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Clark(2012)은 주택가격 또는 주택임대료와 출산지연(첫 자녀 출산시기) 간에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2008년 미국의 156개 도시의 주택가격 및 임대료와 출산시점, 출산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교육수준, 인종, 노동시장 참여 등의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의 첫 출산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종 출생 자녀수에 있어서는 높은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 외에도 자녀의 출산 시점 및 출산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 시도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Gordo(2009)는 독일의 SOEP(German Socio-Economic Panel) 자료를 이용해 만혼-저출산 문제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출산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혼인과 첫째자녀 출산 사이의 기간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혼인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 후 빨리 자녀를 낳았으며 교육연수나 근속년수가 길수록 출산이 늦었다. 혼인당시 근로를 하고 있던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빨리 자녀를 출산하였고 지역이나 혼인년도에 따른 눈에 띄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민현주와 김은지(2011)는 한국노동패널 1~11차 자료를 가지고 시간연속적 사건사 분석(time-continuous event history analysis) 방법을 적용해 첫 번째 출산과 두 번째 출산에 대한 출산순위별 출산간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개인적 요인들(예컨대 교육수준, 취업, 첫 결혼 연령 등)이 코호트를 매개로 그 효과가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취업상태는 첫 출산 뿐 아니라 추가출산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코호트에 따라 취업경험이 오히려 출산기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늦은 첫 결혼이 반드시 출산포기나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식과 김지연(2012)은 한국노동패널 1~11차 자료를 활용하여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와의 동거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족구성원의 수를 통제하였을 때 모든 부모와의 동거는 자녀출산 확률을 높였으나 친정어머니와의 동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서미숙(2013)은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상승과 하락이 아파트 가구주의 자녀 출산 확률에 대한 증감 효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소유 형태와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가구의 자녀 출산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즉 거주형태에 따른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가 가구주 부인의 자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거주자는 아파트 주택매매 가격이 상승할수록 아파트에 자가로 사는 거주자보다 자녀 출산 확률이 낮아졌는데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율이 약 10% 상승할 때 아파트 전세 거주자에 비해 아파트 자가 거주자의 출산이 약 1.06~0.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파트 매매 주택가격 변화율 추정계수는 양(+)을 보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매매 주택가격 변화율과 가구소유 형태를 교차시킨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음(-)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었다. 즉,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율(또는 상승률)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하고 있는 부인은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높았다. 조성호(2016)는 한국(여성가족패널)과 일본(젠더와 세대에 관한 국제비교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결혼과 출산(첫째 아~셋째 아)에 대해 Cox 비례 해저드 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아부터 셋째 아 출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5세까지 주로 살았던 지역과 초혼연령으로서, 15세까지 주로 살았던 지역이 도시일수록 초혼확률이 낮아졌고, 첫째 아부터 셋째 아 출산확률도 낮아졌다. 그리고 초혼 연령이 높을수록 첫째 아부터 셋째 아의 출산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양국의 노동시장의 차이 및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출산패턴 차이의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다만 출산과 영향을 맺는 요인들의 경우 같은 요인이라 할지라도 남편 또는 아내에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리 나타나기도 하여 연구의 설계과정에 있어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Kulu와 Vikat(2007)은 거주 중인 주택유형에 따라 출산율에 변화가 있을 것이며 출산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이사를 한 직후 출산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핀란드의 장기출산력 자료(Finnish Longitudinal Fertility Register)를 이용하여 주택유형 및 이사에 따른 출산이행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첫째아~셋째아 출산에 대한 분석결과 아파트<테라스주택<단독주택 순으로 출산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각 유형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이사에 따라서 출산가능성 또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 그들은 출산을 위한 적절한 주거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출산을 지연시키거나 추가 출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Simon과 Tamura(2009)는 1940~2000년 기간 동안의 미국 대도시지역(Consolidate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CMSA) 자료를 이용해 주택가액(및 주택임대료)과 출산 시기, 가구 평균출생아 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부부의 소득과 관련해 출산에 대한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아내(여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이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단순히 아내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지고, 이로 인해 소득수준이 높은 여성(아내)은 출산의 지연(또는 비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는 출산 후 복직의 어려움(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때문에 여성(아내)이 자녀출산을 지연(또는 비출산의 선택)을 선택함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출산⋅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할 수 있다. 출산 이후 복직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출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앞서 선행연구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 되어있는 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Mulder & Billari, 2010) 가임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정책은 안정적인 출산을 위한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금융 프로그램 설계 및 제도시행과정에서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그들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주거자금 대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의 주택자산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산형성 과정에서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등을 통해 양육비용을 일부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 때로는 자녀양육비용과 주택마련비용 간에 상충관계에 놓이기도 하며 이로 인해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Mulder, 2006)도 존재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 및 혼인⋅출산친화적 세제개편 또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대한민국정부, 2015). 분석모형과 관련된 한계점으로는 신혼부부의 출산에 있어 그들의 부모님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신혼부부의 부모와 관련된 변수들은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주택가격은 거주지역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거주지역은 취업가능성, 임금수준 등과도 큰 상관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혼인⋅출산 관련 가치관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지역변수(또는 지역변수에 내재된 특성)가 혼인/출산에 상당한 관련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세밀한 통제 혹은 결합효과를 고려한 분석과 더불어 앞서 제시한 한계점들을 보완한 분석을 실시한다면 보다 일반화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