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회화지도(E-2) 자격은 외국어전문학원 또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회화지도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에게 발급되며,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여야 발급받을 수 있다. 체류자격은 최대 1년이다.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①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 ②직원교육을 위하여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③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어계열 교습학원 ④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⑤평생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외국어계열의 교습과정(어학)중 외국어 회화지도에만 종사하는 자에 한하며 회화지도 교습이외의 어학교습이나 통역 및 번역교습은 발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일본에서 무역 기타의 사업 경영을 개시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 1. 당해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소의 시설이 일본에 확보되어 있을 것, 2. 당해 사업이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2인 이상의 일본에 거주하는 자로 상근직원이 종사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할 것. 그리고 신청인이 일본에서 무역 기타의 사업에 투자하여 그 경영을 행하거나 혹은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거나 또는 일본에서 이러한 사업들의 경영을 개시한 외국인의 활동(외국법인의 활동 포함) 혹은 일본에서 이러한 사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신하여 그 경영을 하거나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당해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소가 일본에 존재할 것, ②당해 사업이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2인 이상이 일본에 거주하는 자로 상근직원이 종사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할 것. 또한 신청인이 일본에서 무역 기타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경험(대학원에서 경영 또는 관리에 관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 포함)을 지니고, 또한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같은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이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다. 예술흥행자격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을 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 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에게 발급된다. 전자의 경우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와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의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예; 프로팀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이 해당된다. 반면 후자에 속하는 유형은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등을 하는 자(예; 프로복서, 프로축구선수, 프로골프선수 등)와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이다. 예술흥행자격의 체류자격은 6개월이고,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연예인의 경우에는 공연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광 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반응음성확인서 확인(공연법 규정에 의하여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을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유흥업소종사 외국인여성 무희(가무)에 대한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금지하지만 관광 진흥법 제3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기타 유원시설업 제외) 및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종사하는 여성무희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반응 음성 확인서,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주․가요, 곡예․마술 등을 하는 자와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중 공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장(예; 워커힐호텔, 부산롯데호텔 등)에서의 공연활동종사자 역시 예외적으로 현행절차에 따-라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는다. 특정활동 자격이란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을 하거나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자격이다. 공사기관에서 계약에 의해 활동하는 자는 외국인 학교 교사, 공․사기관의 외국어 교열원으로 근무하는 자,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특정기술, 기능소지자로 공․사기관 등에 고용되어 산업상 필요한 기술, 기능,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자, 공․사기관 등의 특수직책에 고용되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운동경기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수지도 등으로 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감독이나 코치, 주한 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 요원,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인 개인업체 등의 국내 채용 필수전문인력이 해당된다. 그리고 신청인이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또는 준간호사로서의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조산사간호사학교양성소지정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교, 양성소 또는 준간호사양성소를 졸업하거나 수료후 4년 이내의 기간 중 연수로서 업무를 행할 것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신청인이 약제사, 치과위생사, 진료방사선기사, 이학료법사, 작업료법사, 시각기능훈련사, 임상공학기사, 의지장구사로서의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초빙될 것이 요건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상이 의료의 자격요건이나, 외국인 의사나 간호원이 일본에서 같은 직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의료’라는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 자격은 일본의 의료자격에 한정되어 있다. 즉 외국인이 일본의 의사, 간호사 등에게 주어지는 자격을 갖지 않으면 [의료]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데, 언어의 장벽이 너무 커 사실상 취득이 불가능하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한국의 의료관계자가 [의료]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일본에서 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이어서 살펴보는 IT기술자처럼, 의료분야에서도 한국의 자격을 일본에서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의 특별조치가 취해지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반면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분야 해당자는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이다.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외 6개 분야는 산업자원부가, 정보기술(IT)분야는 정보통신부가 결정한다. 특정 활동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증(학위증, 졸업증명서 등) 및 이력서로 해당 채용 분야의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일본인 IT 인력의 경우에는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소속 중앙정보교육연구소(CAIT) 및 정보처리기술자시험센터(JITEC)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와 기본정보기술자의 경우 ’IT분야 5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학과 학사이상 학력 소지’ 등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동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