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5 개발체제에서 젠더의제 분석

다수의 참가자들은 우선 행동 과제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예방과 제거, 법적 및 경제적인 여성의 임파워먼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및 리더십 참여와 목소리 확대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무급 및 가사 노동이 여성과 여아에게 불균형하게 부담된 것을 인정하고 감소와 재분배를 위한 활동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여성의 성 및 재생산 권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젠더 주제에 대한 토의가 정리되었고, 이후 9차~13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SDGs의 여러 중점 분야(focus areas)들에 대한 토의 세션을 진행하였다. 19개의 분야를 정해 시작된 중점분야에 대한 토의는 13차에 이르러 17개로 최종 합의되었다(OWG, 2014). 17개 분야 가운데 5번째로 젠더 독자 목표가 설정되었고 이 외의 목표들에 젠더 이슈가 크로스커팅 되었다. 세 번째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이슈가 다루어져야 한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남녀 관계를 드러낸다. 이는 여러 문화권, 국가, 지역과 세대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문제이다. 특히 가정 폭력은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폭력으로 이로 인해 세 명 중 한 명의 여성은 평생에 걸쳐 고통 받는다. 가정 폭력법의 존재만으로 이를 줄이는 것은 요원한 일이며 따라서 Post-2015 체제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사회에 만연한지, 이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OECD, 2013a:9). 네 번째로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여성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재생산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이수나 빈곤 해소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을 통해 예상되는 사회적 효과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과 재생산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역시 1990년대 이래로 감소하는 실정이다(OECD, 2013a:10). 두 번째로 경제적 임파워먼트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MDGs에서 여성의 재산과 시간 활용에 대한 지배력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개발 체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소유와 재산 및 고용권 등에 있어서 법적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젠더와 발전 네트워크가 고안한 임파워먼트의 타겟은 여성이 경제 자산에 대한 지배력과 고용에의 접근성 확보로, 여성이 재산과 토지를 상속받고 소유하며, 양질의 일자리와 동등한 임금을 얻고, 무급 돌봄 노동을 줄이고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지표들로는 토지와 재산을 소유, 상속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권한을 제공할 법의 제정 및 이행, 성별 제도권 내 신용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인구 비율, 동등 고용 기회 관련법의 집행, 성별 임금 격차, 성별 임금 노동 비율, 소득 처분 결정권이 있는 여성의 비율, 양질의 일 관련 아젠다의 실행, 성별 취약한 고용에 노출된 인구 비율, 성별 무급 돌봄 노동에 쏟는 주중 시간, 성별 기술 접근 가능 인구 비율 등이 있다(GADN, 2014). 지금까지 제2장에서는 MDGs 개별 목표에 대한 페미니스트들과 국제기구의 평가와 향후 국제개발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젠더의제들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주요 국제기구들에서 제기하고 있는 젠더의제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성평등 이슈,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 주류화 전략이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검토되고 논의가 발전되어 왔는지를, 다음의 제3장에서 각 주제별 이슈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각 주제별 젠더이슈의 분류기준은 UN Women(2013)이 제안한 3가지 우선분야와 16개 과제, 53개 세부지표를 따랐다. 그 이유는 이 3가지 우선분야와 세부지표는 향후 Post-2015 프레임워크 안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주제들이며, 가장 최근에 UN Women과 국제 페미니스트들이 합의한 의제들이기 때문이다. CSW에서는 지속적으로 여성폭력이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침해 행위임을 인식하고 이슈화와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전략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4년 38차 CSW의 우선 주제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폭력 근절”을 선정하였다(UN CSW, 1994). 1993년 여성폭력 차별철폐선언 이후 국제사회에서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를 반영하여 CSW 38차 세션에서 우선 주제로 선정한 것이다. 여성폭력은 남녀관계의 구조적 불평등에서 기인하며 여성에 대한 억압이고 괴롭힘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여성폭력은 발전에 있어 여성의 완전한 동등한 참여를 방해한다고 강조한다. 동 세션에서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해서 정리하고 여성폭력이 여성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성폭력에 대한 처방으로 법 제정 및 개정, 정책적 접근과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정, 지역사회, 전시 성폭력을 수용하는 사회적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여성폭력차별 철폐선언과 같은 국제적 규범이 확립되어 어떤 유형의 폭력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여성폭력은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사회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는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UN과 민간단체는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여성폭력차별철폐선언은 포괄적으로 문제를 다룰 것을 천명하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북반구 및 남반구 여성단체들은 폭력의다양한 유형을 규명하고,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도전한다. 가정, 지역사회, 국가에 의해서 용인되는 폭력 태아살해, 영아살해, 여아에 대한 방임과 신체적 성적 학대. 부부강간. 관습과 문화, 종교에 의한 것. 사티(Sati) 풍습, 여성할례, 지참금 관련 폭력의 심각성도 지적한다. 또한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근로여성이 신체적, 성적 학대에 취약함을 우려하고 대안적 고용기회 부족으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 HIV/AIDS의 확산으로 남성들이 감염을 피하기 위해 더 젊은 여성을 찾아가면서, 여아가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분쟁지역 및 테러리즘의 피해, 강간, 성폭력 피해. 분쟁 시 전략적으로 상대진영을 위협하기 위해 강간, 성노예, 강제임신 등의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경향으로 분쟁 시 여성이 피해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 실행 유엔사무총장 2차 검토 및 평가 보고서에서는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전략과 국제적 및 국가적 임무에 대해서 논의한다. 각 국가가 시행하는 국가행동계획과 더불어 북경행동강령에 따른 국가 보고서가 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북경행동강령 채택 이후 여성폭력 관련 전략과 법적 조치를 개발하는 것이 국제 활동에 포함 되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유엔활동에 성인지 관점을 주류화 할 것을 강조한다. CSW는 여성폭력근절선언과 관련된 선택의정서를 구상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법령 준비위원회는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임시형사법정에서 분쟁 시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논의된 기존 조항을 고려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법령 초안은 1998년 국제컨퍼런스에서 논의되었는데, 젠더에 기반한 국제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엔총회는 여성폭력 예방과 형사정의 실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전략 모델 및 여성과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전통적 관습 제거를 위한 행동계획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전략이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