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규제혁신을 위한 거점물류시설 정책 개편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핵심정책인 도시물류첨단물류단지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해 3가지 정책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해서는 단일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복합개발을 도모해야 한다. 물류시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획지를 나누는 형태로서 용도지역과 입주기능별로 분리하는 구조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예외로 하자는 것이다. 둘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자생력 제고와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 기부채납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기부채납제도를 활용하여 공공성도 확보하고 기부채납 자산을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자생력 제고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으로 구성하는 추진협의체를 설립한다. 도시첨단물류단지가 개발된다면 많은 기대효과가 예상되지만 정작 해당지자체나 지역주민의 이해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자생력 제고와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 기부채납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도시 내 물류시설은 개발가능한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공급의 필요성과 함께 수반되는 각종 특혜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에 공공 개입이 필요한 대목이다. 따라서 기부채납제도를 활용하여 공공성도 확보하고 기부채납 자산을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자생력 제고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최근 물류산업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기부채납 자산으로 인큐베이터센터를 조성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으로 구성하는 추진협의체 설립을 제안한다. 도시첨단물류단지가 개발된다면 많은 기대효과가 예상되지만 정작 해당지자체나 지역주민의 이해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렵다.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사업자 등이 모두 협력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령, 해당 지역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주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물류부문을 배제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아니라 수많은 개발사업 중의 하나로 전락할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여를 포함한 기부채납 방식은 물류산업의 발전과 연계되도록 마련되어야 하고, 창조경제와 맞물려 새로운 융합산업 육성, 창업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인 물류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이를 활용해야 한다. FTA 등으로 국가 간의 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기업(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우리나라 진출 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넘어서 존폐의 기로에 설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산업 발전 및 육성은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되어 복지의 출발점이자 공공성 확보의 도착점이 될 수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기부채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및 스타트업 기업 간 협업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창업에서 시작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면 국가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으며, 여기에 공공기여를 통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혁신융합센터(인큐베이터센터)는 정부의 재정지원보다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이익을 시설물 또는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과정에서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은 공공기여 관점에서 환수하고 물류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공공기여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시설물 또는 부담금 형태로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확보된 시설 또는 재원은 물류산업 관련 스타트업, 중소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입주 또는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공공기여 방식은 혁신융합센터를 일정 기간 운영 후 사업자에 반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융복합 산업의 성장은 물류산업을 물류-유통-지식기반 산업과 연계하여야 만 새로운 산업모델이 창출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류-유통-지식기반 산업의 연계는 창조경제와 맞물려 새로운 산업의 육성,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방식을 통해 세계적인 물류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방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형 물류단지 개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물류단지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법에 규모 및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시행령 13조와 14조에 물류단지 유형 및 규모와 지정권자를 수정하면 도시형 물류단지의 개발을 통해 도시물류·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을 차용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규정과 같이 기존 물류단지와는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공기여 기준은 마련은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국토교통부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과 같이 물류단지개발지침을 개정하여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물류단지개발지침의 개정은 과도한 공공기여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과 특혜논란에 따른 사업의 불투명성 및 소극 행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을 통한 친환경적인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서는 도시 내 화물조업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독일 베를린의 포츠다머 플라츠는 도시재생을 통하여 개발한 지역으로서 지하공간에 물류센터를 설치하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각 건물에 화물을 배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가 24시간 접근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대문, 청계천 등에서 밀집해 있는 상가를 대상으로 원활한 화물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변에 화물조업공간을 확보하였다. 친환경적인 도시재생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화물조업공간의 지하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화물조업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관련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제도 마련보다는 실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물류시설 공급정책은 대규모 거점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으며, 내륙물류기지와 물류단지가 대표적인 시설에 해당된다. 물류단지는 총량제 폐지 이후 실수요 검증 제도로 전환되면서 민간에서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내륙물류기지와 물류단지는 전국이나 대도시 중심의 거점 시설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 내에서의 물류시설 공급에 대한 계획이나 정책은 사실상 부재하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최근 이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 내 물류시설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체계적인 공급이나 오래된 시설의 재정비에 대한 정책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내 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물류시설별로 공급정책 및 제도의 현황, 개발실태 등 일련의 분석을 통해 도시물류거점시설에 대한 정책개발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수행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