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에 ICT 신산업영향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ICT New Industry Impact Anlaysis and Policy Response Plan of Japanese Export Regulations

이에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일 국가 이미지 탈피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반일국가 한국’이라는 프레임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대일외교와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의 불안 심리를 들 수 있다. 우선 한국의 대일외교의 경우 대중 외교에 편중됨이 일본 대중들에게 한국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중국 중시는 외교적 외연의 확장이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를 희생시키는 선택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역사문제에 대한 한중 공동전선의 형성으로 인식되었고, ‘반일국가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일본 사회에서 설득력을 갖게 되기 시작했다(박정진 2017). 일반적으로 대외관계는 상대방의 전략뿐만 아니라 국내 지지집단들이나 혹은 잠재적 경쟁자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결정된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전략에 상관없이 나의 전략적 선택을 일방적으로 행함으로써 그 결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상호이익의 실현을 위한 협력이 필요 없는 조화(harmony)의 상태와 상호이익의 실현이 불가능한 교착(deadlock)의 상태에 빠졌을 때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로 악화된 한일관계는 일본이 상대방 국가(=한국)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내 지지집단들의 선호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상호이익의 실현이 불가능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한 일반적인 설명은 ① 아베 정권이 ‘한국 때리기’를 통한 지지세력 결집, ② 한국정부의 과거사 처리에 대한 불만, ③ ‘제팬 패싱’과 한반도 문제의 배제, ④ 수직적 안보질서로의 재편, ⑤ 한국경제의 일본경제 추격 저지이다(조성렬 2019). 또한 북한 문제 등 동북아시아 신질서 구축과 관련한 일본의 역할 축소가 ‘반일’로 해석될 수 있다. 노무현 정권부터 핵 문제와 납치문제를 둘러싼 한일 공조의 균열(박정진 2017),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 직전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군사연습 연기 결정과 관련해 아베 수상의 한미 군사연습 진행 요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권 문제와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한 것(조성렬 2019)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반북’이 ‘반일’로 치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 간 마찰, 한국의 역사교육의 경우도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반일 정서의 확산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반일’의 강화라고 비춰질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일본의 열위(劣位)가 한국의 ‘일본 때리기’에 있다고 보고 과거사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나타나고 있다(시라이 2017). 따라서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일국가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젊은 층이 고령자에 비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다. 10여 년 전부터 일본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한류는 K-pop뿐만 아니라 패션, 메이크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적인 것’에 매료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버블세대인 40, 50대 중년층의 경우 패션 및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정보를 이탈리아 등의 유럽지역으로부터 취득하지만, 포스트 밀레이엄 세대라고 불리는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의 경우 한국이 주요 정보원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둘째, 정보환경을 들 수 있다. 젊은 층의 경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중장년층보다 정치관련 정보에 영향을 쉽게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장년층에서 반한 감정이 높은 것은 독도와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공 판결 등 이른바 과거사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히구치 나오토(樋口直人)는 일본의 배외주의를 전후 일본의 역사인식과 과거 청산의 문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한다(히구치 나오토 2015). 그러나 이와 같은 탈이념화, 개인이익지향성으로 대변되는 내향적 자기 보호 패턴은 젊은이들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성을 가져왔지만 여러 가지 기능부전의 상황에 놓인 거시적 전후체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 전후체제 속에서 발전한 미시적 삶과 공동체를 지키려는 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최근 일본의 사회의 자기 보호의 가장 주류적 패턴이다(이정환 2014). 미시적 삶과 공동체를 지키려는 노력은 일본정치사회의 소집단화, 보수화의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친밀권(intimate sphere)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공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원폭피해자 구제문제, 문화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의 공생커뮤니티, 민족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참여,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기 위한 지역사회 움직임 등은 소집단화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아직 기술적 성숙도나 완성도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는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 지급 수단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기술적 검증이 완료되면 다양한 거래 및 계약에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전문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관련법과 제도가 여론에 의해 변경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환경을 고려해 4차 산업혁명워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원칙 및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권고안 가운데 ICT 관련 부분만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권고안은 분야만 다르지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ICT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전 세계가 이 분야에 기술 표준을 선점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표준의 선점은 기술패권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체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국가 전략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2017년 8월 16일 국무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되어 2017년 9월 25일 대통령이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제1기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였고, 2019년 10월에 대정부 권고안 제출하였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이후 권고안)에 나타나 있는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여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의 불안이 가장 큰 원인이다.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걱정과 신규로 생겨나는 일자리에 대한 적응 문제는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일자리에 대한 걱정은 불확실성의 일부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