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효과 심층분석

그러나 북한에게는 전멸 위기이고 미국에게도 최소 수만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실감하면서 양측은 자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비록 8월에 을지프리덤가디언 한ㆍ미 연합훈련을 시행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항공모함은 오지 않고 약간의 규모 축소와 함께 던포드 합참의장,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국장 등 미군 핵심지휘관들이 한국을 방문해 군사적 방식보다 외교적 해결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자제하는 모습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북ㆍ미 대화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미국의 최고 안보지도자들이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의 전당인 유엔 총회에서 북한 정권과 주민도 구분하지 않은 채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장담했다. 단지 북ㆍ미 간 전쟁 발발까지 예상되는 말폭탄이 오고가는 와중에도 양측은 상대국 지도자를 비방하지 않았고 한국의 방어준비태세(데프콘)는 격상되지 않았으며 한국 내 외국인의 소개 움직임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 주목되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해도 20개 정도인데 미국은 5,000개 이상을 갖고 있으며 북한 전역을 확실히 파괴할 수 있는 각종 첨단 운반수단을 갖고 있다. 북한의 경제력이 미국의 600분의 1정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이 미국과 공멸할 정도의 핵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환상이므로,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과 전면전 시 북한으로의 미군 진격을 억지할 정도의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 행정부가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전제조건 없이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 북한에게 신뢰할 만한 체제 보장을 제공하고 일단 대량살상의 위험을 제거한 뒤,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미 행정부가 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2017년 9월 15일 일본 너머로 화성 12형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70일 가까이 도발을 자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2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다음날 미 재무부가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가하자, 김정은은 아직 미국이 북한과 공존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일주일 뒤 장거리미사일 화성 15형 발사를 감행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이런 중국의 입장에 공감하고 북핵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 시진핑과 푸틴은 수시로 만나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당사국들은 개별적인 독자 대북 제재는 삼가야 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중ㆍ러 양국은 6자회담이나 북ㆍ미 대화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한 가지씩 선의의 행동(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과 한ㆍ미연합훈련 중단)을 주고받아 신뢰를 조성하면서 대화를 재개하되 북ㆍ미 양측이 각각 바라는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과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병행 추진하자고 입장을 모아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고 한ㆍ미연합훈련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며 방어훈련이므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위해가 되지 않으므로 교환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따라서 2018년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 중에 한ㆍ미연합 훈련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를 중단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테니 한국정부도 9월 공화국 창건 70주년을 축하해 달라고 요청해 남북관계에서 활로가 트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동시에 자기 책상 위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는 핵단추가 놓여 있어 미국은 더 이상 전쟁을 걸어올 수 없다면서 핵 탄두와 미사일을 대량생산해 실전배치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선언하였으므로 미국에게는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펼친 것이다. 전형적인 통남봉미 전략으로 보였다. 이에 따라 그간 북한을 불신해온 초강대국 미국의 지도부는 김정은의 속셈을 간파했다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예를 들어 1월 중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대북 인도 지원 의사를 비치자 미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은 대북제재 기조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미국은 동맹국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3월 중순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지켜보겠지만 그 과정에서라도 필요하면 개입할 것이고 특히 4월부터는 또 다시 미국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것임을 공언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로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에 대한 불신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약속을 깨고 뒤집는 행위를 해왔고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이며 연이은 핵도발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은 주범이기도 하다. 만약 평화 무드로의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동안 믿을 수 없게 행동해온 북한이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예로 앞서 인용한 미디어오늘과 STI의 공동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평화 올림픽 시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올림픽 이후 남북대화 분위기에 대한 전망은 ‘다시 이전과 같은 긴장관계 조성’이 57.7%로 가장 높았고, ‘남북대화가 이어져 한반도 긴장 완화’가 될 것이란 응답은 33.6%에 불과했다(잘 모르겠다 8.7%). 한 마디로 믿을 수 없는 북한에 공연히 이용당하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변수는 무엇보다 미국의 올림픽 주관 방송인 NBC의 보도방향을 전체적으로 규정하였다. NBC는 올림픽위원회 IOC에 2032년까지 미국에서의 독점적 중계권료로 156억 3,000달러 Billion(약 1조 1,300억원)달러를 지불하였다. IOC의 수입규모에서 미국의 방송중계료는 파트너의 스폰서십보다도 더욱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올림픽에선 전체 수입의 약 74%를 미국 방송중계권이 차지하였다. 2012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스폰서십이 8억 6,000달러로 약 40%, 미국중계권료가 25억 7,000달러로 약 50%를 차지하였다.16) NBC에게 북한의 핵실험과 그 파장은 가장 큰 위협이었다. 미국의 방송잡지 Variety지는 2017년 8월 16일자 기사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이 NBC의 투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상황은 NBC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소치 올림픽의 매일 평균 이천백만의 시청자 수는 벤쿠버 기준으로 약 17% 감소한 수치이다. 이렇게 높은 위협 속에서 NBC는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낮추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2017년 10월 데이비드 버디 David Verdi 부사장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올림픽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였다.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선수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전격적으로 제안하였다. 신년사 직후 1월 20일, NBC의 노아 오펜하임(Noah Oppenheim) 사장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NBC의 북한 취재 등을 협의하였다. 실제로 올림픽을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계획이 진행되었다. 특히 2월 8일 전야제를 남북한이 평창과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에서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원생중계를 하자고 최문순 강원지사가 북한 측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전야제는 개폐회식과 달리 IOC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개최가 한결 쉽다는 점이 있다. 이 제안서에는 IOC의 승인 하에 금강산 온정각 등을 경유해 성화를 봉송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17년 6월 21일자 기사에서 마식령의 70마일 길이에 달하는 스키 슬로프를 이용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한국의 문화체육부장관을 인용하여 보도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