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둘째, 중국의 제도 및 정책적 요인이다. 중국은 관세를 통한 수출입 관리 이외에도 비관세제도를 통해서도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입허가, 수입금지, 기술무역장벽, 환경규제조치, 의약품 ⋅보건식품⋅화장품 관련 규제조치, 식품 관련 규정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활용하고 있다. 농림축산물의 경우 주로 기술무역장벽이나 식품 관련 규정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중국이 식량 수출 국가에서 순수입 국가로 전환하면서 식량수출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식량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중국은 쌀, 옥수수, 밀 등 주요 곡물을 연간 1,000만톤까지 수출하였으나 2009년부터 순수입 국가로 전환하였다. 중국은 관세를 통한 수출입 관리 이외에도 비관세제도를 통해서도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이 주로 수입하는 농산물은 대두, 신선과일, 견과류, 곡물 및 곡물가루, 식용식물유 등이다. 북한은 중국에서 식량을 수입할 때 주로 동북3성에서 수입하지만 중앙의 식량수출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앞 절에서 설명한 대로, 북한의 주력 수입품인 식품(BEC 11, 12)과 연료 (BEC 31, 32, 북한의 경우 주로 석유)의 비중은 2000년대 후반 이후 크게 떨어졌다. 식품과 석유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품은 산업용 원자재⋅중간재, 자본재, 수송기기, 소비재의 네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네 범주 중 에서는 산업용 원자재⋅중간재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자본재와 수송기기의 비중도 상당히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재(식품 제 외)의 비중은 생각보다 낮은 편이며,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 간에는 대체로 10% 내외 또는 그 이하에 머물렀다. 이 글의 연구대상 기간인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식품과 석유는 중국 외의 다른 나라, 예컨대 남한, 미국, 일본 등에서도(주로 원조의 형태 로) 상당히 많이 공급받았지만,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제외한 내부경제용 공산품의 대부분은 줄곧 중국에서 수입하였다. 따라서 대중국 공산품 수입의 구조와 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15년간 북한경제의 추세와 최근 현황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광업용 기계류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광산에 활발하게 투자(또는 설비제공형 보상무역을 실시)했다는 많은 보도와 일치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고, 건설용 기계류 수입이 늘어난 것은 2000년대 후반 이후 평양의 대규모 주택 건설과 평양시 리모델링, 수력발전소 건설 등 북한당국이 대규모 건설공사를 활발하게 진행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전력 설비, 특히 송배전용 설비가 대규모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북한당국이 송배전망 현대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발전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력사정은 다소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력 설비 중에서 전선 ⋅케이블(HS 8544)과 변압기⋅변환기(8504)는 주력 수출품목이면서 동시에 중요 수입품목이기도 한데, 수출과 수입의 세부 품목 구성은 현저하게 다르다. 수출은 단순한 저급제품 중심인 데 비해, 수입은 더 수준 높은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북한의 전력 설비 자체 생산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원유 순수입국으로 대중 수출실적은 없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석유 교역국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가 북한 원유수요의 사실상 전량에 해당한다. 북한은 중국과 연결된 조중우호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수입한다. 이처럼 원유 수입 전량을 중국으로부터만 수입하는 것은 원유가 전략물자에 해당하여 다른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사실상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2012년 대중 원유 수입실적은 56.1만톤으로 수입대금은 5.8억달러에 해당한다. 2001년 이후 매년 50만톤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입 대금은 1998년 이후 연평균 19.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원유 수입단가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반적인 국제가격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그 이유를 추정하기 어렵다. 특히 2011년에 톤당 982달러, 2012년에는 톤당 1,030달러로 나타나고 있어 정상적인 교역실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북한의 대중국 수입 역시 이상과 같은 수출에서의 결과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금액은 북한의 수요요인 및 중국의 공급요인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수입금액에서 동북3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일수록 수입금액 역시 더욱 증대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경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수입의 경우에는 한국 및 일본의 대북제재 영향력이 수출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우선 일본의 제재는 그 방향성을 일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결과가 조금 애매하다. 제재의 시기 더미변수와 관련된 계수 추정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반면, 북한의 대일본 수출상품인지의 유무와 관련된 더미변수의 계수 추정값은 이와는 정반대로 정(＋)의 부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5⋅24 조치가 미친 영향력의 방향성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북한의 대중국 수출금액은 일본의 대북제재 및 한국의 5⋅24 조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일본의 대북제재 관련 더미들의 계수값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의 5⋅24 조치와 관련된 제재시기 더미변수의 계수값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5⋅24 조치 이전 북한이 한국으로 수출한 상품의 경우 동 조치를 계기로 대중국 수출금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섬유류를 비롯한 일부 위탁가공교역 상품의 대한국 수출이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 전환 수출되었다는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및 일본의 대북 제재를 기점으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종래 북한의 대한국 및 대일본 수출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는 추정방법을 랜덤효과모형이나 최소자승법으로 변화시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결과가 상대적으로 강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해 북중무역에 대한 분석은 북한쇼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쪽으로 다소 무게의 중심축이 기운다. 정형곤⋅방호경(2009, pp.43~ 44)은 2006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을 실시했으며, “2006년 대북 경제제재 이후에도 북한의 대외수출은 증가하였고, 이는 구사회주의권 국가들보다 비사회주의권 국가에서 더 크게 증가하여 UN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있어서도 대북제재 이전과 이후 어떠한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종운⋅홍이경(2013, pp.94~95)이 주장했던 대로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서방국가들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와 북핵문제의 해법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정권 기반 약화와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북 제제조치의 이행은 원치 않는다.”고 분석한 시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