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금관리형

두 번째 성과목표의 계량지표인 ‘주택연금 인지도’ 지표 및 ‘주택연금 이용의향도’ 지표는 각각 주택연금 홍보효과 및 향후 주택연금 이용의사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지표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주택연금 인지도 지표는 이미 2016년 88.3%를 달성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주택연금 이용의향도 지표는 주택연금가입으로 실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량성과지표로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계량지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행과 제의 방향성과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마케팅활동에 국한되지 않는 주택연금 이용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반영한 계량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케팅 채널 확대 및 효율화’ 지표는 위의 두 계량지표와 중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새로운 지표의 개발을 검토하거나 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택 비상속 의향도 등의 보조계량지 표보다 기관의 고객과의 접점 확대 노력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조계량지표를 개발·운영하여 위의 계량지표들과 차별화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택연금보증사업은 주택연금 가입으로 살던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노후생활 자금을 종신으로 지급받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 노후소득을 바탕으로 고령층 소비를 진작하여 내수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관은 평가대상 단위사업으로 노후생활 보장강화, 고객접점 마케팅 활성화,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선정하였으며, 고령층 실질소득 증대, 주택연금 이용저변 확대,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사업은 예산의 12.2%, 인력의 14%를 차지하는 기관의 주요사업이다. 기관은 성과지표 Pool을 구성하고 사업목표 연계성, 파급효과, 시의성, 통제가능, 측정 가능을 기준으로 ‘고령층 생활안정지원 성과’ 지표를 핵심계량지표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주택연금 이용자수 만을 측정하는 기관의 계량지표는 노후생활 보장 강화와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된다. 기관은 지속적이고 건전한 기금관리 및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장기기금운용 전략체계상 환경분석을 반영하여 기금전략의 목표 및 운영방향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과 이를 바탕으로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으나, 지속적인 환경변화 및 기금증가율이 매년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거 기간의 단순평균이 아닌 이동평균내지 이상치에 대한 고려 등을 통하여 실질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성과지표는 전기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기관노력의 도전성을 확보할 있는 수치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규로 도입된 성과지표인 금융자산운용수익 및 실물자산운용 수익은 수익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정하여 기금규모가 증가하거나 실물자산이 증가할 경우 같이 증가하는 성격으로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므로 투입자산 대비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개선으로 기관의 노력과 성과의 연계성이 명확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 복지수혜액지표 역시 보고서상 최종성과지표로서 관리노력에 대한 연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지속적이고 건전한 기금관리 및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무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고 전년 실적분석을 통한 재정현황 진단, 과거 5년의 추세분석, 장·단기 환경전망을 고려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성과지표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미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실행조직별 지표점검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피드백을 강화하는 모니터링의 실행체계를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시나리오 분석상 기본을 중심으로 낙관 및 비관의 차이가 전기와 달리 일괄적으로 ±20% 조정이 되어 전기대비 분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예측가능하면서 통제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재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방향을 차별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무예산의 연결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금건전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수익 확대 및 사고율 감축을 위한 성과지표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과지표상 보험료수익과 사고율의 상충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부채감축 관련 실행방안의 이행실적 측면에서 전기의 사업조정의 양적·질적 조정으로 신용보증 잔액해지가 용이한 시설자금보증의 공급확대 및 잔액관리 노력도에 대한 성과지표배점을 확대해 목표(44.9조 원) 이내의 보증총량(44.4조 원)을 달성하였고, 신용보험도 책임잔액 2.7조 원 해지로 목표이 내의 총량을 실현하였다. 기관특성에 맞는 통합리스크 관리를 통한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보험의 경우 전용평가시스템의 전면 도입으로 선별 기능을 강화한 결과 2000년 이후 일반보증 부실율이 최저수준(3.5%)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용보증에 대한 3-check 환급시스템으로 미환급보증료 775억 원 환급,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정부출연금 3,041억 원 추가확보, 민간출연금 929억 원 확보 등 자본확충과 수익확대를 통한 감축노력의 이행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연대보증 해소에 따른 이용자의 모럴해저드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관리의 효율적 이행 및 구상채권의 잔액의 회수 노력을 통한 전기 대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2.5조 원에 달하는 잔액에 대한 전사적이고 지속적인 회수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채감축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적절한 체계구축을 위해 부채감축의 성공적 완수 및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공적자금 상환의무와 정책환경 변화를 합리적으로 고려한 부채감축계획을 재설정하였다. 부채감축을 위한 내·외부 환경분석으로 부채감축을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상환재원별 이행노력을 통해 한화생명, 우리은행 등의 주식매각으로 총 6,083억 원 회수, 파산채권 1.12조 원 회수, 수입증대 등의 노력을 통한 2.9조 원 달성 및 조달비용 절감을 통한 27백억 원 절감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자산매각 난이도의 상승문제에 대응하여 해외자산 현지회수체계를 구축하고 금융부실에 따른 신규부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문인력의 강화를 통해 부채감축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부채감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전기까지 구분회계 시범실시 이후 당기에 최초로 전면실시를 하면서 구분재무제표 공시, 사업단위별 영업성과분석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사업단위 선정기준을 정하고 상품 그룹별로 구분하여 사업단위별 구분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차년도 부채감축계획을 설정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그 활용도에 대한 명확성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분회계가 재무제표의 작성분야 만이 아닌 궁극적으로 관리회계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욱 세분화된 사업분류 체계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고 사업단위별 손익성과 등을 통한 성과보상의 체계와 연계시키는 등 권한과 책임의 기본개념을 내재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