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700㎒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하여 방통위와 미래부는 8월 21일 ‘700㎒ 대역 활용방안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10월 4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별도로 통신과 방송, 공공분야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UHDTV와 관련해서는 10월 16일 양 기관의 담당과장, 학계 연구계 및 매체별 방송 사업자, 콘텐츠 제작사, 가전사 등을 대표하는 임원급 전문가 등 20여명의 규모로 협의 체가 구성되었다. 협의체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협의체 산하에 지상파 방송 분과, 유료방송 분과, 콘텐츠 분과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에서 마련한 UHDTV 발전방안을 총괄적으로 논의 및 조정하는 것을 주 활동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양 부처합동의 연구반이나 협의회 내지 협의체 운영은 전문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협의, 소통, 신뢰구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써 그 운영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협의기구의 구성·운영은 그 자체가 성공적인 협력 사례는 아니지만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협의체 운영이 명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주파수의 활용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정부 조직개편에서 주파수 관할권을 분리하였다. 전파ㆍ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하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하였다. 다만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ㆍ재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주파수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방송용 및 통신용 주파수 관리기관은 현행과 같이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한다. 국가 자원인 주파수는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의 재료가 된다. 정부가 어떤 주파수를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할 수도 아닐 수 도 있다. 부처가 나뉘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700㎒ 용도 배분이다. 방송계와 통신계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후 남는 주파수 대역의 용도를 두고 대립중인데, 학계 역시 인식의 차이를 두고 대립중이다. 방송학자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지상파방송사(KBS, MBC, SBS)가 차세대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700㎒를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통신학자들은 글로벌 추세와 국민 경제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700㎒를 방송용으로 쓸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700㎒주파수 대역은 신호 전파의 화질성이 강하고 신호 강쇠가 적어 전파 효율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방송업계는 몰론, 통신업계에서도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해소를 위해 700㎒ 대역에 시장 기반의 할당방식인 경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반면, 지상파방송은 UHD TV 신규방송서비스를 위해 700㎒ 대역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배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익’이며, 지상파가 이 대역을 활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700㎒ 대역은 현재 디지털 전환 이후 주파수 재배치가 끝나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연구반을 설치 활용방안을 연구 중이다. 10월 4일에 개최한 Kick-off회의에서, 공동 연구반은 양 기관의 담당과장과 전문성 다양성을 고려한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하며, 연구반은 양 기관이 합의하여 추천한 한양대학교 김용규 교수가 맡아 전체적인 공동연구반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공동연구반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통신 방송 공공분야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10월 중 별도로 구성할 예정임도 밝혔다. 해당 연구반은 주파수의 사회․경제적 효과, 이용자 편익, 미래 주파수 수요, 국제적 잉여 추세, 기술개발 표준 동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700㎒ 대역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연구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공개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를 조속히 확정할 계획으로 밝혔다. (舊)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 등장에 따라 멀티미디어, 영상 서비스 등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여러 전문 연구기관들은 향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국내에서도 향후 모바일 트래픽 증가 예측을 통해 2020년까지 총 600㎒폭의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골자로 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2012년 1월에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이 대역을 ① 방송용, ②통신용 그리고 ③방송과 통신이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그 중 728~748㎒, 783~803㎒에 해당하는 총 40㎒를 우선 통신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이용 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으로 통신업계에 신규 주파수가 공급되면 사업자 간 40㎒폭 이상의 광대역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어 통신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스마트시대에 다양한 콘텐츠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반면, 총 108㎒의 주파수를 조각내어 상하로 20㎒씩을 통신용 주파수로 배정을 한 방식을 두고 일부에서는 ‘주파수 알박기’ 라는 표현을 쓰며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조치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일단 알박기 식으로 주파수의 중간중간이 통신용으로 배정이 되면 방송사들은 인접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힘들어 질 뿐만 아니라 효용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통신용으로 모두 쓰게끔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 또한 한 개의 텔레비전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6㎒의 전파량이 필요한데, 흔히 700㎒ 대역이라고 불리는 698~806㎒ 주파수가 사라진다는 것은 18개의 TV채널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지상파방송사들은 생각한다. 이것은 텔레비전용 대역 전체 전파량의 1/3에 해당되는 양으로 이대역이 사라질 경우에는 지상파가 정상적으로 전국을 모두 서비스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기술변화 추세에 따른 선제적 정책추진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파수 대역 확보와 관련된 정책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하고, 이후 전송방식 및 기술표준 확정, UHD 방송콘텐츠 제작이 이뤄지도록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UHD 방송을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에 투자가 필요하고 특히, TV제조사와 콘텐츠 업체, 송신하는 미디어, 수출입업자 등을 포함한 공동추진체를 만들어 실무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추진체가 파행을 빚지 않고 생산적 이해관계 조정 및 합의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조정 및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 초기에 공동 TF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나머지 기간 동안 중요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로드맵 마련과 분야별 역할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공동추진체 구성 및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동추진체의 구성과 운영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두 부처에서 파견한 실무진과 외부 전문가, 이해당사자(지상파, PP, SO, 위성, IPTV, TV 가전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분과에서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세부적인 협의안을 도출해야 하며 여론 주도층을 포함한 정책 중재자(policy broker)가 실무협의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동추진체의 주된 역할은 전체 로드맵 마련과 세부 추진을 위한 사업자간 역할과 공조방안 마련이며, 세부 실행단계로 중요 대안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마련하고, 두 부처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두 부처의 실무자와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포함된 공동추진체는 기술기반(주파수, 기술표준, 서비스 제공기술 표준 등), 규제(정책)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자 입장에서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