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2단계인 전환기 교육은 일반학교에서 바로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겨례중‧고등학교에서는 6개월 또는 1년간 학업보충과 사회적응교육을 통해 일반학교 전‧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성화중·고등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통일부, 교육부에서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관리를 받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a: p.61). 3단계인 정착기 교육은 탈북학생이 다수 다니고 있는 학교(밀집학교)에 특별반을 설치하여 탈북 청소년의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고, 학령기 나이를 초과한 대상이나 학교 부적응을 보이는 탈북학생을 위한 별도의 대안학교로 여명학교, 하늘꿈학교가 있다. 또한 비인가 대안교육시설들 은 통일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a: pp.61~62). 2단계와 3단계 교육인 전환기, 정착기 교육은 2개의 단계는 매우 탄력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환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체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 조금 더 도움이 필요로 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학하기 때문에 전환기 교육을 받는 동안 외부 학교와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과정 속에서 3단계의 대안학교, 정규학교로의 생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교류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착기 교육 단계에 해당하는 탈북학생은 남한에서 정규학교에 2,475명, 대안교육시설은 242명이 재학 중으로 총 2,717명이다(2015년 기준).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의 경우는 북한출생과 제3국 출생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는 북한출생 학생이 많은 수였지만 2015년부터는 제3국 출생 학생이 많아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한출생 학생들이 증가폭이 매우 작은 반면 제3국 출생 학생들은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대안교육시설의 인원 현황은 소폭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 청소년들도 일반정규학교에서 힘든 경우 일반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지만 도시형 위탁형 대안학교를 통해 안정을 찾고 다시 학교로 들어가거나 대안학교에서 졸업을 하지만 졸업장은 원적학교에서 받는 형태를 운영(대안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인출일; 2016.10.27.)하고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순회교육과 통합교육의 사례를 참고로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 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대상이 장애아동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학급 또는 교사들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의 파견 지원이나 개별화된 교육지원 계획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형태나 사업 내용에 관해서는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순환교육과 일부 맥락을 같이 한다면 측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초기 정착지원에 관한 교육 시수는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교육 시수는 2012년 196시간에서 2016년 144시간으로 약 50시간이 줄어들었고, 우리 사회의 이해증진 교육시수는 2012년 124시간에서 2016년 150시간으로 늘어났다.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시간이 줄어든 대신, 우리 사회의 이해증진 관련 시간은 확대되었다. 자율참여형 보충프로그램 교육 시수는 2012년과 2016년에는 대략 430시간 운영되었고, 2013년~2015년에는 250~280시간 정도로 2012년과 2016년에 비해 1.5배 정도 적은 시간으로 운영되었다. 지원 프로그램별 각 시수가 년도에 따라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생활관리역량 또는 대인관계역량에 속할 수 있는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과 관련된 배정 시간은 꾸준하지만 다른 시간에 비해 낮은 시수임을 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탈출, 제3국 체류 등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과 남한 적응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 등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단시간적 접근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진로개발역량은 시수는 줄어드는 반면, 직업이나 진로를 구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학습 지원은 줄어다가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탈북 청소년은 탈북과 제3국 체류 등의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심한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나타나기도 한다. 입국 초기 탈북 청소년에 대한 심리 진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이에 적절한 맞춤형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탈북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구분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별 상황에 따른 수준별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서 관련 프로그램 시행 시 개별, 혹은 집단으로 수행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배경을 가진 전문가가 진행할지에 관해서도 탈북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조율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탈북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사소통과 자기 표현을 하도록 돕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탈북 청소년은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남한으로 입국하게 된 상황이다. 실무자의 언급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30~40년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는 타임머신을 타고 순간이동을 하여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탈북 청소년이 남한으로 입국하여 하나원에서 12주를 보내고 난 후 사회로 진입하여 살아갈 때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탈북 청소년이 남한이라는 낯선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탈북 청소년에 관해 많은 점을 고려하고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탈북 청소년 초기 적응을 위한 하나원의 프로그램 전반과 거주지 정착과 관련한 지원, 학교를 토대로 한 지원 정책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사례에서는 난민이나 이민 청소년의 미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강점과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탈북 청소년의 초기적응 강화를 위해 하나원 생활기간 동안 탈북 청소년에 대한 개인적 특성과 경험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탈북 청소년은 다양한 경험을 했을 뿐 아니라, 그 경험은 일반 사람이 접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의 경험과 그것의 의미, 경험에 대한 수용 정도에 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것은 탈북 청소년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관한 정보 수집을 과도하게 하거나 중복해서 시행하는 것은 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탈북 청소년의 지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이때 실무자는 이들의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집한 자료는 하나원에서부터 지역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 공유되도록 하여 반복 조사의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