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방안 연구

국제해사기구는 MSDI를 공간정보 접근성 및 가용성을 촉진시키는 기술, 정책, 기관간 협의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MSDI는 원격 관측 데이터 양의 급속한 증가, 다양한 해양정보 유형 및 형식, 정보의 스케일 문제, 기후변화 및 어족자원 고갈 등의 이슈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간정보 인프라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요소들의 구성체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의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 해외 각국의 MSDI 현황을 살펴보면, EU의 INSPIRE, 영국의 MEDIN, 독일 MDI-DE, 호주의 AMSIS, 미국 NOAA Coastal Services Center의 Digital Coast와 Multipurpose Marine Cadastre 등이 있다. 모델 정립의 핵심구성 요소는 기본공간정보 구축 체계(기본공간정보 정의, 생산활동, 관리활동, 물리적 기반, 논리적 기반), 공간정보 표준체계, 공간정보 유통체계, 추진체계, 이들 모두를 통합하는 법제도 등이다. MSDI 추진에 앞서 정보 보유자(서비스 공급자) 인식, 이용자 필수 요건 확정, MSDI 이행 로드맵 개발, 정책 개발, 협력체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필요한 기술과 활용 가능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공간계획은 인문 사회정보뿐만 아니라 공간 특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특히 공간을 둘러싼 의사결정은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획의 절차가 투명하고 과학적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따라 합리적인 공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지원체계(PPS, Planning Support System)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공간계획지원을 위한 분석도구로써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를 개발하였다. 1995년부터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이 공간정보로 구축되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등 지자체 시스템과 부처별 GIS 시스템을 연계하였다. 다양한 공간데이터와 일반 정보를 취합하여 데이터마트를 구성하고, 데이터 공급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모형을 제공하였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Land Use Regulations Information Services)이 구축되기 전 우리나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각 개별법령에서 약 324개의 지역 및 지구를 지정 운영하였다. 그러나 지구에 대한 규제내용과 절차가 불투명하여 소관부처별로 토지이용 규제를 원칙 없이 운영 관리하였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본인의 재산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개발 이용 시 필요한 행정절차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담당공무원들도 토지 관리에 대한 규제 및 법률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토지의 공간범위, 주변이용 환경, 지정된 용도와 지구의 규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에 대한 적합성 및 적법성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관리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4년 토지규제개혁 방안을 통해 2005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지역, 지구 등의 현황 및 행위제한 내용을 전산을 통해 서비스하고, 규제안내서를 제공하였다. 공간계획을 통해 지정된 지역, 지구의 성격 및 내용을 공간정보로 제공하여 공간계획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주요 서비스는 규제안내서 구축 및 서비스, 행위규제 구축 및 서비스, 개발행위 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안내서 구축 및 서비스는 국민이 토지개발행위를 할 때 필요한 인 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안내서를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행위규제 구축 및 서비스는 크게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제공하고 이용계획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분된다.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지정되는 용도지역 지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종합정보망(KLIS)의 내용과 연계하여 지역 지구 등 지정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및 지구 지정 내용과 함께 해당 용도지역의 구체적인 행위제한사항에 대하여 법령 및 자치법규의 조문내용을 서비스하고, 필지별 서비스도 가능하다. 행위제한 내용은 지역 지구 안에서 토지이용행위에 대하여 가능 또는 불가능 등의 행위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육상 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주요 시스템들을 살펴보았다.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정보 생산 구축에서 정보 통합 공유, 정보 응용 융복합, 정보 공개 개방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는 시스템을 분류하여 체계화하였다. 각 단계별 특성 및 역할을 재정립하여 정보의 중복투자를 막고 단순 재취합 형태가 아닌 생산된 정보를 기반으로 융합, 가공하여 재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를 이용한 분석활동을 통해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국토공간계획 업무를 지원하는 성격의 시스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는 지역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등의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관리 및 시스템 운영이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수립된 공간계획을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 및 시스템이다. 두 시스템은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 ‘해양’이라는 공간은 지리적 측면에서 ‘육지’와 구분할 수 있으나, 하천과 바다는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육상오염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 또한 이러한 육상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수질오염방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즉, 동법 제16조의3에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동법 제16조의4에서 “방제센터는 전국 하천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하천의 수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하천과 연결되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해양공간관리는 과학기반의 생태적, 사회경제적 상태 및 영향평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를 중심으로 한 뉴잉글랜드 지역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구축된 Northeast Ocean Data Portal에 사용된 정보 항목 및 정보체계를 검토하였다. Northeast Ocean Data Portal 내 정보들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자료의 가용 여부에 의해서 자료 항목이 결정되었다. 프로젝트 워킹그룹(Working Group)에서 결정된 사항에 근거하여 해양정보를 구성하는 원자료들을 수집하여 디지털화하고, 이에 기반한 가시화 작업과 새로운 자료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 작업에는 다양한 워킹그룹에 소속된 과학자들과 분석가들이 정보 항목을 개발하였으며, 이 작업에는 주로 Matlab과 ArcGIS 같은 분석 도구들이 사용되었다. Northeast Ocean Data Portal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정보들이 수집되었다. 이 정보들은 크게는 인간의 사회활동, 해양생물, 해양환경의 세 그룹으로 구분되며, 각 그룹은 양식, 에너지 등등의 소분류 항목들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