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가정 부문은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10% 이상을 차지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가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27% 감축할 계획이다. 해당 로드맵에서는 가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택 에너지저감 및 성능의 향상, 냉･난방설비 및 열원효율 개선, LED 보급, 고효율 가전기기 보급, 냉･난방에너지 절약행태 개선,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보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주택 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하여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절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부는 설계기준 강화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의무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신축 주택의 에너지효율성 개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체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축 주택의 에너지효율성 개선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기축 주택의 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데, 이를 저해하는 여러 장애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녹색건축 인증제｣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을 보급하는 제도로, 제도의 주된 목적은 녹색건축물의 보급에 있다. 녹색건축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및 교통, 유지관리, 에너지 및 환경오염, 생태환경, 재료 및 자원, 실내환경, 물순환관리, 주택성능 분야의 8개 분야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된다. 인증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제도의 법적 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둔다. ｢녹색건축 인증제｣는 에너지성능이 특별히 뛰어난 건축물에 한해서 인증을 발급한다는 점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차별화된다. 녹색건축 인증은 에너지평가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물주가 녹색건축 인증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 혹은 임차인은 녹색건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즉, ｢녹색건축 인증제｣의 주요 목적은 주택시장 소비자에게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주택의 보급을 유도하는 것이라 하겠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이전에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라는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현재 거주 중인 주택 거래 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9.7%(58명)은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라는 용어를 설문 이전에 들어본 적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나머지 90.3%(542명)는 들어 본 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 거래 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확인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4.2%(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예시가 수록된 보기카드와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정보가 어느 정도 유용한지, 이해하기 쉬운지 질문하였다. 주택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에 제시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을 제시한다. 평균 유용성은 3.6점으로 보통 이상 유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응답자의 63.5%(381명)가 해당 정보가 유용하다고 답하였다. 현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에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사용면적당 1차에너지 사용량, 사용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면적당 최종에너지 소요량, 사용면적당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6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 6개 정보 중 응답자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는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각각 152명(25.3%)의 응답자가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사용면적당 1차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147명(24.5%)의 응답자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답하였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로 사용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선택한 응답자는 73명(12.2%), 단위면적당 최종에너지 소요량을 선택한 응답자는 51명(8.5%), 사용면적당 최종에너지 사용량을 선택한 응답자는 25명(4.2%)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수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에 어떤 정보가 추가될 필요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국외의 건물 에너지효율성 인증제를 참고하여 단위면적당 에너지비용 추정치, 사용면적당 에너지비용 추정치, 대상주택의 에너지효율성 개선방안 및 효과, 대상주택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전문가 연락처의 4개 정보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선택한 필요 정보는 대상 주택의 에너지효율성 개선방안 및 효과로, 42.3%(254명)의 응답자들이 해당 정보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앞서 응답자들이 건물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설비 개체에 참여하지 않은 주요한 이유가 주택 에너지효율성 개선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 외, 각각 197명, 147명의 응답자들이 사용면적당 에너지비용 추정치과 단위면적당 에너지비용 추정치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Murphy(2014)는 네덜란드에서 EPC를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EPC의 효과와 주택 에너지효율성 개선투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EPC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10%만이 EPC가 주거선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하였으며, 약 22%가 EPC가 주거선택 이후 주택 에너지효율성 개선 노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하였다. 주택 에너지효율성 개선 조치를 취하는 주요한 이유는 에너지비용의 절감, 열 편의성(thermal comfort) 증진, 설비 사용수명 종료 등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주택 에너지효율성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 부담과 현재 상황에 대한 높은 만족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EPC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효과를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수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