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5월호Vol14 No5

브라운 주지사가 월요일 발표한 협상은 캘리포니아 주민 수백만 명의 생활수준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세출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다. 관련 법안은 지지나 반대 내용을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는 구두 투표로 진행되었다. 합의안을 지지한 사람들은 기업과 주정부 모두 경기침체 시 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노 의원은 법안을 30일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이 법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캘리포니아 요식업협회(California Restaurant Assn.),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처럼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해당 법안이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지역마다 각기 다른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에 대해 생 각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30일 위원회에 전달했다. 토마스 페레즈(Thomas Perez) 노동부 장관은 “우리는 지금(임금 차별과 관련해)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들이 얼 마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에는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페레즈 노동부 장관은 또한 이번 조치로 이 자료를 이용해서 기업들 스스로 자기 회사에서 임금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 차별이 존재하는 사업장에 대해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 자료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직장 내 성별∙인종별 임금 격차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상당히 줄었으나 그 이후에는 정체되어 있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그 격차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임금 격차는 2000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데 비해, 영국은 같은 시기 9%포인트 감소했다. 미국의 임금 격차 수준은 OECD 국가 평균보다 2.5%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며, 임금 격차가 작은 뉴질랜드에 비해서는 11%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고용기회균등위원회는 2016년 9월까지 행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2017년 9월 첫 보고서를 발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해고금지 기간 연장 법안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10주’로 연장하는 것은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남성 근로자에게 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민주독립연합(UDI)은 해고금지 기간 연장은 정말 훌륭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며, 이번 법안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노동 법안 프로젝트’ 내용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좌파 진영에 따르면, 여러 유럽 국가는 출산휴가 이후 해고금지 기간과 관련하여, 현재 프랑스의 기준보다 더 나은 보호정책(예를 들면, 이탈리아는 아이가 1살이 될 때까지, 스페인은 9달까지, 네덜란드는 6달까지)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법안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기준이 될 ‘10주’는, 여성들이 출산 이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데 전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설명한다. 노예제 및 인신매매에 관한 사용자의 보고 의무가 2016년 3월 31일부터 발효된다. 2015년 현대판노예제법(the Modern Slavery Act 2015) 54항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3,600만 파운드 이상이면서 회계연도가 2016년 3월 31일 혹은 그 이후에 종료되는 영리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노예제 보고를 해야 한다. 작년 10월에 통과된 노예제법에는 회계연도 종료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자사 및 공급망에서 노예제나 인신매매 행위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하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수도 있다. 해당 보고는 기업의 웹사이트에 눈에 잘 띄도록 게재하거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내에 출간해야 하며 임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용자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약 5개월 안에 초안을 작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노예제법 54항은 노예제 및 인신매매 보고에서 사용자가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①기업구조와 사업 및 공급망 ② 노예제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회사 내규 ③ 관련 검증 절차 ④ 노예제 및 인신매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및 공급망 부문과 해당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조치 ⑤ 조치들의 실효성 ⑥ 관련 직원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정규직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조성금을 지급하거나 학교졸업 후 3년 이내라면 신졸자로 간주하도록 기업 측에 요청하거나, ‘JOB CARD’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업무능력을 가시화함으로써 기업의 채용의욕을 높이려 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 기업에서 직장을 경험하는 인턴십을 확충하여 청년층의 취업의식을 향상시키려 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시책들을 펴왔다. 이러한 시책들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청년층의 고용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으므로 청년층 고용정책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불황이 도래한다면 또 다시 ‘빙하기 세대’가 등장한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