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양안관계 분석을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 초기에는 현재의 개성공단과 유사한 규모와 업종의 산업단지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북한에서는 노동집약 제조업의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크므로, 이 분야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부터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1차적으로 개성공단 1단계와 비슷한 330만㎡(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성과 여부에 따라서 2차, 3차 확장을 도모해 나간다. 초기에는 의류를 비롯한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 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비교우위는 저임금 노동력에 있으므로 노동집약 업종의 기업들이라야 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의류 등 경공업이 대표적이지만,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등 다른 업종에서도 세부업종 및 기업의 성격에 따라 노동집약적 공정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이런 업종의 기업들도 북한 진출이 가능하다. 노동집약 제조업 외에도 신의주 특구의 특성에 맞는 여러 업종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노동집약적 성격을 갖는 소프트웨어 개발, 애니메이션 제작, 각종 공예품 제작 등 정보·문화산업이나 남·북·중 연결 육로운송이 허용될 경우 중계무역 및 물류업 등이 신의주 경제특구의 주요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하면서부터 양안관계가 교류협력 관계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양안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기존의 무력을 통한 통일정책을 ‘평화통일’ 노선으로 변경하고 ‘3통(三通: 通商, 通航, 通郵)’ 및 ‘4류(四流: 경제, 문화, 체육 및 과학기술 교류)’를 제의하였다. 또한 대만의 자본주의 및 군대유지 등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통일 9개 방안(1981.9)을 주장하였지만 대만은 체제를 부정하는 통일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1985년 중국은 ‘대륙교역 3원칙’을 마련하여 대만에 대해 중국과의 간접무역을 인정하였고, 1987년에는 친척 방문 등 인적교류를 통한 다각적인 양안 교류를 추진하였다. 대만 역시 이에 대응해 1987년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만인의 대륙 친지방문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양안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교류가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북한은 내부에서 조달되는 원자재 등을 기반으로 중화학 공업을 우선 육성하고, 여기에서 공급되는 설비와 원부자재를 가지고 경공업 및 농업에서 소비재와 식량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내부지향형 공업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중화학 공업은 기술 수준이 낙후되고,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으며, 설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막대한 투자재원 조달 역량이 없어 경제재건 및 성장을 위한 주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 따라서 대안적인 경제발전 전략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해외에서 자본을 유치하여 이를 내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생산요소인 노동력과 결합하여 섬유·의류 등 경공업과 전기·전자 및 기계, 화학 산업 중 노동집약적인 부문을 수출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대외지향적 공업화 전략이 현실적이다. 지하자원(관광자원도 포함)을 생산능력 확충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 루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자원이 북한 경제개발의 핵심 수단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조건이 좋은 대규모 광산 및 탄광을 외부 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다. 가능하면 채굴된 지하자원을 가공하는 설비까지 도입함으로써 2차, 3차 가공된 자원을 수출함으로써 외화 가득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지하자원의 수출을 통하여 확보된 자금을 생산설비 및 인프라 확충에 사용함으로써 제조업 중심의 수출산업화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일부 IT 제조업, 전자, 기계 산업 중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개발 초기 이후의 경제개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기술진보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경제 전반의 기술 및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 산업을 개발 초기부터 육성하되, 소프트웨어 등 현실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노동집약적인 부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남북경협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남북경협의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필요성은 인정하되 비정상적인 형태의 남북경협 방식이 지속되는 한 남북경협의 확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및 북한의 변화 유도는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본격적인 확대 이전에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먼저 추구하고,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면 대대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비핵개방 3000’ 전략이 북한 정상화 이후에 추진할 대표적인 대규모 지원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인 남북경협의 확대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며, 남북경협 중에서도 금강산 관광 등 북한에 현금이 유입되는 경제협력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남북경협은 관련 제도가 뒷받침될 때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된 역할은 직접 남북경협 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남북경협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남북경협 제도의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남북경협의 제도화라는 것도 북한 당국이라는 상대가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단계 및 남북한의 신뢰수준과 무관하게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제도화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남북경협의 잠재력을 발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일정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1단계의 완료를 위해 필요한 제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통행, 통신, 통관의 3통의 완전한 해결과 투자자산 보호에 대한 규정의 개선과 명확화, 조세 등에 관한 각종 규정의 명확화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개성공단 외부에서의 위탁가공교역과 투자사업을 제약하는 걸림돌, 특히 사업 관계자의 방북 및 체류, 통신 등에 관한 제약을 신속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