있다. 그러나 여맹은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고 그 주요기능은 정치학습에 있다. 더욱이 1990년에 제정된 북한 가족법은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부각시켜 종전 법령들보다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북한이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더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남북한 통합사회에서는 북한 주민들(특히 여성들)의 가치관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 추세인 전통적 가족의 약화와 여성의 역할 변화의 추세를 거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김규륜 외 2012:89). 다만 남한사회의 현재와 같은 속도와 범위로 복지가 심화·확대된다면, 통일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구에 대한 동일한 복지의 보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가차원에서의 사회보장부분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오히려 전통적 의미의 여성역할과 가족기능(부양 등)을 강조할 수 있기도 하다(김규륜 외, 2012:90). 따라서 통일한국사회에서 여성과 가족에 대한 접근과 정책적 지원은 통일한국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녀간 실질적 평등문제(일·가정 양립문제, 노동지위, 여성에 대한 폭력 등)는 관건이 될 것이며 이는 통일한국의 사회경제적 전망으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강한 나라이다. 그 중심에는 어머니들이 있었다. 역사 속에서 남북한 지역적 차이를 가릴 것 없이 어머니의 지혜, 인성교육의 특성을 함께 연구하고 미래를 향한 교훈으로 삼는 것도 동질성 회복의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항상 훌륭한 인물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따뜻한 사례들이다. 한국의 어머니상을 통해 품어주고 감싸주는 민족의 영혼을 찾을 수 있다. 그 속에서 변할 수 없는 인간애를 찾을 수 있고 적대감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을 여는 데도 앞장 서야 한다. 여섯째, 여성들은 진정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해야 한다. 아직도 여성들에게는 공적인 사회적 경험이 적어 대의명분을 가기고 서로를 감싸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대범한 결집력이 부족하다. 이제 여성들이 역사의 주류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서로 포용하고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북한 여성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다. 빈곤하다고 자존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좋은 역량을 발견하고 그 능력이 함께 뭉치면 세계적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직도 인류가 쓰지 않은 마지막 자원이 여성이라 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